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

[사회] "리얼돌, 인간존엄·가치 훼손 아니다"…법원 잇단 판결 [24]


대법원 (2019년 6월)

 

"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둔 성기구 수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헌재 판례 & EU & 영미권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치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성기구를 음란물과 같이 취급하여 규제하는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년 1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며 여성을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

 

"공공장소에서 전시&판매가 이루어져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년자가 성인기구에 노출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 판결에도 ‘리얼돌’ 수입 불허… 법원 다시 “세관, 통관 허용하라” (2021.01.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501030930322001

 

"리얼돌 수입불허 안된다" 판결에 불복…관세청, 항소 (2021-02-03 16:10:4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3_0001328542&cID=10201&pID=10200

 

세금 들여 또 '지는 소송'…관세청이 리얼돌에 집착하는 이유 (2021.02.17 17:2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2171198i

 
  • 스크랩
  • |
  • URL 복사
  • |
  • |
  • |
  • |
  • 네이버로공유
  • |
  • |


  • 댓글 | 24
    1


    BEST
    관세청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안알아봅니까?
    21.02.23 20:09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mp/202102171198i
    21.02.23 20:04
    BEST
    한낱 실리콘 덩어리에게도 인격을 집어넣는 클라스..
    21.02.23 20:08
    (644923)

    121.156.***.***

    BEST
    관세청은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거 아님? 왜 굳이?
    21.02.23 20:10
    (226072)

    210.105.***.***

    BEST
    관세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어렵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쯤되면 우리는 아무튼 내줄 생각 없고 소송가서 가져오라는거라. 세금 낭비 막고 싶으면 관세청장을 갈아야 할 거 같음
    21.02.23 20:14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mp/202102171198i
    21.02.23 20:04
    BEST
    한낱 실리콘 덩어리에게도 인격을 집어넣는 클라스..
    21.02.23 20:08
    BEST
    관세청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안알아봅니까?
    21.02.23 20:09
    (644923)

    121.156.***.***

    BEST
    관세청은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거 아님? 왜 굳이?
    21.02.23 20:10
    (226072)

    210.105.***.***

    BEST
    관세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어렵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쯤되면 우리는 아무튼 내줄 생각 없고 소송가서 가져오라는거라. 세금 낭비 막고 싶으면 관세청장을 갈아야 할 거 같음
    21.02.23 20:14
    (581191)

    223.38.***.***

    댓글보면 소송이라도 해야지 안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물고늘어지니 그러는거 아니겠냐는 말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않을까 싶기도하네요.
    21.02.23 20:16
    흑묘
    그 판단을 법원에 던져줬으면 법원이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됨.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건 배임이자 정치행위라 봐야겠죠. | 21.02.23 20:19 | | |
    (226072)

    210.105.***.***

    흑묘
    법원에서 이미 최종판결이 몇번이고 나온거라 그냥 내줘도 관세청에 정치적 부담은 전혀 없어요. 그냥 트롤링하는거임. | 21.02.23 20:22 | | |
    (4709185)

    175.193.***.***

    흑묘
    여기도 궁금한거... 왜 지들이 직접 안움직이는건지... 소송을 해도 지들이 해도 되는데 왜 강건너 불 구경이야 | 21.02.23 21:46 | | |
    (266158)

    14.138.***.***

    실리콘 덩어리에 생사람도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든 인권을 못 부여해서 지랄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21.02.23 20:20
    지돈아니라고 막 거는거구만
    21.02.23 20:24
    (591803)

    39.118.***.***

    관세청장 개인돈도 아니고 완전 세금 낭비네요
    21.02.23 20:28
    (5451328)

    115.137.***.***

    한낱 실리콘 인형에다 인간존엄을 논하다니... 외국인들이 알게될까 쪽팔린다. 이게 뭔 ㅂㅅ 같은 일이냐고
    21.02.23 20:31
    (1292754)

    182.231.***.***

    미노루 연전연승
    21.02.23 20:35
    (1098316)

    210.179.***.***

    적폐가 있나 관세청에? 왜저래 ...
    21.02.23 20:38
    (1403374)

    121.150.***.***

    존암성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이냐?
    21.02.23 20:45
    (1289503)

