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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시작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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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70052)

    14.47.***.***

    BEST
    인권 문제로 북한을 지원하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던지 해야지, 자기들이 지원한 돈이 심지어 풍선에 가짜 지폐로 들어가고 저 짓거리 하는 색희들 주미니로 싹 다 들어가는데, 그걸 지원하는거랍시고 못하게 막는다고 ㅈㄹ하냐?
    21.04.15 23:52
    (127962)

    183.97.***.***

    BEST
    대북전단을 보내서 이룬게 뭐가 있음? 결국 최전방 긴장만 고조시키고 남붕 갈등만 깊어짐. 남북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게 쪽■■ 친일파 색히들이고... 왜 저걸 젊은 세대들이 북한 인권 운운하면서 지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김정은 죽일 색히 맞고 북한정권의 정당성이 쓰레기 같은건 맞지만. 저 전단지 보내는것 때문에 만약 전쟁이라도 나거나 작게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총맞아 죽는건 우리 또래 친구들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형들이고 할텐데... 왜 저 갈등조장하는 남북 분탕충들들 지지못해서 안달이지???? 저거 보내서 이득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임????? 저걸로 북한 인권이 나아짐????????? 도대체가 알수가 없네... 북한 김정은 씹새 욕하고 저주하지만, 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으롤 끌고가려고 하지?? 진짜 애국자들 맞음?????????
    21.04.15 23:59
    (34940)

    1.235.***.***

    BEST
    전부터 전단살포하는 놈들 맘에 안들었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게 아니라 표현에 따른 책임도 져야하는데,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책임은 안지고 쏙빠져나가고, 접경지역 주민들만 고생한단말야.
    21.04.15 23:53
    (7471)

