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리얼미터] 유승준 입국 ‘반대 64.7% >찬성 23.5%’

[깨물어부수기]

[리얼미터] 유승준 입국 ‘반대 64.7% >찬성 23.5%’ 

 

 

 

 

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2625

[xfcly]

찬성은 머하는 넘들이냐

[게임살이]

같은 종교 사람들…

[foo@bar]

콘크리트 30..

[俠者barbarian]

개신교&수구꼴통

[루리웹-8537754881]

군대다녀온 30대 중반인데
솔찍히 저정도 했으면 합당한 벌 받았다고 생각함

이 이상은 법치국가에서 한 개인에게 과다한 처벌 내리는거라고 생각함

[俠者barbarian]

처벌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처벌할 수가 있나요?

[xvxvx]

원래 더 적었을텐데 이번 유툽으로 늘어난거겠지 ㅋㅋ

[잔혹동화]

뭔 개소리야 벌이라고 할만한걸 1도 당한게 없는데

[Stro01]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금지하는것도 과다한 처벌이라고 하실분이네.

[원이]

비추 쌓인거 보니 벌레 어그로네

[일산백수님]

한국에서 방송·연예활동 수행할 경우에
군 사기 저하 등 사회 질서 해칠 우려

병무청은 유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병무청을 속여 출국한 뒤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1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병무청은 애초 유씨가 2001년 11월 12일이었던 입영일자를 2002년 2월 14일로 연기한 것이 2002년 1월 18일로 예정된 미국 시민권 취득일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입영일 전에 귀국할 것처럼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재판부도 "유씨가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1월 18일임을 알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유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병역 면제 사례가 아니라, 유씨처럼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외국국적 취득 의도가 법원에서 인정된 다른 사례와 비교해야 적절한 것이다.

병무청도 유씨의 사례와 비교할만한 외국국적 취득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씨처럼 입영을 한달여 앞두고 병무청의 특별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나간 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외국국적 취득자와 자신을 비교한 유씨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이 근거가 됐다

[일산백수님]

위에 종합사례에서 병역기피 사유가 명확한것은 미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몃개월간의 시험과 인터뷰와 심사가 필요함. 단기간에 시민권을 취득할수가 없는 구조이고. 선서식 또한 단기간에 하는것이 아닌 미리 몃개월전에 통보가 간다는 사실이다.

[하이~깐프]

입국 찬성 비율보니 틀딱 코인 달달하네 ㅋㅋㅋㅋ

[그림자효과]

찬성은 대체 왜 하는거야???

[집에갈래]

유승준 작전 성공했넼ㅋㅋㅋㅋ

[MONOKUMA]

나라 버리고 튄 외국인 기사 따위는 알고 싶지 않아요~

[엘사아렌델]

구라미터

[6ㅡ_ㅡ9]

23%는 그 코인 타서 ㅇㅅㅇ 구독자들과 지지자들 인가.

[taruu]

찬성은 그 콘크리트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nside_fire]

검머를 왜 우리가 이리 알아야 하는거냐. 나중에 숨 넘어 가기전에 딱 관광객으로 입국 한번 시켜주면 되겠네. 혼자서만

[조쉬브랜]

시벨 그냥 리얼미터 전화오면 30% 그냥 반대 하고보는고만

[그럼못써]

검은머리 외국인한테 관심 그만 주고 입대할 한현민같은 한국인한테 관심 주자.

[구글신찬양]

유시민이나 노무현이 새삼 대단한게 저 과학 30프로가 다수여론이던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임. 유시민 발언만 놓고보면 뭐 저런밀을 하나했을법한 나이먹으면 뇌가 썩는다는 그 분노가 지금 저 기성틀딱만봐도 납득이가는데 과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세력이던 시절에 살아가던 유시민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터졌을지 가늠이 됨...

[아무개]

찬성은 일베나 보수진영 , 인터넷에 뉴스 뜨면 대다수 반대지만, 스티붕유 유튜브 채널에는 찬성이 압도적...... 정상인들이 일부러 저놈 채널에 가서 보진 않으니 ㅋㅋㅋ

[세일러룸]

이야 찬성에 동참한 애들은 정말 뇌절집단인가 저런것들이 20프로 넘게 있다는게 최악이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