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천만원 약하다"..여야, 'LH사태 방지법'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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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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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벌금 5천만원 약하다"..여야, 'LH사태 방지법' 시동(종합)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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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정보 추천흡수기 미소녀 정보통
출석일수 : 3912일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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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 조회 3931 비추력 14006
작성일 2021.03.04 (22:57:01)
IP : (IP보기클릭)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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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 조회 3931 댓글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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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0.***.***
벌금5천이 약하다 그딴소리가 아니라 이계획 전면무효하라고...................... 이거는 징역을 몇년씩살고나와도 개이득인장사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말만 번지르르하고 흐지부지되는거 많이봐서 이번건 진짜 가만안냅둔다.
(IP보기클릭)122.42.***.***
현행법: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투기 이익의 3~5배를 환수 하도록 개정안 준비중. -------------------------------------------------------------------- 민주당 이번 건 제데로 해라. 정말로 다음은 없다.
(IP보기클릭)59.12.***.***
기똥차게 소급적용은 안된다 하니 속아선 안되겠죠? 한마디로 이번 사태 해결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복잡한 법제적 터치 없이 적합한 조치는 해당 지역 개발 취소가 되는데 강행이라 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IP보기클릭)59.12.***.***
10배가 아니고 천억배라도 지금거 소급적용 안되면 휴지덩어리 감성법안입니다.
(IP보기클릭)122.42.***.***
LH 땅 투기 직원들 수십억 챙겨도 벌금은 솜방망이 "법 만들어도 특정인 소급적용 어렵다" https://news.imaeil.com/EconomyAll/2021030417462857027 ---------------------------------------------------------- 법조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하는거 봐서는 민주당이 이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경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임.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하고 있는 꼴을 봐서는 과연 어떨지모르겠음. 여하간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음은 없다는건 명백한 사실.
(IP보기클릭)122.42.***.***
(IP보기클릭)116.127.***.***
법 제정해도 소급적용이 힘들어서 이미 수익올린 LH놈들은 인실ㅈ 먹여주기 힘듬 ... 생각해보니 엿같네 | 21.03.04 23:06 | | |
(IP보기클릭)122.42.***.***
아래도 관련 기사 댓글 달았지만 그게 '원칙적' 인거고 입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달리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변창흠 장관 하는 꼴 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의문 이긴 합니다. | 21.03.04 23:08 | | |
(IP보기클릭)116.127.***.***
ㅇㅇ 그나마 할만한게 회사 파면 + 범죄수익은 몰수 + 징역 인데... 기사보니 지분쪼개서 들어온 거라 최상의 경우라도 극히 일부만 환수할 수 있을 거 같음 | 21.03.04 23:11 | | |
(IP보기클릭)110.12.***.***
(IP보기클릭)59.12.***.***
기똥차게 소급적용은 안된다 하니 속아선 안되겠죠? 한마디로 이번 사태 해결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복잡한 법제적 터치 없이 적합한 조치는 해당 지역 개발 취소가 되는데 강행이라 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IP보기클릭)122.42.***.***
LH 땅 투기 직원들 수십억 챙겨도 벌금은 솜방망이 "법 만들어도 특정인 소급적용 어렵다" https://news.imaeil.com/EconomyAll/2021030417462857027 ---------------------------------------------------------- 법조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하는거 봐서는 민주당이 이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경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임.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하고 있는 꼴을 봐서는 과연 어떨지모르겠음. 여하간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음은 없다는건 명백한 사실. | 21.03.04 23:04 | | |
(IP보기클릭)59.12.***.***
네 불가능하면 개발 취소라도 하면... 애초에 본인들도 투기가 발견되면 취소한다 했는데 정작 안하고 있죠. | 21.03.04 23:05 | | |
(IP보기클릭)58.225.***.***
지금 이거 완전 전 연령층 사회이슈로 번졌는데 해결 안되면 민주당 자체가 회생불가 되버릴수도 있음 | 21.03.04 23:10 | | |
(IP보기클릭)1.247.***.***
어물쩡 넘어가면 역풍 장난 아닐겁니다. 말씀대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신도시 계획을 취소해야죠. | 21.03.04 23:12 | | |
(IP보기클릭)122.42.***.***
정말 정치 생명 이고 뭐고 다 끝장날 사안인데 너무 여유부리고 배짱 튕기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정신 줄로 저러고 있는지들 이해가 안감 | 21.03.04 23:12 | | |
(IP보기클릭)59.12.***.***
그 쉬운길을 안간다니까 의혹이 커지는거죠. 왜 투기가 들어갔고 그 투기의 내용 자체도 어쩌다 운이 좋은게 아닌 내부정보로 인한 비리인데 그 지역에 개발을 강행한다는건지? 말 그대로 이럼 이건 정부발 투기잖아요. | 21.03.04 23:13 | | |
(IP보기클릭)122.42.***.***
캔슬은 또 쉽지 않은게 투기걸린 인간들 외에 이해관계가 얽힌 기타 부동산 구매자, 판매자들 을 설득 해야 한다는 핑곗거리가 있긴 할겁니다. 물론 정말로 심대하고 치명적으로 생각한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캔슬이 정답이긴 합니다. | 21.03.04 23:15 | | |
(IP보기클릭)59.12.***.***
그 투기가 들어가면 개발구역 취소라고 하는걸 지들이 공표까지 했죠. 그냥 그래서 국민 니까짓것들이 어쩔건데? 꼬우면 국힘찍을래? 이런 스탠스잖아요. | 21.03.04 23:16 | | |
(IP보기클릭)39.123.***.***
소급적용하는 특별법만들어서 개박살내야죠. | 21.03.05 10:47 | | |
(IP보기클릭)221.146.***.***
(IP보기클릭)59.12.***.***
키쿄
10배가 아니고 천억배라도 지금거 소급적용 안되면 휴지덩어리 감성법안입니다. | 21.03.04 23:03 | | |
(IP보기클릭)122.40.***.***
벌금5천이 약하다 그딴소리가 아니라 이계획 전면무효하라고...................... 이거는 징역을 몇년씩살고나와도 개이득인장사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말만 번지르르하고 흐지부지되는거 많이봐서 이번건 진짜 가만안냅둔다.
