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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3년6월인데 집유?.. 판사·검사 실수로 뒤늦게 판결 파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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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3
    1


    (5109240)

    39.7.***.***

    BEST
    이게 대한민국 1퍼센트의 지능? ㅋㅋ
    20.11.29 17:19
    (3077293)

    121.172.***.***

    BEST
    진짜 한심하다
    20.11.29 17:17
    BEST
    전관 첫 사건은 무조건 승리라는 폭로 내용이 다시 떠오르네. 얼마나 대단한 전관을 썼길래 ㅋㅋㅋ
    20.11.29 17:20
    (878369)

    117.111.***.***

    BEST
    갓사는 저러고 징계먹는거 있나요?
    20.11.29 17:19
    BEST
    징역 3년 6개월인데 실형을 산것도 아니고 유예된것도 아니고 취소된것도 아닌, 폰 실형의 기괴한 상태
    20.11.29 17:21
    (3077293)

    121.172.***.***

    BEST
    진짜 한심하다
    20.11.29 17:17
    (5109240)

    39.7.***.***

    BEST
    이게 대한민국 1퍼센트의 지능? ㅋㅋ
    20.11.29 17:19
    (878369)

    117.111.***.***

    BEST
    갓사는 저러고 징계먹는거 있나요?
    20.11.29 17:19
    (143910)

    124.58.***.***

    다만,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A씨가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사기친놈 깜빵안간다는 소리 아님?
    20.11.29 17:20
    BEST
    animelove
    징역 3년 6개월인데 실형을 산것도 아니고 유예된것도 아니고 취소된것도 아닌, 폰 실형의 기괴한 상태 | 20.11.29 17:21 | | |
    BEST
    전관 첫 사건은 무조건 승리라는 폭로 내용이 다시 떠오르네. 얼마나 대단한 전관을 썼길래 ㅋㅋㅋ
    20.11.29 17:20
    덤 앤 더머도 아니고 둘다 잘들 논다 ㅅㅂ ㅋㅋ
    20.11.29 17:27
    마스터 키퍼
    저거 공수처 수사 해야 될 사안임. 판검사가 집행유예 형량도 모른다는 건 말도 안됨. 대놓고 짬짜미 | 20.11.29 17:33 | | |
    이러니 검사들한테 당하지
    20.11.29 17:34
    (4787587)

    211.58.***.***

    이쉑히들 둘다 정신줄 놓구있네~ 이런 놈들한테 법집행과 정의구현을 맡기다니...사실 맡기고 싶어서 맡긴것도 아니지만~
    20.11.29 17:36
    (789907)

    211.226.***.***

    실수는 지랄 전관들어오고 어떻게 굴려도 감형 답 안나오니 짜고 친거지
    20.11.29 17:45
    (178818)

    221.160.***.***

    안 걸렸음 그냥 넘어갔을 사건...
    20.11.29 17:46
    (1480538)

    27.117.***.***

    ㅋㅋㅋㅋㅋ 잘들 하는 짓이다
    20.1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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