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공수처 '운명의 날'..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론

[르브론 제임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5153617017

[장원영 결혼하자]

띠용 공수처장 임명식도 다했는데 위헌나면 어떻게 되는거임? 그동안의 것이 다 사라지는거? ㄷㄷ

[네디언]

'사법민국' 되는거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대선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받던 사안이고, 공수처법을 가열차게 추진한 민주당에 176석의 의석을 주었을 정도로 민의가 모아진 사안일 뿐더러,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정책인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위헌 판정이 난다면,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얼마나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적인지 보여 주는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겁니다. "그 누구도 판사는 수사할 수 없다. 판사는 절대성역이다."라고 선언하는 꼴이 되겠죠.

[네디언]

또한 공수처법을 위헌판정 내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행정, 입법의 최종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 라고 선언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세운 정부는 판사의 법봉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고, 국민의 민의는 사법의 권위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으며, 국민의 주권은 사법의 권력 앞에서 휴짓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겠죠. 이걸 '사법독재'라 칭하지 않으면 뭐라 칭하겠습니까.

[죄수자]

코로나 깽판친 종교쟁이들 판결보면 판사 빤스내렸던데 두렵네

[R&D]

요즘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 불안하긴 하네

[네디언]

이미 '관습헌법'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궤변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세우고, 그로 인해 서울공화국 현상을 초래한 게 헌재입니다. 별의별 개소리를 들고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