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민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그랑비]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언론 등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알리는데 제한을 받아 왔다.
특히 갑질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 공익을 내세운 폭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되면서

공익신고자 역시 이 법에 의해 자유롭지 못했다.

출처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288

[도미너스]

진짜 꼭 좀 사라졌으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까치발]

야 누구누구네 아빠가 감옥 갔다 왔다던데???
하면서 학교에 소문나면 자동으로 왕따 완성이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문화되기 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함부로 폐기 못해요.

[분쇄쿠키]

누군가의 신체적 문제, 가족력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을 넘어 공격 할 수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미너스]

지적하신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반대로 저걸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보완을 하든 없애든 처리해 버렸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 관계를 가지고 따졌는데, 가해자 쪽이 되려 저걸 꼬투리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모르죠...

[까치발]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빨리 입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를 쓰고 막고 있네요 ㅋㅋㅋㅋㅋㅋ

[황금엉덩이]

여러사람이 알아야 할 문제의 입막음 수단이 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