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가했는데 관세청 니들이 먼데 보류시키냐!!
관세청은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도 '리얼돌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는 통관을 보류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통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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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얼돌 수입 허가한 대법원…관세청 "원칙적으로 통관 보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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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219일 L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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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8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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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위에 존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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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니들이 뭔데 법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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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랑 상관없는 리얼돌은 관세청이 근거없이 막고, 범죄혐의 있는 김학의 출국 막은건 불법이라고 지시한 사람 재판 받고. 세상 참 잘 돌아간다.
(IP보기클릭)220.86.***.***
대법에서 판결 나온걸 무슨 이유로 관세청이 저러는건지... 이유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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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된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ㅋㅋㅋㅋ 웃긴 애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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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위에 존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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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니들이 뭔데 법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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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판결 나온걸 무슨 이유로 관세청이 저러는건지... 이유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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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랑 상관없는 리얼돌은 관세청이 근거없이 막고, 범죄혐의 있는 김학의 출국 막은건 불법이라고 지시한 사람 재판 받고. 세상 참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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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된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ㅋㅋㅋㅋ 웃긴 애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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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리얼돌 소송에 쓰는 비용은 노석환 관세청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내 아까운 세금 .... | 21.10.28 1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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