    49.170.***.***

    BEST
    미국놈들 고맙네.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ok 해줘서 동아시아 어민들 다굶어 뒤지게하고 인권에 대해 입을 터는구나.
    21.04.16 00:01
    BEST
    물대포에 방패질에 민간인 사찰 당할때는 뭐하다가...
    21.04.15 23:48
    자! 이제 침묵과 양념의 시간이다.
    21.04.15 23:42
    인터넷 검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한심하고 망신스러운 현실.
    21.04.15 23:44
    ExitusActaProbat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대가리터질소리 그만하셈 | 21.04.15 23:59 | | |
    Saariselk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이니 미국 청문회에서 다루는거지. 파리 시민들이 샤를리 앱도 사건때 프랑스 시민과 정부가 테러단체를 규탄했지 무함마드 비꼰 신문사 보고 뭐라고 했음? 표현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지. 지금 정부 논리 대로면 모든 발언 다 금지시킬수 있어. | 21.04.16 00:05 | | |
    ExitusActaProbat
    https://youtu.be/qDoM9UqgC0U 정작 북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데 | 21.04.16 00:09 | | |
    Saariselkä
    북한의 반응이 그리 무서우면 비슷한 논리로 국내 모든 언론에 테러리즘에 대한 비판도 금지 시키면 되고 나중에 가면 중국 심기 거슬려서 국내에 이런저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반중 발언도 금지시킬 구실이 되겠네. 중국도 시위 하면 주변에 피해간다고 우산든사람 때려잡고 잡아가고 있는데 참 권력쥔 놈들이 좋아하겠어. | 21.04.16 00:09 | | |
    차지맨 켄!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dprk-leaflet | 21.04.16 00:12 | | |
    ExitusActaProbat
    어디서 입맛에 맞는 자료만 주워오는 꼬라지 하고는... 적어도 샤를리 앱도는 국경에서 풍선은 안날렸다. 이런 궤변들은 대체 어디서 배워오는거지? 그렇게 표현의 자유 걱정되면 가서 풍선 좀 몇개 더 날리시등가. | 21.04.16 00:30 | | |
    백에이커의숲
    표현의 자유가 한발자국 물러나면 그걸로 끝날줄 아냐? 너같은 놈의 논리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이나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도 한마디도 하면 안돼. 시위 왜 하냐? 옆 집 사람이 시위한다고 내 집에 총알 날아오고 옆집 사람 우산 들었다고 사복 위장 공안 쳐들어 올건데 너부터 나가서 그 사람들 잡아 말려야겠지. | 21.04.16 00:34 | | |
    백에이커의숲
    그리고 국경에 풍선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샤를리 앱도가 테러를 안당했어? 그후에 샤를리 앱도에서 "어맛 테러 무섭다"라면서 비꼬는걸 그만뒀어? 비교할걸 비교해라. | 21.04.16 00:36 | | |
    ExitusActaProbat
    그런데 인터넷 검열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왜 이제와서 전단갖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음. 뭐, 늘 그렇듯이 저것들도 선택적 인권타령이겠지만. ㅋ | 21.04.16 02:23 | | |
    ExitusActaProbat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유용 문제로 만장일치로 퇴출 - 2016년 한 해에만 미국 인권재단(HRF)과 북한자유연합, 금란교회 등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체는 국세청에 ... 신고하면서 3399만원을 기부받아 3395만원을 운영비, 대북전단 살포 등에 썼다고 공개 ( http://www.hani.co.kr/arti/PRINT/951358.html ) 그냥 사업아이템일까, 아니면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걸까? ㅎㅎ | 21.04.16 02:31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남이 한말은 듣는거냐? 그게 사업이든 무료봉사든 논점이랑 상관 없다고. 샤를리앱도는 공짜로 언론사 운영했냐? 자유와 인권의 문제라고. 그 단체의 비리가 문제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단죄하면 돼는거지. 법으로 틀어막는거랑 같은 선상에서 두고 할 이야기냐? | 21.04.16 02:36 | | |
    이도로
    재넨 십년 전부터 인터넷 검열과 실명제에 대해선 꾸준히 언론등을 통해서 우려를 표해왔음. 중국같다고.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58561#0DKW | 21.04.16 02:38 | | |
    ExitusActaProbat
    1. 우려를 표했다라... 미국은 프리즘으로 실시간 감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그 인권단체는 어떤 말을 하지? 2.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에 반할텐데 거기에 대해선 별 말 없나보지? 3. 무료봉사든 사업이든 상관이 없다고? 사업이면 효과가 있든없든, 사기를 치든말든 최대로 뽑아먹으려 할텐데 상관이 없다고? 당장 사기쳐서 돈 떼먹는 증거가 나왔는데? 4. 그렇지 않아도 위법성 단죄하려 기소중이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01639 ) 5. 미국에서는 대마 피워도 합법이지, 한국에서는 법률로 인한 불법이고... 서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른 법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 | 21.04.16 03:04 | | |
    짜장에후라이하나
    그래서 니가 한말이 정상이냐고. 단체하나가 위법행위를 했으니 그 단체가 하던 행동 죄다 법으로 막는다는 논리면 시위중에 사고나서 전경이나 시위대 다치면 이거 구실로 시위 모두 법으로 금지시키면 딱이겠다. 중국이 잘하는 짓이지. 자유는 누구에게 있어 허용되고 누구에겐 사치스러운거냐? 보편적인 의미의 발언의 자유에 무슨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어. 너는 자유가 과분한 놈일지 몰라도 나는 아냐. 대마는 무슨 말도 안되는 예시를 들고있어. | 21.04.16 03:13 | | |
    짜장에후라이하나
    프리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단체가 한둘도 아니고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가 한둘도 아닌데 공부좀 해라. 그리고 그 단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묻고 싶으면 니가 가서 따져. 내가 개네 대변인이냐? 그럼 지금 청문회 주관한 미의회도 개네 대변인이냐? 문제의 핵심은 그 단체가 아니라 법이라고. | 21.04.16 03:17 | | |
    ExitusActaProbat
    1. 저 단체는 그냥 박상학이라는 자의 개인소유야 2. 보편적 자유? 저 자의 돈벌 권리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목숨과 재산을 위협받아도 괜찮은 거냐? 3. 너는 너의 권리를 주장하면 남의 권리를 조까라 하는 놈인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 21.04.16 03:20 | | |
    ExitusActaProbat