(IP보기클릭)59.12.***.***
한 5 년 살아도 개이득이죠. 그런돈을 어떻게 공기업 다녀서 벌어요? | 21.03.04 23:05 |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10.12.***.***
응 180석 ㅋ | 21.03.04 23:07 | | |
(IP보기클릭)220.120.***.***
공기업 비리가 무슨 탄핵까지 | 21.03.04 23:11 | | |
(IP보기클릭)116.127.***.***
최순실/박근혜는 지들이 직접 범죄에 관여된 거고 그걸로 탄핵된 것임 문재인이 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탄핵이 왜 나옴? | 21.03.04 23:14 | | |
(IP보기클릭)223.62.***.***
진짜 개빡치지않아요? 집값은 있는대로 올려놓고 돈은 돈대로 다 빨아먹는데. 이거 걍 냅두면 문통 집값잡겠단거 걍 허상이나다름없음 | 21.03.04 23:15 | | |
(IP보기클릭)223.62.***.***
최순실 박근혜도 조사하니까 범죄에 연루된거 알게된거지. LH조사를 젤 못믿을 변창흠한테 조사시키고자빠졌고 변창흠 문통 끼고도는거 보면 문통도 조사하면 범죄사실이있을지없을지 누가 압니까 | 21.03.04 23:18 | | |
(IP보기클릭)122.46.***.***
분노를 가해자 한테 하셔야지 희안하시네 내역도 보니까 이런 게시글에 쓰실려고 가입하신거 같은데 진짜 지금 미얀마 처럼 되고 싶으셨나봄 | 21.03.04 23:18 | | |
(IP보기클릭)118.235.***.***
캬 누가보면 문재인 최측근이 땅투기한 줄 ㅋㅋ | 21.03.04 23:20 | | |
(IP보기클릭)223.62.***.***
ㅋㅋ 그렇게 합리적으로 분노하는사람들도 그쪽으로 몰아세우면 정부 치부도 다 가려지나보죠? | 21.03.04 23:21 | | |
(IP보기클릭)122.46.***.***
억측 좀 고만하시고 ㅋㅋ 왜케 혼자 화나셨음? 너무 레퍼토리가 뻔하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들먹이는건 ㅋㅋ 나라에서 투기해라 어서 이렇게 부추겼다는 말임? 이제 나오는 대응을 ㅈ같이 하면 뭐 모르겠지만 | 21.03.04 23:24 | | |
(IP보기클릭)116.127.***.***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탄핵이 먼저네 ㅋㅋㅋ | 21.03.04 23:27 | | |
(IP보기클릭)122.46.***.***
그리고 어디서 교육받고 오심? 뭐만 하면 정부 쉴드 치냐 이러시네ㅋ 뭐 본인 자유니까 더 뭐라 하진 않겠지만 너무 티내지 마셈 선은 지켜 님이 하는 말이 지금 뭘 뜻하는지 모르겠으면 | 21.03.04 23:27 | | |
(IP보기클릭)82.144.***.***
이 모든게 노무현탓이다 시즌2로 가보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만. 공기업 직원들이 비리 저지른거 가지고 탄핵이라니? 대통령 측근이 비리 저지른건가? 좀 정신좀 차리시지. | 21.03.04 23:29 | | |
(IP보기클릭)175.210.***.***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나? 정보 선점해서 땅투기 한 LH 직원들이 전부 문재인이 임명한 애들인거냐?? LH 공사 애들이 전부 지금 입사한지 3년 밖에 안되는 애들이야? 어디다 죄를 덮어씌울려고 하는거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멍청아. | 21.03.05 00:3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3.62.***.***
액티브20
완전 기울어진운동장이죠 뭐..잡겠다는 투기꾼은 LH 말한거였는지 쉐복이었는지 참.. | 21.03.04 23:13 | | |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14.254.***.***
(IP보기클릭)211.208.***.***
법적으로 소급불가임. 이미 끝났음... | 21.03.04 23:42 | | |
(IP보기클릭)114.30.***.***
(IP보기클릭)125.185.***.***
(IP보기클릭)59.12.***.***
지지자는 멍청이가 맞는데. 정상적인 시민 위주의 중도층을 대변할 정상적인 정당이 없으니 그래서 꼬우면 어쩌실? 하는 응답이죠 이게. 사면론이 왜 나왔는가도 이해가 잘 되고요. | 21.03.04 23:17 | | |
(IP보기클릭)125.185.***.***
사면론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팍 되네요ㅋ | 21.03.04 23:18 | | |
(IP보기클릭)59.12.***.***
서로서로 잘 좀 봐주자는 기득권층간의...우리가 남이가. 동질감. | 21.03.04 23:20 | | |
(IP보기클릭)87.123.***.***
(IP보기클릭)87.123.***.***
이러니깐 이 나라에서 친일파가 아직도 득세하고 뭐 지난일을 어쩌라고 멍청한 니들이나 독립운동한다고 피봤지 하는 ㅇㅅㅇ같은 놈들이나 나오는거 아닐까요? | 21.03.04 23:29 | | |
(IP보기클릭)218.101.***.***
(IP보기클릭)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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