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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남발" [7]




1,2심의 무죄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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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7
    1


    (3064028)

    218.48.***.***

    BEST
    혐의만 있다하면 유죄추정하는 사이다패스들과 여성단체들의 무조건적 유죄 요구에 법리판단을 넘어서 사실관계까지 뒤엎어버리는 대법원의 인기영합주의 판결 경향을 이렇게 옹호하네. 판결문에서 성인지감수성 운운하며 여자한테 호의적으로 감성판결 내리는 거 대법원서부터 처음 시작해 하급심으로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 알긴 합니까?
    21.05.18 19:10
    BEST
    교육자료에 판결 사례문들 보면..CCTV 물증 이런거 없이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 된다로 끝나는식
    21.05.18 19:01
    (5514474)

    121.54.***.***

    BEST
    대법원 높은분들 곧 정치하셔야되서 킹인지 갓수성이 중요하신듯
    21.05.18 19:18
    나는 오히려 판사들이 이상한 판단내리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불만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던데 1,2심의 판사들 성범죄에만 비정상적으로 관대하게 보임
    21.05.18 18:48
    압풸좝트
    저걸보면 그냥 능력이없는거겟죠 저정도를 봐주면 그냥 짤라야합니다 능력이없어요 뭐 능력이없겟죠 | 21.05.18 18:57 | | |
    (3064028)

    218.48.***.***

    BEST
    압풸좝트
    혐의만 있다하면 유죄추정하는 사이다패스들과 여성단체들의 무조건적 유죄 요구에 법리판단을 넘어서 사실관계까지 뒤엎어버리는 대법원의 인기영합주의 판결 경향을 이렇게 옹호하네. 판결문에서 성인지감수성 운운하며 여자한테 호의적으로 감성판결 내리는 거 대법원서부터 처음 시작해 하급심으로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 알긴 합니까? | 21.05.18 19:10 | | |
    쟈밀
    솔직히 대법에서 성인지 감수성 운운 하는 건 욕 먹어야 마땅한데.. 하급심 판례보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판례도 많아서 한 쪽편만 들기는 그럼.. | 21.05.18 19:19 | | |
    BEST
    교육자료에 판결 사례문들 보면..CCTV 물증 이런거 없이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 된다로 끝나는식
    21.05.18 19:01
    BEST
    대법원 높은분들 곧 정치하셔야되서 킹인지 갓수성이 중요하신듯
    21.05.18 19:18
    누구때문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때문이지
    21.05.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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