    1. 그래. 주민등록제도에도 비판하는 단체가 한둘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니가 왜 입닥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2. 법이 추구하는 바는 같아도, 상황에 따라 법도 실행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마 이야기를 꺼낸거고. 숲을 보라고 말해주니 손가락만 보고 헛소리하네 | 21.04.16 03:24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말귀 못알아듣네.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 단체가 하는 행동을 통째로 금지시키는게 문제 라고. 금전적으로 문제 없는 다른 단체의 출현을 원천 봉쇄 했다는건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드냐? 해당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헌법상의 권리막을거면 시위도 하면 안되지. 그리고 너같은 놈의 논리면 넌 국가보안법도 옹호해야되. 이것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건데 너 국짐당원이냐? | 21.04.16 03:25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내 사상이 뭐든 니가 뭔데 검증하려 그러냐? 내가 주민등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코멘트 한거 있니? 관심법 쓰고 자빠졌네. 법이 추구하는 바는 같아도 실행하는 형태가 다르니 하는 같은 궤변은 중국이나 북한이 잘하는 소리지. 개네 민주주의니 인민의 자유니 개소리 잘하더라. | 21.04.16 03:29 | | |
    ExitusActaProbat
    말해줘도 지 말만 하네 ㅋㅋㅋ 1. 정부가 뭘로 금지했지? 대북 전단과 관련해 박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검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01639 ) 2. 그게 불만이면 무죄로 판명나던가, 헌법 소원을 하던가 니 꼴리는 데로 자유라 주장하면 그게 자유인가? | 21.04.16 03:30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대북전단 금지법이 뭔지는 아는거냐? 약칭남북관계발전법 24조 3항. 가서 읽어 봐. 그리고 헌법소원은 올라간 상태다. 무죄로 판명은 뭘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그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니까 코리아 게이트 이후 남한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이 꼬라지 난거 아니겠냐. 공부좀 해. | 21.04.16 03:33 | | |
    짜장에후라이하나
    그래서, 니는 헌법소원에서도 합헌판결난 국가보안법 찬성하겠네? | 21.04.16 03:34 | | |
    ExitusActaProbat
    1. 물론 너에게 나는 아무 것도 아니지, 너역시 나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고 2. 지 말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남 말은 개소리라 잘 말하네 ㅋㅋㅋ | 21.04.16 03:35 | | |
    짜장에후라이하나
    그래서 국보법 찬성하냐고. | 21.04.16 03:36 | | |
    ExitusActaProbat
    나에게 관심법 쓰고 자빠졌네~ 하면서 본인은 안쓰는 것처럼 말하네? 찬성이고 반대고 그건 의미없어. 일단 법이 있다면 지키는 게 맞는거고 ㅇㅋ? 반대한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지, 아니면 잠자코 있던가... 넌 니 맘에 안드는 법은 어기고 다니나? | 21.04.16 03:37 | | |
    짜장에후라이하나
    아니 지키고 자시고 니 사상적으로 국보법이 옳다고 생각하냐고. 질문 회피하지 말고. | 21.04.16 03:39 | | |
    ExitusActaProbat
    참고로 말하자면 난 국보법은 반대해, 하지만 법이 있는 동안은 지키겠지 ㅇㅋ? | 21.04.16 03:39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보편적 자유에 대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어느 나라가 즐겨 쓰는 코멘트 하는 인간이, 국가 보안법 같은 심각한 악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치 판단 기준을 내리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니 사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 21.04.16 03:40 | | |
    ExitusActaProbat
    기다림이라고는 조또 없는 놈이네? 니 할말만 하지말고 좀 기다려라 | 21.04.16 03:41 | | |
    ExitusActaProbat
    마찬가지로 멀쩡한 법을 니 개인적인 판단으로 악법이라고 주장해서 어기고 다닐 경우도 농후하지.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지? | 21.04.16 03:42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니 사상적으로 국보법에 반대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찬성하면 이중잣대지ㅋㅋㅋ. 됐다. 니 바닥 다 드러났다. 니가 국보법도 사상적으로 동의 했으면 "상황에 따라서 법의 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다"라는 말에 일관성이라도 있지. | 21.04.16 03:42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내가 가능성이 농후하고 말고는 니가 판단할 바가 아니니 신경 끄시고요. 니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건 알겠네. | 21.04.16 03:45 | | |
    ExitusActaProbat
    니 바닥이야 말로 들어났고 ㅋㅋㅋ 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한두갠줄 아나. 그냥 니 맘데로 마음껏 사세요 ㅎㅎ | 21.04.16 03:45 | | |
    짜장에후라이하나
    "응~ 법이 상충하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체리피킹할래~." 부끄러운 줄 알아라. | 21.04.16 03:46 | | |
    ExitusActaProbat
    응~ 니가 하던가 말던가 나도 상관없거든 법 지키겠다는 말이 부끄러운 말인줄 첨 알았네 ㅋㅋㅋ | 21.04.16 03:50 | | |
    짜장에후라이하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시민이면서도 "침범을 허용할 수 있는 자유"의 기준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체리피킹 하는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면 부끄러워 해야지. | 21.04.16 03:56 | | |
    ExitusActaProbat
    관심법 잘 쓰시네. 남에겐 관심법 쓴다고 ㅂㄷ대지 않으셨나? ㅎㅎ 그러니까 니가 생각하는 '침법을 허용할 수 있는 자유의 기준'이 대체 뭐냐고요. 난 그게 내생각과는 상관없이 그걸 법이라 말했고, 니는 니 뇌피셜이라 그런 거고. 난 법이라서 그걸 지키겠다는 거고, 니는 니 뇌피셜에 따라 조까라 그런거고. 니 생각엔 니가 생각하는게 진리야? 그냥 니 꼴리는 데로 생각하시고 사시던가 ㅋㅋㅋ | 21.04.16 04:05 | | |
    ExitusActaProbat
