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개인 신념’ 따른 현역 병역거부자 첫 무죄 확정

[루리웹-7189814221]

한겨레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4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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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사유: 남자 페미니스트

[불라이언]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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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정권에 나오려고 하나.. 벌서부터 페미코인 타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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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기독게이 정말 가는 길이 늘 외로울 수 밖에 없겠네. 저 정도면 주류든 비주류든 품어줄 사람도 거의 없을 듯.
그나저나 군대는 가는 사람이 바보인게 맞는거다 싶다 증말

[나르에르]

고등학교 때부터 획일적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집단 문화에서 성 소수자인 시우씨는 부대낌을 느꼈다. 대학 입학 뒤 사회 참여적 종교단체에서 용산참사 문제 해결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수요집회 등에 참여했고, 다양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즘을 접한 뒤 대학원에서 더 깊이 연구하며 자신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정의하하기도 했다. 목숨까지 빼앗는 상황을 전제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던 시우씨는 2017년 11월 종교적,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했다. 시우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대법 파기환송 뒤 열린 2심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페미면 군대도 안가나??? 이러니 ㅄ들은 다 페미 빨려고 ㅈㄹ들을 하는구만

[워드킬]

성소수자 퀴어면 게이인건가??

[숭늉]

와우 페미면 개인 신념으로 보고 군대 안가도 무죄주는 나라! 대법까지 가서 판례 남겼으니 앞으로 볼만 하겠네요 쩝...

[호레기]

ㅋㅋ 이제는 페미까지

[불꽃효과]

시발 아주 잘돌아간다. 그냥 이제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싹다 징병하자.

[루리웹-43036181]

판사새끼들 대가리에 똥만 있나... 책을 열심히 외우며 머해... 현실을 모르니...

[허허허허]

저도 가기싫었었습니다. 제 양심이 저 사람 양심보다 못하다는건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님이? 어이가 없네요.

[패션립]

근데 교도소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대체 복무제 생겼으니까
병역 거부 자체는 이제 유무죄 갈릴일 아니지 않나.....

대체 복무 시키면 되지. 그건 거부할 논리가 없잖아.

[스틸레이지]

관련 기사 찾다보니 1심 판결 기사에서는 대채 복무 희망한다고 되있더군요

[스틸레이지]

퀴어 페미니스트가 뭔가 보니 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소수자다. 뭐 이런 말 같은데 대체 뭔소리여.
그리고 다른 기사에는 보니 대체복무는 한다고 되있군요.

[티모센코]

트젠이면 군대 안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게이는 아직 가죠?
그냥 게이도 안보내는게 같이 군생활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맞지 않나 싶네요.

근데 또 신경쓰이는건 기독교이면서 성소수자라는건데 뭐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니니까...

[Relaxing Ruli]

이야 이런데만 모여있네~ ㅋ

[펩시라임]

두뇌구조가 진짜 ㅋㅋ

[그린박시]

다 좋음. 평화주의 좋고, 종교도 좋고, 성소수자도 좋고, 신념도 좋고, 이런 사유로 병역거부 무죄판결한 우리나라 수준도 좋음.

단 무죄받고 오버워치나 롤하다 같은거 하다 걸리면 다시 군대 가라.

[아라미드]

종교가 안되니까 페미를 뭍히네 ㅋㅋㅋㅋㅋ
근데 그게 되는건 또 뭔뎈ㅋㅌㅌㅌㅋㅌ

[실버메탈]

본인이 대체복무 간다고 하면 유죄선고를 내릴 이유가 없지 않나?
그것도 안가겠다고 째면 얄짤없겠지만

[운영개같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그 새끼가 지배하는 페미 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