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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헌정 사상 세번째 법관 탄핵 나선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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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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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정부랑 입법부를 검찰이랑 짜고 사법부가 완전히 무시깐 상황인데 이거 견제 안들어가면 검찰이랑 사법부랑 콤비로 독재할 각이라 견제해야 됨. 안 그러면 나중에 군대 동원해서 때려잡는 수 밖에 없음.
21.01.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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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소심함때문이 여당이고 대통령이고 이렇게 물러터지게 온거 국민의짐은 그걸노리고 역이용해서 기회로 만들어서 계속물어뜯고 선전하고있고 윤서방파가 이러니 대한민국 실권력인거임 윤서방파 밑은 애완용 개새 끼 취급이니
21.01.28 21:23

(IP보기클릭)2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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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해당판사 퇴직일이 2/22일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한이며 4월 재보선이면 탄핵요건에 해당안됩니다. 이미 퇴직한 판사를 탄핵하는 모양새가 더 안좋기 때문이죠
21.01.28 21:08

(IP보기클릭)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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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글도 아니고... "지금부터 판사 탄핵의 후폭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뿌슝 빠슝~ 요즘 판사 탄핵의 후폭풍이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 탄핵의 후폭풍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판사 탄핵의 후폭풍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끄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미의 관심사가 된 판사 탄핵의 후폭풍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궁금해 하는 판사 탄핵의 후폭풍에 대해 아라 보았어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21.01.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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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견제받지 않는 언터처블들 국민이 위임한 것을 깨닫게 해주즈아ㅡ 가즈아ㅡ
21.01.28 21:07

(IP보기클릭)122.43.***.***

이런 뉴스 보면 사정게도 그렇고 북유게도 그렇고 뭔가 속 시원한 사이다 느낌으로 글 올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될 문제임. 국회(입법부)에서의 판사탄핵은 후폭풍이 커..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섣불리 시도하다 망한게 더 많어.. 자칫하면 정말로 180석 믿고 막나간다는 프레임에 던져주기 딱 좋은 얘기야.. 여러번 얘기하지만 여기 사정게 정도 들어올 정도로 정치에 관심많은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 태반은 정치에 깊이 관심이 없고 단편적으로 언론 뉴스만 보고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판사 탄핵이 뜬끔없이 뭐꼬? 하는 사람들이 태반임.. 세월호? 슬프고 안된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은 예전만한 관심은 없어... 이번에 탄핵으로 이름 올라갈 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안가진다구.. 아무리 판사들이 재판을 개판으로 하더라도 국회가 나서서 그것도 과반 의석을 믿고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하는것은 그래서 워낙 후폭풍이 커... 정치 잘 모르는 중도층들은 '민주당 저거저거 과반수 넘더니 부동산 같은걸로 삽질하고 또 이상한거만 집착하고 저지르네... ㅉ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구..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개혁외치고 그러지 않아.. 슬프지만. 이런 이슈는 좋지 않음.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 위주로 치뤄지는 보궐선거 앞두고는 말이야.. 또 언급하지만 부동산 이슈부터 여러가지로 민주당이 이것저것 많이 저질렀다라는 이미지가 은연중에 지금 중도층 국민들에게 꽤 퍼져 있거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특히 국민의 힘과 협상해서 2월 임시 국회를 열고 상생 입법과 각종 개혁 법안 마지막을 처리할려고 했던 김태년 원내대표가 가장 판사 탄핵에 부정적이었고 이낙연 대표도 적당히 원내대표 편을 들었던것임. 보나마나 국민의 힘이 저걸로 또 임시국회 일정 붙잡고 겐세이 걸것은 뻔하잖아.. ? 180석으로 밀어 붙인다구? 작년에 그런식으로 해서 부동산 3법 같은거 통과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 모든 국민들이 쌍수들고 환영했음? 앙?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세상일이 전부 사이다 처럼 해결되기는 개뿔.. 역풍으로 망하기 딱 좋음. 선거가 코앞인데 세월호 관련 판사 탄핵이 주요이슈가되면 안되.!! 지금은 코로나 극복이나 가덕도 공항같은 민생 이슈가 메인이 되어야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유리하다능.. 그리고 국민들도 정쟁거리로 싸우는 국회 또 보고 싶어하지 않을거고.. 판사 탄핵 하지 마라는것이 아님. 적어도 2월이후 임시국회 막바지나.. 아니면 보궐선거 끝나고 하는것이 좋음. 안그래도 그 탄핵당한다는 판사 현재 2심 진행중이니까 그거 보면서 해도 되고.. 이번 이슈를 떠나서 판사탄핵은 진짜로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해야 겨우 될수 있는거야.. 헌재에서 빠구시키면 그것 나름대로 민주당은 타격 입을거고..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다만.) 경우는 다르지만 박근혜 탄핵도 국민 지지율이 5% 이하까지 떨어질정도로 압도적으로 낮아서야 가능했음. 난 이번에 민주당 수뇌부의 고민을 100번 이해함. 그리고 당론까지 채택을 안해서 이슈몰이 까진 안하려는 노력도 존중함. 판사 탄핵보단 2월에 개혁입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결국 국회가 세상을 바꾸는것은 '법안'이야 탄핵 어쩌고 사이다스런 발언이나 행동이 절대 아니라구.. 민주당은 이번건은 최대한 신중하게 나가길 바랄뿐.
21.01.28 21:01