    내일도 일이 있으니 더이상은 힘들겠네 뭐 낼 보고 또 할 말 있으면 하겠지 ㅎㅎ | 21.04.16 04:08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난 자유주의자라서 너의 작대기 두개짜리 사상이랑은 다르게 국보법도, 전단지법도 반대해. 일관성있게 반대한다고. 넌 법이라서 지키는게 문제가아냐. 세상에 어떤 인간이 제 사상은 남들이 주기적으로 바꿔대는 법 입니다. 라면서 살수 있냐. 그건 로봇이지. 니 사상적으로 국보법은 나쁜데 전단지 법은 옳다는 모순이 문제라고. 이걸 부정하고 싶으면 내일 국보법은 나쁜 자유와 권리 침범인데 전단지법은 착한 자유와 권리 침범이라는 논지를 자유에 초점을 두고 완성해보던가. 들어는 줄게. | 21.04.16 04:18 | | |
    ExitusActaProbat
    1. 헌법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있어. 한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1조 1항을 보면 '... 감염병환자등은 ...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동 79조의3 벌칙란을 보면 '41조 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도 있지 헌법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와 감염병법률 41조 1항인 강제적인 '입원치료'는 명백히 상충되는데, 이 법은 합헌일까 아닐까? 참고로 작년 초, 우리나라가 감염의심환자를 격리시킬 때, 유럽 등지에서는 인권침해라고 떠들었지. 추후에 걔들이 어떤 행동을 했더라? 국경은 봉쇄하고, 집밖으론 나오지도 못하게 통제했었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던 애들이 왜 그랬을까? 그냥 유럽국가들이 ㅂ신이라 그랬던 걸까? 2. 헌법21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나타내.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수단체가 주장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선청'을 기각했단 말이지.헌법 21조와 상충되는데 말이야.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049.html ) 왜 법원은 헌법을 무시하고 기각했을까? 법원이 2개의 짝대기를 들어서 그런 걸까? 답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 사견으론 해당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기본권이라도 제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니 생각은 뭐지? 내가 "서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른 법"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 법이라도 상충될 수 있다는 의미고. 너처럼 "제 사상은 남들이 주기적으로 바꿔대는 법 입니다"라고 뇌피셜로 씨부리는 게 아니라 ㅋㅋㅋ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13조2항의 '불소급의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헌재의 판결은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였어. 물론 해당 판결은 수십년간 법만 다룬 판사 역시도 별도의견이 나올만큼 논란이 분분했었지. 이처럼 ' 기본권의 자유와 해당 자유의 제한'은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의견이 나눠질 정도로 섬세한 사항인데, '심각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간단하게 단정을 한다고? 이건 너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떠올릴 수 없는 너의 얕은 바닥을 보여주는 말이겠지 ㅎㅎ ps) 국보법에 대한 내 의견을 매우 궁금해하는 거 같은데, 내 질문에 너의 의견을 밝혀주면 나 역시 밝히도록 하지. 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줬는데, 니 답변도 받아야하지 않겠어? ㅋ | 21.04.16 15:22 | | |
    짜장에후라이하나
    쓸모없는 소리 길게 쓰고 있네. 그거 가지고 온다고 니 이중잣대가 정당화 되진 않아. 심지어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면서 핵심논제랑 동떨어진 지엽적인 판결문가지고 온다고 답변이 되는것 같냐? 고딩도 그런식으로 주장안해. 아니면 니가 곧 국가라도 되냐? 저 전단지법이 심각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니 미 국회 산하기관이 나서서 국가망신을 준거지. 전단지법이 금지한 게 뭔지도 모르고 단체가 위법인데~무죄나 받던가.라는 딴소리나 지껄이던 놈이 이제와서 진거 인정못하고 그 수준에 참 고생했구나. | 21.04.16 16:20 | | |
    짜장에후라이하나
    옛날에 통진당 이정희같은 인간도 도저히 사상적으로 동의는 못받았어도 일관성은 당시 어느정도 인정받았어. 그에 반해 너같은 인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걸림돌이다. | 21.04.16 16:23 | | |
    ExitusActaProbat
    아니 그냥 ㅂ신이세요? 니 저렴한 머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 3가지 예를 들고왔는데, 그것도 모르겠다고?? 그 3가지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걸 들고왔는데요?? ㅋㅋㅋ 세상은 뭐라해도 나는 개썅마이웨인가? 염병떨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ㅎㅎ | 21.04.16 16:27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니 사상에서 국보법은 이래해서 나쁘고 전단지법은 이래해서 좋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써오란 말야. 관계없는 이야기 쓰지말고. 이해가 안되냐? 다시 써와. | 21.04.16 16:28 | | |
    ExitusActaProbat
    내 글에 답변해주면 국보법 써준다고 위에 분명히 썼는데 말야... ㅂㄷ대느라 글도 읽기 힘들어?? ㅋ | 21.04.16 16:37 | | |
    ExitusActaProbat
    다시 나가야 되서 나머지는 밤에 써 줄께. 니가 답변이 가능하다면 말이지 ㅎㅎㅎ | 21.04.16 16:39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니 글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뭘 답변을 하래. 내가 먼저 물었으니 답해보라니까?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되면 니가 이긴걸로 해줄게. 초성체 뒤늦게 남발하면서 훌쩍거리지말고.대답해봐. 처음에 법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끼어든듯하니 불쌍해서 기다려준다. | 21.04.16 16:43 | | |
    짜장에후라이하나
    니 솔직히 처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그 단체만 금지시키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죄를 받으라느니, 그 단체가 기소된 사안이라면서 논점에서 한참 일탈한 이야기 웅얼거리면서 진입했던 거고. 그리고 말 막히니까 헌법 가져와서 웅웅 거리는거 보니까 김제동 보는것 같다야. | 21.04.16 16:53 | | |
    ExitusActaProbat
