"직장 동료가 성폭행했다"… 허위고소 대기업 3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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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항소하면 감형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기울어져서.. 벌금형도 잘 안나오던.. 성범죄관련 무고가 실형 나왔다는게 의미가 있는거 같네요.
(IP보기클릭)203.171.***.***
사람 담글 뻔해놓고 징역 2년 ㅋㅋ
(IP보기클릭)222.107.***.***
대체 왜 저렇게 거짓말로 허위 고소하는지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음. 진짜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ㅈ되게 만드려는 악의 말고는 설명이 안됨... 결국 지가 ㅈ됐네.,,;;
(IP보기클릭)182.216.***.***
이쯤되면 구라가 종특
(IP보기클릭)115.137.***.***
법에 명시된 걸로는 무고죄 형벌에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 꽤 쎈편에 속하는데 실제론 이렇게 실형받는게 신기할 정도로 대부분 솜방망이 판결이죠. 악용될 위험 때문이라지만 뭔가 참 답답한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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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구라가 종특
(IP보기클릭)203.171.***.***
사람 담글 뻔해놓고 징역 2년 ㅋㅋ
(IP보기클릭)218.156.***.***
뭐 판사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그것도 2년이나 먹인건 엄청 강하게 때린거긴 해요. 판사로서는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고 저렇게 주는게 쉽지 않은게 사실이고, 그래서 양형 이유도 엄하게 처벌한 것에 대해 설명해 놓았죠. | 21.11.28 14:13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11.36.***.***
본인도 이미 대기업인데 그냥 만나다 수틀려서 신고한 듯 | 21.11.28 13:29 | | |
(IP보기클릭)222.107.***.***
대체 왜 저렇게 거짓말로 허위 고소하는지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음. 진짜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ㅈ되게 만드려는 악의 말고는 설명이 안됨... 결국 지가 ㅈ됐네.,,;;
(IP보기클릭)121.88.***.***
그게 통하고 무고죄 판결받긴 힘드니까 그랗죠 | 21.11.29 06:31 | | |
(IP보기클릭)14.138.***.***
뭐 항소하면 감형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기울어져서.. 벌금형도 잘 안나오던.. 성범죄관련 무고가 실형 나왔다는게 의미가 있는거 같네요.
(IP보기클릭)115.137.***.***
네모사랑
법에 명시된 걸로는 무고죄 형벌에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 꽤 쎈편에 속하는데 실제론 이렇게 실형받는게 신기할 정도로 대부분 솜방망이 판결이죠. 악용될 위험 때문이라지만 뭔가 참 답답한 현실임 | 21.11.28 13:25 | | |
(IP보기클릭)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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