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문제점 살핀 뒤 대응 조치..검찰과 갈등 빚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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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증강요라는 이야기가 증인측에서 나왔는데 무혐의 내린거면 당연히 문제 있는거 아님? 심지어 임은정 검사를 배제 시킨건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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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국민의짐에서 한거지 그리고 lh직원 투기사태는 이제 정부 조사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임? 정부에서 사건 덮을라고 조작을 했음? 묵인을 했음? 이거랑 무슨 상관임? lh는 조사끝나고 까면 될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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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까지 가서 무혐의 난거면 진짜 그냥 무혐의가 맞는거임. | 21.03.07 1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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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하고 대법 구분 못하는거 같은데 ... | 21.03.07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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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심제도 이외에도 검찰의 기소결정에 마음에 안드는경우 고검-대검에서 사안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음. 따라서 대검까지 가서 무혐의면 그거 진짜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인것. | 21.03.07 1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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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검찰의 위증강요라는 이야기가 증인측에서 나왔는데 무혐의 내린거면 당연히 문제 있는거 아님? 심지어 임은정 검사를 배제 시킨건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 21.03.07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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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 눈초리는 가겠지. 나도 LH 투기사장 변씨를 반대도 무릅쓰고 국토부장관에 강행임명한 문재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는데 | 21.03.07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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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반대는 국민의짐에서 한거지 그리고 lh직원 투기사태는 이제 정부 조사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임? 정부에서 사건 덮을라고 조작을 했음? 묵인을 했음? 이거랑 무슨 상관임? lh는 조사끝나고 까면 될일임 | 21.03.07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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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대검은 대법보다 정치적임 양승태 이후로는 그것도 애매하지만 ... | 21.03.07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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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검찰총장으로 한동수가 떠오르고 있는데 굳이 감찰부가 리스크가져가며 무혐의의견냈을리가 없음 너무 확고하니 그런거라고밖에 | 21.03.07 1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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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변경없이 강행한다는데? 왜 강행함...?? | 21.03.07 1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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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조사끝나고 까면 될 일이니까 대검에서 조사 끝나서 무혐의 나왔으니 혐의있다고 발작한 애들을 까고있는거지. 대검까지 가서 무혐의인데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면 뭐 대법까지 꾸역꾸역 가서 유죄라도 나올줄 알았나.. 기소여건이 성립이 안된다는건 어짜피 법원 가봐야 무죄 나온다는거임. | 21.03.07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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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분 이해를 못하네 ? 그렇니까 왜 임은정검사는 배제가 되냐고 ? 검찰위증 강요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내버린거임 그렇니까 lh사태를 lh에 자체 조사 맞겨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린거나 마찮가지로 보이는데? | 21.03.07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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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토부 전수 조사 해서 그동안 신도시 부정투기 나오면 전부 물릴거임? 이게 그리 간단함? | 21.03.07 1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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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린다고 공언하지 않았음..??? 내가 물리라고 먼저 말했나 지들이 땅투기 있으면 계획 전면 취소한다고 반대 무릅쓰고 진행한거잖아 ㅋㅋㅋ 아니 지들이 말한거 왜 지들에게 지키라고 하니까 발작함..ㅋㅋ | 21.03.07 12:59 | | |
(IP보기클릭)116.47.***.***
물린다고 공언한건 누구임? 난 못들어봐서 물어보는거임 신도시는 항상 반대 무릅쓰고 진행해왔는데? 반대 안한곳도 있었음? 그리고 발작은 누가함? | 21.03.07 13: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