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가위 법안소위, '게임 셧다운제' 페지 법안 통과

[昏庸無道]

여가위 법안소위, '게임 셧다운제' 페지 법안 통과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28225438342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여가부를 상징하는 악법은 단순히 게임의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저 괴상한 법률때문에 해외 게임사는 성인만 받고
그동안 국내게임사도 법을 지키기 어려워 해외로 옮기거나 성인위주로 만들면서 경쟁력이 쇠퇴할 수 밖에 없었음

결론적으로 여가부의 탐욕과 삽질로 미래 먹거리 산업중 하나인 게임산업 근간을 박살내버린 것
그리고 여가부라는 것이 소통도 안되고 비전도 없는 얼마나 꽉 막혀있는 꼰대집단인지 알 수 있었음

현실을 모르는 위정자들이 권력을 가지겠다고
무턱대고 법봉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예
만화 불태우기급 출판만화계에 내린 사형선고 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최악의 법이였음

[루리웹-17586726]

이걸 이제서야 폐하다니 정말 기막히고 코막힌다 잘못된 인식으로 산업을 망치는게 한두가지 아닌데 이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로 들어갈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던 법안이었음 결국 서브컬처 문화산업은 폐쇄하고 만화웹툰에선 표절이 남발하는 사태도 벌어짐 경쟁력이 멀어졌으니 또 갈 길이 멀어졌네요 그나마 폐지해서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