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목) [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국민의힘이 고발한 감사원 월성 경제성 평가 관련해 산업부 국과장급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는 설사 범죄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경범죄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시급성도 없는데, 게다가 근본적으로는 이 월성 1호기는 이미 법원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수명 연장 결정을 불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구속 수사를 합니까?
이 영장청구는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그것은 정권을 수사해 탄압 받는 것이라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이죠.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는 대검의 인권정책관실이 조사에 나섰는데 그 이유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판사 사찰 문건을 수사하는데 인권 침해라는 웃기지도 않는 명분을 들고 나와서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조직의 보복이죠.
검찰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데 법무부는 이를 거절했죠.
이 공개 여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검사 2명이 누군지를 알아내려는 거죠.
이는 그 검사 두 명을 압박해 그만두게 하려는 협박이죠. 여기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고, 대의가 있고, 공적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신들 조직을 지키고 살겠다는 욕망과 보복과 협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대단한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양, 마치 자신이 검사라도 되는 양, 오로지 검찰에 빙의해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들. 제정신이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122.42.***.***
맞는소리네
115.139.***.***
와우 이거야 말로 촌철살인의 표본이다..
122.42.***.***
맞는소리네
115.139.***.***
와우 이거야 말로 촌철살인의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