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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까지 갔다는 게 넌센스다 참 저 운전자는 어쨋든 사람을 치어 죽였다는 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고 어쨋든 소송까지 갔다는 것도 트라우마일텐데 굳이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힘들게 만들고 그냥 즉결 사형 때려도 시원찮은 인간들은 증거가 부실해서 참회한다고 집유 때리고 좋은 법안에서 대한민국 멋지다 입법하는 게세.끼들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에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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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 저 싸이코색히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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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운전자가 ㄹㅇ 억울한 사례인듯 그나마 무죄가 선고되서 다행이지 선고까지 못해도 몇달이상 걸렸을텐데 그 몇달동안 정신고통받았을거 생각해보면 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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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무조건 가해라는 법률 해석부터 바뀌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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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무죄지 먼 도로에서 쳐자는건 자기좀 치고가세요랑 다른게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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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까지 갔다는 게 넌센스다 참 저 운전자는 어쨋든 사람을 치어 죽였다는 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고 어쨋든 소송까지 갔다는 것도 트라우마일텐데 굳이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힘들게 만들고 그냥 즉결 사형 때려도 시원찮은 인간들은 증거가 부실해서 참회한다고 집유 때리고 좋은 법안에서 대한민국 멋지다 입법하는 게세.끼들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에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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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나오면 법적으로 반드시 기소해야 돼서... 물론 위 사례처럼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지. | 21.05.19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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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운전자가 ㄹㅇ 억울한 사례인듯 그나마 무죄가 선고되서 다행이지 선고까지 못해도 몇달이상 걸렸을텐데 그 몇달동안 정신고통받았을거 생각해보면 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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