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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16]




 

 

소음 사전인증 등급보다 실측등급 하락한 곳 96%
"층간소음,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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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6
    1


    (199594)

    220.116.***.***

    BEST
    우리에게 필요했던 법안
    21.01.17 18:55
    (32482)

    223.33.***.***

    BEST
    이거 통과되면 층간소음 분쟁으로 죽어간 얼마나 많은 목숨 구할수있는거냐 가즈아ㅡ
    21.01.17 18:59
    BEST
    이게 진짜 일하는 거지
    21.01.17 19:02
    (878369)

    117.111.***.***

    BEST
    ??? : 아무튼 참여정부 시즌2 아무튼 180석으로 일 안함
    21.01.17 19:02
    (113839)

    223.62.***.***

    BEST
    이런법이통과되야함 아파트 종 주민끼리 싸울 일이 아님 내가 가해자, 피해자 두입장이 되어 봤는데 가해 입장에서 이런걸로 올라온다고? 피해 입장에선 겁나 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됨 근본은 원가절감, 공사 부실임
    21.01.17 20:17
    (199594)

    220.116.***.***

    BEST
    우리에게 필요했던 법안
    21.01.17 18:55
    (32482)

    223.33.***.***

    BEST
    이거 통과되면 층간소음 분쟁으로 죽어간 얼마나 많은 목숨 구할수있는거냐 가즈아ㅡ
    21.01.17 18:59
    (878369)

    117.111.***.***

    BEST
    ??? : 아무튼 참여정부 시즌2 아무튼 180석으로 일 안함
    21.01.17 19:02
    Saariselkä
    ???:아무튼 개낙엽 무능함 | 21.01.17 19:21 | | |
    (853133)

    112.157.***.***

    Saariselkä
    작년 6개월 동안 일 존나 했지만, 댁 같은 사람들은 일 안했다고 치부하지. | 21.01.17 19:33 | | |
    BEST
    이게 진짜 일하는 거지
    21.01.17 19:02
    (143418)

    61.82.***.***

    이건 잘했네
    21.01.17 19:05
    (82108)

    113.59.***.***

    근데 10억 넘는 아파트들도 층간 소음 있나요?
    21.01.17 19:18
    (853133)

    112.157.***.***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맞지. 근데 같은 아파트라도 큰평수 아파트는 어지간 해선 느낄 수 없는 수준임.
    21.01.17 19:32
    이미 지은 집은 어떻게 보상 받았으면 하네요
    21.01.17 19:35
    (1306830)

    121.160.***.***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21.01.17 19:40
    (2115276)

    210.217.***.***

    하는김에 층간소음말고 벽간소음도 포함좀 하자 옆집소리안들리게
    21.01.17 19:56
    (113839)

    223.62.***.***

    BEST
    이런법이통과되야함 아파트 종 주민끼리 싸울 일이 아님 내가 가해자, 피해자 두입장이 되어 봤는데 가해 입장에서 이런걸로 올라온다고? 피해 입장에선 겁나 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됨 근본은 원가절감, 공사 부실임
    21.01.17 20:17
    반대하면 진짜 반대의원 쓰레기 인증
    21.01.17 20:29
    진짜 문 부수고 들어가서 존나 패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ㅅㅂ
    21.01.17 20:29
    원래 층간소음 없으려면 15층 아파트의 경우 더 적은 층으로 해서 층간 벽을 두껍고 넓게 지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지어진 아파트들은 정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 악물고 참고 산 거죠.
    21.01.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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