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2심서 '감형'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범행 인정 합의해"..장기 4년 단기 3년으로 감형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14155158927

[주식황제]

성범죄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해..
한 15년 양형 때리는게 가능하면
합의했을때도 10년 이상 옥살이가 좋겠다

[디제이피트]

“당시 형사미성년인 만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

알거 다알고 대가리 돌리는 애들이 천지인 요즘시대에 무슨넘에 성숙을 따져 가해자들이 고민은 무슨 "아 성폭행하면 잡혀가는데 이러면 안되" 머이럴거라 생각하는거야

[뉴ID-20201117]

그러면서 “A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

합의를 했다고 나오네요. ... 와... 합의를 하다니... ......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문화충격]

반성문 잘썼나보네

[도미너스]

소년법은 진짜 뜯어고쳐야 된다...

[깔롱이S]

소년법 안고치고 뭐했나? 진짜 거지같네

[챵타캔스_사루강사_유남생]

1000년 때리고 100년 감형해주면 인정

[가슴에사과를]

법 안 고치는 의원 새끼들이나, 그걸 지 조때로 적용하는 판사새끼나...

[공허의 신혜선♥]

시바 판사 새끼

암덩어리보다도 못한 새끼

합의를 했건 안했건

이미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피해자에게는 지울수도 씻을 수도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감형??

[핫시]

와 하...
됏다....

[카푸치노]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합의를 안해도 형량이 낮고 합의를 해도 형량이 낮은상황이라 감정만 앞세울수가 없다는게 진짜 문제

[쓰리세븐]

합의를 했다는건 거액은 합의금을 주었다는 거임. 합의를 하나 안하나 형량 자체가 낮은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