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박영선·우상호 손잡고 남대문 시장 방문 “올때마다 뜨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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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영선·우상호 손잡고 남대문 시장 방문 “올때마다 뜨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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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3145900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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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충분치 않아"

이 대표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가면서 늦지 않고
유연하게 민생을 돕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상인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장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 3차 때는 대체 왜 그랬을까? 암난 교회 탓을 하더라도
영업 제한을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상점가들 매말라 죽는거야
해외 사례를 보면 불보듯 뻔했거늘 ...

지금이라도 긴급 피해 보상이나마 잘했으먄 좋겠음

[마봉산주먹바위]

3차 대유행에서 소상공인 이외에 모두가 피해를 입었음.
그 중에 특수고용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을 해 줘도 재정이 넉넉찮아 숨통만 틔워주는게 정부의 한계임.

이재명이나 아베처럼 채권 찍어서 돈 더 풀면 되는거 아냐?
라고 하다가 이명박의 빚잔치 서울시나 일본부채가 GDP 대비 300프로 찍어서 이자도 마음대로 못 올리는 ㅂㅅ 국가 됨.

[닭날개건담]

나라 재정이 그리 남아도는게 아니라
꿈같은 이야기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걸 교훈삼아 앞으로는 사회안전망에 미리미리 충분한 돈을 넣어둬야하지 않을까해요. 연금이나 보험처럼 말이죠
지금과같이 갑자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때에 국채 발행하는건 한계가 있다는게 여실히 들어났으니

[ClassicSign]

원론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투자 하는것이 백번 옳은 말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도 쓰러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민들 더러
죽으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게
이번에 실행하는 피해 보상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긴축 운영으로 인하여
이정도까지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었을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기 직전 까지 내몰렸다고 보는 편입니다.

호미로 막을수 있을걸 (호미가 너무 비싸다면서)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있어요.

[닭날개건담]

지금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서 긴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보다 더 써야한다는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거기다 지금 힘든게 자영업자만 힘든게 아니죠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졌구요
직장에서 잘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생존권 보장에는 공감합니다만
말그대로 생존권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사업이 정상 운영될때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을거 같아요.

[ClassicSign]

손실 보상제에 관련 하여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 어느 누구도 사업이 정상 운영 될 때 만큼 보상해야 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방역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영업이 중지 되어 생활이 끝까지 내몰린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건데
법안이름 조차도 마치 피해 보상 으로 돈 다타가는 마냥 포퓰리즘으로 둔갑을 하더군요.

[닭날개건담]

제가 너무 짧게 이야기한거 같네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들리지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건 본인의 가계 즉, 사업 혹은 기업이죠.
다시말해 힘든 음식점이나 상가(=기업)가 유지될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전 기업과 사람은 구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야하지
소상공업체처럼 쓰러지기 직전의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지원은 후 순위에 두어야하지 않을까해요.
지금 상황에서 기업이 망하는 것까지 막을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자원을 집중해야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기업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정도 여유는 없어보이니까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고심해야하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기업을 살리는게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거라고 하면 이건 좀 따져봐야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