    원래 답변 없으면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애처롭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날 웃겨줘서 답변해준다. 그런 예를 든 이유/ 네가 원하는 국보법과 풍선날리기 찬반 이유/ 웃겼던 점...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줄께. 반박을 하던말던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할까한다 1. 양념 다 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 주장과 내 주장은 뭘까? ▶ 니 주장 : 인권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근거는 여러가지지만 '자유주의자라 ... 일관성있게 반대한다고' <- 이걸 보면 명확해. 인정하지? 뭐 아니라면 더 볼 필요도 없는거고 ㅎㅎ ▶ 내 주장 : 인권은 소중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내가 근거를 든 건 3가지 - 유럽 각국의 국경봉쇄와 이동의 제한 <- 인권이 소중하다고 한국을 비난한 나라들이 정작 급해지니 자국 인권을 제한한 예 - 보수단체의 집회 불가 <- 공익을 위해 법원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허락한 예 - 친일반역자의 재산 환수 <-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기준의 미묘함을 나타낸 예 내가 말한 '서는 곳이 다르면 보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말 기억나지? 중의적 의미로 쓴 건데, 1. 국가간의 상황이 다르면 같은 문제를 봐도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가? 미국이야 국지적인 도발이 터져도 죽어나가는 건 한국인이라 강건너 불구경이지만, 풍선 날리면 미국인이 죽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래도 표현의 자유~하면서 풍선을 날릴 껀가 하는 의문이지 첫번째 예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유럽 보면 별 수 없지? 2. 같은 나라에서도 상황에 따른 인권의 우선 순위가 있는가? 생명권, 자유권(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등), 평등권 모두 소중하지. 그런데 이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어떤 걸 우선 순위에 둘까? 때론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보다 중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명권이 최우선 사항이지. 공익을 위해(=생명권을 위해 ) 법원에서도 자유권의 제한을 허용하며, 모든 예가 여기에 해당해. 3. 3번째 예는 좀 특수한데, 제한을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껀가 하는 문제야. 니가 말한 '침범을 허용할 수 있는 자유'의 기준이지. 말했듯이 수십년간 법을 다룬 전문가인 판사도 사안에 따라 기준이 달라. 원론부터 시작해서 해석범위에 따라 악용이 가능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 기준을 난 법원에 판단에 맞긴 거고, 넌 중국이니 북한이니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침해 조까~ 한 거고 위 3가지 예에 니가 질문한 모든 질문의 (*국보법은 빼고) 답이 들어있는데 넌 계속 물어보지. 그냥 멍청해서 이해를 못한 걸까? | 21.04.16 22:28 | | |
    ExitusActaProbat
    2. 니가 원하는 국보법과 풍선날리기 차이는? 1.대한민국의 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했고, 국보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됐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중에 명확성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이 있어. 간단하게 말하면 명확성의 원칙은 행위와 처벌이 명백히 명시되야만 처벌 가능하다고 거고, 엄격해석 원칙은 조문에 없는 항목을 법관의 자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야. 국보법 전문엔 '반국가단체'라는 단어가 자주 주장하는데, 이 단어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총칙에 나와있는데 옮기는 건 귀찮으니 니가 가서 보던가말던가... 여튼 반국가단체의 속하지 않거나 지령을 받은 게 아니면 이적행위가 아니라서, 엄격해석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으로 처벌할 수 가 없어. 한마디로 일본,미국,사기업 등등의 요구로 간첩질을 해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므로 국보법으론 처벌을 못하고, 스스로 정보를 빼돌려도 국보법으론 처벌을 못하지 실제로 그걸로 빠져나간 김상태 공군참모총장 예도 있고(물론 군사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달랑 징역10월에 집유...) 반면 국보법 7조(찬양,고무) 항목을 보면 '...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이 찬양,고무,선전의 너무 포괄적이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국보법으로 걸 수 있어. 이 항목은 너무나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해서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요약하면 구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누구라도 잡아넣을 수 있는 애매한 법이 국보법이야. 상당부분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며(물론 보강은 해야겠지) 그런 이유로 현행 국보법을 반대하는 거지. 2. 풍선날리기는 거기에 비해 상당히 간단하지. 풍선날리기(=표현의 자유) vs 풍선이 초래가능한 국지전 발생가능성 증대로 인한 생존권(=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위협. 그중에서 난 생존권의 위협을 더 크게 본 거고, 근거는 위 예의 2번째란 얘기지 뭐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겠만, 표현의 자유를 반대한 게 아니라는 거 3. 재미있는 점 1. 니 댓글 자세히 봐바. 어떤 고찰도 없고 근거라고 니 뇌피셜뿐 & 나는 자유주의자니까~, 표현의 자유~ 빼액~~ 그러니 이걸 가지고 '체리피킹'이니 '부끄러운줄 알라'라는 너의 주장이 나에겐 웃음꽃을 줄 수 밖에... 아참 수정할 거 하나 있네. 니 바닥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건 취소하마. 니 무식의 바닥은 나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 진짜 감탄했다!! 2.'니 솔직히 처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그 단체만 금지시키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았냐' <- 여기서 너의 멍청함이 정점을 찍네. 특별법도 아닌 일반법이 대상을 가려서 적용할 수 있을까? 니 문제는 니가 멍청한 거 뿐만 아니라, 설레발인 뇌피셜이 문제야. 뭐 니 두뇌가 이해할 수 있을 꺼란 기대는 안 한다 ㅋ | 21.04.16 22:28 | | |
    짜장에후라이하나
    오답이다. 너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아니면 알아도 일부러 인정하기 싫은건가? 어쩃든 니 아이큐 수치에 문제 있네. 국보법이랑 전단지법 두개 올려두고 각 법이 희생시키는 권리의 주체와 이로 인해서 얻는 반사 이익의 주체가 "어느 집단"인지 한번 정리해봐라. 힌트 알려줄까? 내가 맨 위에 왜 미얀마 시위나 홍콩시위 언급한거라고 생각하냐? 너 같은 녀석이 많은게 왜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된다고 했겠어. 응? | 21.04.17 01:22 | | |
    짜장에후라이하나
    그리고 니 수준보면 법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긴함. 그럼 억울하면 무죄 받던가. 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올리가 없거든. | 21.04.17 01:23 | | |
    (9100)

