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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신할 때까지 변기물 먹여"..하동 서당 폭행 10대 가해자 구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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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16667)

    211.227.***.***

    BEST
    진짜 촉법 소년이고 뭐고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성은 개판이잖아. 아예 없애라고는 안하겠지만 개정이 진짜 절라 필요함. 형법상으로 촉법소년 법 적용을 안했을때에 일정 형량이상이 나올수 있는 각종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촉법 미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아주라고.
    21.04.12 23:13
    BEST
    여자애들이었네 ㄷㄷ
    21.04.12 23:16
    (183353)

    122.34.***.***

    BEST
    종신형이 답
    21.04.12 23:12
    BEST
    싹이 썩었습니다 교화가 불가능하니 폐기처분 합시다
    21.04.12 23:13
    BEST
    옛날에도 청학동 서당 엄청 문제도 많았음.
    21.04.12 23:17
    (183353)

    122.34.***.***

    BEST
    종신형이 답
    21.04.12 23:12
    BEST
    싹이 썩었습니다 교화가 불가능하니 폐기처분 합시다
    21.04.12 23:13
    루리웹-7037326416
    분리수거 /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불에 태웁시다 | 21.04.13 00:18 | | |
    (3524)

    118.235.***.***

    갈기갈기 찢어 장기 기증형에 처해라
    21.04.12 23:13
    BEST
    진짜 촉법 소년이고 뭐고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성은 개판이잖아. 아예 없애라고는 안하겠지만 개정이 진짜 절라 필요함. 형법상으로 촉법소년 법 적용을 안했을때에 일정 형량이상이 나올수 있는 각종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촉법 미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아주라고.
    21.04.12 23:13
    일산백수님
    예를 들어 폭행만 봐도 단순폭행 전치 몇개월 이하와 몇개월 이상은 구분하고 특수폭행도 구분하고. 아니 정도 이상의 범죄 사실은 처벌을 해야지. 피해자만 잣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의 형평성을 찻을꺼냐고. 법은 형평성이 근본이 되야지 왜 피의자를 위한 법율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것도 어느 정도것이여야지 정말. | 21.04.12 23:16 | | |
    (63373)

    119.192.***.***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1.04.12 23:14
    BEST
    여자애들이었네 ㄷㄷ
    21.04.12 23:16
    BEST
    옛날에도 청학동 서당 엄청 문제도 많았음.
    21.04.12 23:17
    (670539)

    106.101.***.***

    ㄷㄷ
    21.04.12 23:29
    난 시발 존나 청학동으로 체험학습가는게 이해가 안되.. 3일동안 거기 간다고 뭐 배우는게 있냐고.
    21.04.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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