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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부 문건’ 감찰 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적용 어렵다’는 의견 삭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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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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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라고 짜장 똘마니가 시켰냐?
20.11.29 15:40

(IP보기클릭)121.125.***.***

BEST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의견 내면 불법이 합법되나?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
20.11.29 15:56

(IP보기클릭)220.78.***.***

저분이 양승태 사법농단 기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20.11.29 15:39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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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라고 짜장 똘마니가 시켰냐?
20.11.29 15:40

(IP보기클릭)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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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의견 내면 불법이 합법되나?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
20.11.29 15:56

(IP보기클릭)211.237.***.***

URZ-9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법무부소속 검사니까 해당 검사의견이 중요하죠.... 추장관이 감찰을 감찰부서에 감찰을 명했고 거기서 일하는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결정지어서 올렸으면 그 결론에 문제가 있는거 같았으면 다시 내려보내서 재검토를 맡기거나 수정을 요구했어야죠.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윗선에서 바꿔서 결론지을거였으면 애초에 해당부서가 왜 필요하고 해당부서는 왜 존재하고 뭐하러 검토합니까 ㅋㅋㅋㅋㅋ 그럼 불법인지 아닌지 결론도 안나왔는데 직무배제는 왜하고, 징계위원회는 왜열었음? ㅋㅋㅋㅋ | 20.11.29 17:19 | | |

(IP보기클릭)211.23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툼스툼스
첫 댓글에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길래,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상관있다고 글쓴건데. 그게 잘못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1.29 23:18 | | |

(IP보기클릭)211.23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툼스툼스
애초에 첫댓글에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는 댓글 자체가, 이 기사가 사실일 지라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댓글인데. 난 그거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중요하다고 대답한건데. ㅋㅋㅋㅋㅋㅋ 저게 사실로 밝혀졌는지를 왜나한테 따짐 ㅋㅋㅋㅋㅋㅋ | 20.11.29 23:27 | | |

(IP보기클릭)221.160.***.***

일개 검사도 대통령 머리 위에 앉으려는 세상
20.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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