    119.193.***.***

    인권 변호사 출신 누군가 : 허허허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21.04.15 23:44
    (127962)

    183.97.***.***

    뭔 내정간섭이래...
    21.04.15 23:46
    망신도 이런 망신이... 안에서 국뽕에 취할동안 밖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21.04.15 23:47
    루리웹-8229169118
    일본 원전폐수 방류에 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보셈,, 각자 나라 마다 사정이 다른거지 뭘...미국의 입장이 절대선은 아님.. | 21.04.16 00:00 | | |
    뽀리마왕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미국을 구워삶을만한 외교력이 없는거야? 문재인 집권후에 북한과 관련해서 자꾸 미국과 엇박자가 나는거 좋은거 아니야 결국 대북문제는 미국이 주도할 수 밖에 없잖아 물론 문재인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것 같지만 | 21.04.16 00:09 | | |
    루리웹-8229169118
    기사 보니깐 별 내용조 없구만. 망신은 무슨 망신. 미국 눈치 보여서 우리가 쟤들한테 휘둘릴 거면 이번에 미국이랑 IAEA가 허가해 준 일본 방사능 많이 마시고 해산믈 많이 먹고 열심히 는치 봐라. | 21.04.16 01:05 | | |
    (910726)

    223.62.***.***

    루리웹-8229169118
    일본이 미국을 구어 삶는 다고 생각함??ㅋㅋ 미국한테 깝치는거 가능한 나라는 몇없음ㅋㅋ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중국이 건들기 시작하면 망함 진짜로 우리는 지금 스탠스 유지하면서 미국이 중재해주는 쪽이 좋을수도 있어 말이 홍콩 미얀마지 이런식이면 북한 차례가 돌아옴 | 21.04.16 02:28 | | |
    BEST
    물대포에 방패질에 민간인 사찰 당할때는 뭐하다가...
    21.04.15 23:48
    북한이 하도 짜증나게 하니 이참에 싹 가지치고 압박들어갈듯함 트럼프와는 다르게 협상없이 강하게 압박들어갈 확률이 높음
    21.04.15 23:50
    BEST
    인권 문제로 북한을 지원하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던지 해야지, 자기들이 지원한 돈이 심지어 풍선에 가짜 지폐로 들어가고 저 짓거리 하는 색희들 주미니로 싹 다 들어가는데, 그걸 지원하는거랍시고 못하게 막는다고 ㅈㄹ하냐?
    21.04.15 23:52
    (34940)

