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빈슨장군]

[속보]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52104

[일엽지추 나두선생]

대법이 공소권을 남용한걸 인정한 판례가 기억이 맞다면 이번이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좀 철퇴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R&D]

희대의 주작 사건 진짜 검찰이 맘먹고 사람 매장 시킬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건임

[루리웹-0164343132]

검새놈들이 껀수 챙길려고 억지로 주작한 사건인데
유우성씨는 피해란 피해 다 입고 여동생하고 생이별하게됨

[파판6가최고]

그럼 이제 피해보상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안할꺼지?

[너프 매니아]

이런 사건을 보고서 이명박 좋다고 빠는 애들 이해가 안된다.

[머리에갑신정변]

유우성 사건이 곽상도가 검사때 기획한거 아니었나

[느와쨩]

근데 이분은 보상받고 추방인건가?
중국인이 탈북자라고 속이고 정착금받고
취업한건데 보상차원서 국적주려나

[식신시츄]

이걸 아직도 괴롭히고 있었어?

[걍오소리]

공소권 남용을 했건 그와중에 사람이 미치고 죽던 검찰 중에 누구든 책임을 지던가, 감바에 가던가 하는 적이 있나??
정말 아~ 무도 견제 안하는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