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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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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그러면... 술쳐먹고...사람 고통주는건 괜찮고?
    21.11.25 21:35
    BEST
    판새들 자식이 음주운전차에 치여봐야 제정신 차릴건가
    21.11.25 21:38
    (588984)

    182.222.***.***

    BEST
    판결문은 일부 위헌이고 대충 10년전에 음주운전 한 사람이 걸렸을때 이걸 상습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봐야되느냐 이런 의견이었음. 이건 어느정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라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단순처벌은 마땅하나 가중처벌의 대상 판단기준을 따지는 내용이었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내용은 아닌걸로 보였습니다.
    21.11.25 21:41
    (188641)

    124.111.***.***

    BEST
    음주로 사람 죽어도 솜방망이로 몇년살다나와서 그걸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또 술처먹고 운전하는 놈들인데.. 재범에 대한처벌을 강화하는데도 지라리 풍년이네..
    21.11.25 21:40
    (1246850)

    1.225.***.***

    BEST
    이딴 개소리를 지껄이는 헌법재판소 헬센징 새끼들 본인들이나 그 가족 새끼들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뒈지거나 죽느니만 못한 꼴로 고통받기를 바란다.
    21.11.25 21:40
    BEST
    그러면... 술쳐먹고...사람 고통주는건 괜찮고?
    21.11.25 21:35
    뭔 개논리지 처벌은 잡혀서 처벌받은건데 안잡히고 저지른다는 건 생각안하나? 음주운전을 100% 잡아낸다는 전제하에 저런 논리로 말해야지
    21.11.25 21:37
    BEST
    판새들 자식이 음주운전차에 치여봐야 제정신 차릴건가
    21.11.25 21:38
    (3371352)

    119.194.***.***

    루리웹-4441344608
    판사들 자식은 주로 술먹고 치는 쪽이라 그런 듯 | 21.11.25 22:48 | | |
    BEST
    이딴 개소리를 지껄이는 헌법재판소 헬센징 새끼들 본인들이나 그 가족 새끼들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뒈지거나 죽느니만 못한 꼴로 고통받기를 바란다.
    21.11.25 21:40
    (188641)

    124.111.***.***

    BEST
    음주로 사람 죽어도 솜방망이로 몇년살다나와서 그걸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또 술처먹고 운전하는 놈들인데.. 재범에 대한처벌을 강화하는데도 지라리 풍년이네..
    21.11.25 21:40
    BEST
    판결문은 일부 위헌이고 대충 10년전에 음주운전 한 사람이 걸렸을때 이걸 상습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봐야되느냐 이런 의견이었음. 이건 어느정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라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단순처벌은 마땅하나 가중처벌의 대상 판단기준을 따지는 내용이었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내용은 아닌걸로 보였습니다.
    21.11.25 21:41
    불꽃효과
    그리고 소급적용의 문제까지도 함께 다룬 것이라서 논란이 될 만 합니다. 여론에 쫓기듯이 법을 만든 느낌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위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론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 21.11.25 21:50 | | |
    -펠릭스-
    뭐 기레기가 복붙 기레기 한거죠. 기사 내용 읽어보고 무턱대고 욕할 내용은 아니라고 느껴서 댓글 달았어요. | 21.11.25 21:51 | | |
    불꽃효과
    정확한 말씀이네요. 가중처벌은 위헌소지가 있으니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고, 처벌수위를 낮추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1회 적발시 처발강도를 징벌적으로 올리면 되는 일입니다. | 21.11.26 07:50 | | |
    높으신 분들이 음주운전 2연속 처 하실라고 법 만진거지 뭐... 술먹고 저 인간들 들이박아버려도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 할까 궁금하네
    21.11.25 21:41
    판사 새끼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천룡인 같은 국회의원 새끼들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21.11.25 21:52
    (347964)

    180.229.***.***

    착각하는게 대한민국 법이란게 서민을 위한법이 아니라 있는자들 기득권들 그들만의 짬짜미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이야 쉽게 말해 노엘같은 그들과 그 자식들을 보호하기위한 거라고 ㅋㅋ 에라이 ㅈ같은...
    21.11.25 22:00
    (520498)

    222.117.***.***

    지들이 걸릴 법이니 벌써부터 위헌 타령하나.
    21.11.25 22:02
    그린일베도 이건 아니다고 말 할 동도면
    21.11.25 22:28
    위헌 줄 법안이 따로있지, 진짜 판사가 개또라이네.. 민식이 법이나 위헌으로 해야지. .
    21.11.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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