(IP보기클릭)122.43.***.***

우움모
https://news.v.daum.net/v/20210128182603647?x_trkm=t 판사탄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차라리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 이런것이 훨씬 진정한 사법 개혁에 가까움... 전관 예우 제한 이런거.. 이번 180석 과반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함. 우선순위라는것이 있으니 거기에 잘 맞춰 행보롤 보여야해..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걸 잘 알고 있고 나름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불안한것도 사실이라.. | 21.01.28 21:06 | | |

(IP보기클릭)2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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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움모
애초에 해당판사 퇴직일이 2/22일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한이며 4월 재보선이면 탄핵요건에 해당안됩니다. 이미 퇴직한 판사를 탄핵하는 모양새가 더 안좋기 때문이죠 | 21.01.28 21:08 | | |

(IP보기클릭)122.43.***.***

metierr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판사 탄핵같은것은 제대로 할려면 최소 작년 여름부터(6개월전) 추진했어야 했어요. 물론 그때는 막 국회 시작 하고 얼마 안된 시절이긴 한데... 지금 부랴부랴 하는것이 이미 늦었는지라.. -_- | 21.01.28 21:13 | | |

(IP보기클릭)122.43.***.***

우움모
어쨌든 전 이 시기에 있어서 제 의견은 하나입니다. 판사탄핵같은것은 2순위로 하고 2월 임시국회를 무난히 굴려서 개혁입법 앞서 말한 변호사법 말고도 상생 3법 부터 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번 얘기하지만 결국 국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법률입니다. 법률 정말로 첫단추 멜 법안이 많아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나름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하지 않으면서 탄핵을 추진하는것 같은데...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조마조마합니다. 두마리 토끼를 잘 잡길 바람.. 이왕 엎질러진거.. 우선순위는 고려해야할 시기에요.. (까놓고 이번에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판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 21.01.28 21:19 | | |

(IP보기클릭)110.70.***.***

우움모
민생이 중요하니 다 그냥 두고 민생만 챙깁시다. 여당 인사들 다 얻어터져서 하나씩 사라져도 묵묵히 민생만 챙겨봅시다. | 21.01.28 2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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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움모
무슨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글도 아니고... "지금부터 판사 탄핵의 후폭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뿌슝 빠슝~ 요즘 판사 탄핵의 후폭풍이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 탄핵의 후폭풍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판사 탄핵의 후폭풍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끄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미의 관심사가 된 판사 탄핵의 후폭풍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궁금해 하는 판사 탄핵의 후폭풍에 대해 아라 보았어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 21.01.28 21:47 | | |

(IP보기클릭)122.43.***.***

▶◀철쇄아
이걸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됨..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함. 지금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서 보궐선거 승리를 우선시 해야하고 그 다음 개혁및 민생입법 법안통과에 주력해야함 (단 이건 시기상 법안 통과가 먼저가 되야지.) 판사 탄핵 문제는 그 다음 순위야.. 만에 하나 중도층 외면해서 보궐 망하고 그 기류 그대로 나가서 대권도 망치면 어차피 그동안 개혁해 놓은거 다 도로아미타불되는것을 이명박 시절 똑똑히 봐왔는데도 참.... 그것도 생각 못하겠다면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 -_- | 21.01.28 22:11 | | |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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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견제받지 않는 언터처블들 국민이 위임한 것을 깨닫게 해주즈아ㅡ 가즈아ㅡ
21.01.28 21:07

(IP보기클릭)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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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정부랑 입법부를 검찰이랑 짜고 사법부가 완전히 무시깐 상황인데 이거 견제 안들어가면 검찰이랑 사법부랑 콤비로 독재할 각이라 견제해야 됨. 안 그러면 나중에 군대 동원해서 때려잡는 수 밖에 없음.
21.01.28 21:11

(IP보기클릭)221.144.***.***

관바
군대도 잘 파악이 되지는 않으니까 문제지.... | 21.01.28 21:57 | | |

(IP보기클릭)39.7.***.***

권력이 없는자가 죽창 들면 멋있지만..권력을 가진 자가 칼 휘두르면 보기 싫어지지.
21.01.28 21:12

(IP보기클릭)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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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작용
그런 소심함때문이 여당이고 대통령이고 이렇게 물러터지게 온거 국민의짐은 그걸노리고 역이용해서 기회로 만들어서 계속물어뜯고 선전하고있고 윤서방파가 이러니 대한민국 실권력인거임 윤서방파 밑은 애완용 개새 끼 취급이니 | 21.01.28 2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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