    121.163.***.***

    음 변호사랑 뭔가 커넥션 있나 왜 지는데 계속 하지?? 저거 지돈으로 하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거 아닌가??
    21.02.23 20:59
    (5479752)

    221.147.***.***

    관세청장이 의심스러운데
    21.02.23 21:02
    (1462735)

    122.43.***.***

    유게에서도 리플 썼는데 왜 저렇게 여러번 판결이 났는데도 국가기관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건지? 음... 정말 공무원 특유 일처리 문제때문일려나?
    21.02.23 21:49
    (3975670)

    218.152.***.***

    우움모
    그 일처리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 이긴한데.... 우린 정부의 마케팅 디자인에 종교 끼얹으려고 발광한 최순실을 겪은 나라다 보니까 의심되는 다른것들이 없는게 아님.. | 21.02.23 21:51 | | |
    (1462735)

    122.43.***.***

    A.R.F(EZ-8)
    에휴 님 말씀에 100% 찬성을 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싹 부정할 수도 없다는것이 뭔가 서글픕니다. | 21.02.23 21:59 | | |
    (3975670)

    218.152.***.***

    우움모
    사실 중산층 고학력자 위주의 여성단체와 개신교 단체가 붙어서 썪어 문드러진걸 숙대사태때 보았는데 정부부처라고 그러지 말란법이 없어서 더 서글프죠. | 21.02.23 22:00 | | |
    (1574399)

    223.39.***.***

    우움모
    관세청장이 여성단체 or 기독교쪽이랑 깊게 연관된거 같음 안그러면 법원 말도 쌩까면서 계속 트롤할 이유가 없음 | 21.02.24 08:54 | | |
    관세처장 뭐 이상한 방법으로 세금 빼먹는건가 왜저러는거지
    21.02.24 12:07


    1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게시판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777 전체공지 말딸 8[RULIWEB] 2021.03.04
    2839980 정보 방송/연예 정보 홍련Z 13 00:48
    2839979 정보 방송/연예 정보 화랑준이 10 00:48
    2839978 사회 사회/정치/경제 루리웹-9040460805 6 30 00:44
    2839977 사회 사회/정치/경제 달콤쌉싸름한 고독 22 00:43
    2839976 사회 사회/정치/경제 달콤쌉싸름한 고독 165 00:42
    2839975 사회 사회/정치/경제 달콤쌉싸름한 고독 54 00:40
    2839974 경제 사회/정치/경제 루루[ルルー] 99 00:36
    2839973 경제 사회/정치/경제 루루[ルルー] 135 00:35
    2839972 스포츠 스포츠 정보 루리웹-7276223293 358 00:30
    2839971 정치 사회/정치/경제 박사누구 6 341 00:30
    2839970 정보 영화 정보 루리웹-8734780972 1 586 00:27
    2839969 정보 영화 정보 안야 테일러조이 1 686 00:26
    2839967 정치 사회/정치/경제 🎗WATCHMAN🎗 59 00:23
    2839966 사회 사회/정치/경제 아더 2 588 00:20
    2839964 정보 방송/연예 정보 물만두🐰 2 61 00:12
    2839963 경제 사회/정치/경제 hohoohooo 5 1211 00:02
    2839962 ETC 방송/연예 정보 김지수🤍 1 134 00:00
    2839961 정치 사회/정치/경제 오버테크 6 2038 2021.03.04
    2839960 사회 사회/정치/경제 ClassicSign 6 2085 2021.03.04
    2839959 사회 사회/정치/경제 짤 재활용 18 554 2021.03.04
    2839958 사회 사회/정치/경제 Adrian Monk 1858 2021.03.04
    2839957 사회 사회/정치/경제 Adrian Monk 964 2021.03.04
    2839956 정치 사회/정치/경제 Adrian Monk 9 598 2021.03.04
    2839954 정치 사회/정치/경제 오버테크 2 312 2021.03.04
    2839952 사회 사회/정치/경제 Frenda:Sejvern 3 579 2021.03.04
    2839951 경제 사회/정치/경제 루리웹-4124272133 3 1296 2021.03.04
    2839950 정치 사회/정치/경제 오버테크 331 2021.03.04
    2839949 사회 사회/정치/경제 昏庸無道 9 1520 2021.03.04

    글쓰기 1687186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