    1.235.***.***

    BEST
    전부터 전단살포하는 놈들 맘에 안들었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게 아니라 표현에 따른 책임도 져야하는데,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책임은 안지고 쏙빠져나가고, 접경지역 주민들만 고생한단말야.
    21.04.15 23:53
    (127962)

    183.97.***.***

    BEST
    대북전단을 보내서 이룬게 뭐가 있음? 결국 최전방 긴장만 고조시키고 남붕 갈등만 깊어짐. 남북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게 쪽■■ 친일파 색히들이고... 왜 저걸 젊은 세대들이 북한 인권 운운하면서 지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김정은 죽일 색히 맞고 북한정권의 정당성이 쓰레기 같은건 맞지만. 저 전단지 보내는것 때문에 만약 전쟁이라도 나거나 작게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총맞아 죽는건 우리 또래 친구들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형들이고 할텐데... 왜 저 갈등조장하는 남북 분탕충들들 지지못해서 안달이지???? 저거 보내서 이득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임????? 저걸로 북한 인권이 나아짐????????? 도대체가 알수가 없네... 북한 김정은 씹새 욕하고 저주하지만, 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으롤 끌고가려고 하지?? 진짜 애국자들 맞음?????????
    21.04.15 23:59
    (6670)

    221.167.***.***

    알파까
    저거 보내는걸로 여러 단체에서 후원금 뜯어낼 수 있음 그리고 보내는 탈북자 단체도 저렇게 뜯은 후원금의 일부를 받고 날려줍니다 돈 때문에 하는거에요 | 21.04.16 01:47 | | |
    알파까
    한번묻자 그럼 인권법 결의 제외된거 하고 대북전단금지법 이후로 미국이 우리한테 저자세로 나오고있음 미국 하고 사이 안좋아지면 북한하곤 사이 좋아지냐 ? 우리가 화해제스처를 취해도 정권바뀔때마다 도바ㄹ하고 포격하던애들을 믿음 ? 그리고 미국이 우리스탠스보고 일본하고 친밀해져서 중립상태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 로 전락하게 되버리면 그땐 정말 한국 이 엄연히 중립에 있을수 있다고 생각함? 반도국가는 그특성상 대륙세력과 새양세력 신흥국과 기존강성국 사이에 선택권을 항상강요 당해 왔음 차라리 이도저도 아니게될거라면 오히려 한쪽에 붙어서 지원을받는게 국가전체적으로 이득 아니겠음? 국제세력의 의해 남북이 갈라진 이상 | 21.04.16 02:37 | | |
    (127962)

    183.97.***.***

    돌고래 충격
    반도 국가, 국제 정세의 특성상 한 쪽 편을 들어야 한다고? 언제는 한쪽 편 안들었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조는 항상 친미성향이야. 어느정도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봐. 그리고 한쪽에 붙어서 국자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게 이득이라고? 한쪽에 붙어서 정세에 편향하는 것 이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 넓게는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게 우리나라 정치권과 세력의 우선 아니겠음? 당장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려면 한반도에서 투닥거리는 이념대립, 정치대립 세력들을 잘 조율해서 최악의 상황이 안오게 만든는게 진짜 이 땅을 위하는 길이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일어나면 경제 파탄나는건 기정사실이고 실제로 화약고가 터져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죽어나는건 우리나라고 북한이고 진짜 서민들일텐데... 국제 정제와 이득을 보기위해서 한 쪽편을 들라고?? 여기서 도대체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구지??????? 내 생각엔 미국이나 일본일 것 같은데??????? | 21.04.16 08:33 | | |
    알파까
    이미 북한은 바이든 되고나서 바로친중테크 박고 일본은. 계속해서. 이정부 스탠스 에 맞춰. 반한감정. 조장하면서. 미국한테 붙어서. 점점 제국주의,부활시키려하고있고 이미. 세계는. 신냉전 체제인데. 거기서 중립을 유지할수있는. 무력이 한국한테 있기는하고 ? 두열강.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 엣햄 거리면서. 힘도 없이. 그지랄하고있으면. 그지역이 바로 분쟁지역 된적이. 어디,한두번임 ? 차라리. 내생각엔 이미이렇게 된이상 한쪽으로. 정확히. 붙어서. 갈등체제를. 강조 시키는게. 역설적으로. 전쟁을. 피할수있는길이라보는데? | 21.04.16 08:55 | | |
    (7471)

