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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76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백수 9급 | 3 | 539 | 21:23 | |
340776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오스틴매니아!! | 193 | 21:22 |
(IP보기클릭)106.101.***.***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끔 자신이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뭘 하든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한 사적제재의 영역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범법행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순 없습니다.
(IP보기클릭)61.105.***.***
더래때리고 꼴랑 7년 받네 ㅋㅋ K법 진짜 관대하다
(IP보기클릭)211.36.***.***
순간의 욱함으로 7년의 자유 상실 하지만 종종하는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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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래때리고 꼴랑 7년 받네 ㅋㅋ K법 진짜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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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끔 자신이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뭘 하든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한 사적제재의 영역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범법행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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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욱함으로 7년의 자유 상실 하지만 종종하는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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