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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10]


[속보]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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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2017774)

    39.7.***.***

    BEST
    희대의 주작 사건 진짜 검찰이 맘먹고 사람 매장 시킬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건임
    21.10.14 11:03
    BEST
    검새놈들이 껀수 챙길려고 억지로 주작한 사건인데 유우성씨는 피해란 피해 다 입고 여동생하고 생이별하게됨
    21.10.14 11:10
    BEST
    대법이 공소권을 남용한걸 인정한 판례가 기억이 맞다면 이번이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좀 철퇴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21.10.14 11:03
    BEST
    그럼 이제 피해보상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안할꺼지?
    21.10.14 11:16
    BEST
    이런 사건을 보고서 이명박 좋다고 빠는 애들 이해가 안된다.
    21.10.14 11:23
    BEST
    대법이 공소권을 남용한걸 인정한 판례가 기억이 맞다면 이번이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좀 철퇴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21.10.14 11:03
    (2017774)

    39.7.***.***

    BEST
    희대의 주작 사건 진짜 검찰이 맘먹고 사람 매장 시킬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건임
    21.10.14 11:03
    BEST
    검새놈들이 껀수 챙길려고 억지로 주작한 사건인데 유우성씨는 피해란 피해 다 입고 여동생하고 생이별하게됨
    21.10.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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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피해보상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안할꺼지?
    21.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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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건을 보고서 이명박 좋다고 빠는 애들 이해가 안된다.
    21.10.14 11:23
    유우성 사건이 곽상도가 검사때 기획한거 아니었나
    21.10.14 11:40
    근데 이분은 보상받고 추방인건가? 중국인이 탈북자라고 속이고 정착금받고 취업한건데 보상차원서 국적주려나
    21.10.14 11:40
    느와쨩
    보상은 이미 받았어요 | 21.10.14 11:46 | | |
    이걸 아직도 괴롭히고 있었어?
    21.10.14 12:29
    공소권 남용을 했건 그와중에 사람이 미치고 죽던 검찰 중에 누구든 책임을 지던가, 감바에 가던가 하는 적이 있나?? 정말 아~ 무도 견제 안하는 권력
    21.10.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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