    49.170.***.***

    BEST
    미국놈들 고맙네.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ok 해줘서 동아시아 어민들 다굶어 뒤지게하고 인권에 대해 입을 터는구나.
    21.04.16 00:01
    저 인근 주민들이 고통 호소하지 않던가요 불안하다고 피해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21.04.16 00:02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하고 대북전산법은 청문회...? 뭔가 바뀐 것 아니니 미쿡아?
    21.04.16 00:07
    (18894)

    49.167.***.***

    바이든 된 이후로 대놓고 패는 거 같은..
    21.04.16 00:25
    아니 시발 우리도 그냥 대놓고 좀 로비해라 쪽바마 시즌2네 시발
    21.04.16 00:29
    드골카모
    저 청문회 관련으로는 안열리게 할려고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함 | 21.04.16 07:36 | | |
    드골카모
    합법 로비는 많은걸로 아는데 뒤로가는 스텔스로비가 일본이 압도적이라 우리도 안하는거 아니라서 ... | 21.04.16 07:44 | | |
    미국놈들이 진짜 쓰레기들이야... 머나먼 한국땅 대북접경지역 주민들 안전따위는 조까고 대북전단 이지럴 진짜 약한 나라라는게 서럽구만 전쟁이 나도 털끝하나 다칠 일 없는 놈들의 개소리를 들어줘야 하다니
    21.04.16 00:36
    후쿠시마 오염수 한잔씩 하면서 청문회하렴
    21.04.16 00:39
    (1412798)

    61.77.***.***

    대북전단에는 미국 정부의 자금도 포함돼 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699217
    21.04.16 00:42
    (1412798)

    61.77.***.***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박상학
    21.04.16 00:48
    (43560)

    61.99.***.***

    대북전단 정작 북한까지 날아가는거 얼마 되지도 않음. 저놈들 쇼하는 계절(대충 6월)에는 북서풍이 주로 불어서 잘 가야 DMZ쪽에 떨어지고 말지. 진짜 북한 인권을 생각해서 하는 짓이라면 연변쪽에서 날리고 중국 공안한테 쳐맞던가. 쌀 보낸답시고 서해에서 페트병에 쌀하고 전단 담아서 띄운건 도로 서해바다로 돌아와서 전부 쓰레기행. 치우는건 해당 지역 어민들. 거기에 전단 내용은 정상적이기라도 하면 말도 안해. 박상학 저인간 출신답게 일베쪽에서 긁어온 자료들(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내용 포함) 저딴걸 지원해야 한다고? 미친소리도 작작
    21.04.16 00:59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몇백명이 죽어나가고 있어도 아닥하고 있는데 말이지
    21.04.16 01:00
    대북전단으로 북한 주민들에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인권이 개선되는것보다 김정은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게 더 빠르겠네 ㅋㅋㅋ 남의 나라 일같고 뭐하는짓거리들이야 북한은 우리 영토인데
    21.04.16 01:00
    방사능 오염수 쳐먹게 생겼는데 미국 새끼들은 일본하고 ㅈㄹ들 났다. 미군 꺼지고 지소미아도 집어 치우고 꺼지라 해라
    21.04.16 01:07
    (3869342)

    58.141.***.***

    정작 미국 ㅅㄲ들이 돈줘서 저 ㅈㄹ하고 있는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음 그냥 무기 팔아먹고 싶어서 툭툭 쳐보는거겠지만
    21.04.16 01:14
    아주 미국이 뭐라하면 그게 정의니까 굽신거려야 한다는 마인드가 많이 보이네
    21.04.16 01:26
    삐라는 쓸데없는 짓이지. 괜히 도움 안되는 도발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도 없고 미국놈들 민주주의 운운할거면 저기 미얀마로 가봐라. 저기부터 돕고 뭔 말을 해도 해야지.
    21.04.16 01:42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 열불나겠네.
    21.04.16 01:58
    일단 주민들이 겁에 질려서 하지말라함 이 점은 알아줘야지 그리고 전에도 이 점 때문에 법원 판례도 있음 전정권에서도 법까지는 아니어도 구속?하거나 못하게 함 게다가 제대로 안날라가서 쓰레기가 됨 날라가도 내용물이 다는 아니고 쓸데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욕,조롱,가짜 돈을 보냄 + 사실확인 안된 찌라시도 보냄
    21.04.16 07:40
    북한 인권 얘기하기엔 인권변호사 께선 학살자의 학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던디 ㅋㅋㅋㅋ
    21.04.16 08:55
    (995179)

    106.101.***.***

    미국이 잘파악하고 있네 ㄹㅇ
    21.04.16 09: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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