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검사가 일방적으로 의견 삭제되었다고
주장..
2017년 6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
법무부 파견검사가 일방적으로 의견 삭제되었다고
주장..
2017년 6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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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8.***.***
라고 말하라고 짜장 똘마니가 시켰냐?
(IP보기클릭)121.125.***.***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의견 내면 불법이 합법되나?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
(IP보기클릭)220.78.***.***
(IP보기클릭)121.138.***.***
라고 말하라고 짜장 똘마니가 시켰냐?
(IP보기클릭)121.125.***.***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의견 내면 불법이 합법되나?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
(IP보기클릭)211.237.***.***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법무부소속 검사니까 해당 검사의견이 중요하죠.... 추장관이 감찰을 감찰부서에 감찰을 명했고 거기서 일하는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결정지어서 올렸으면 그 결론에 문제가 있는거 같았으면 다시 내려보내서 재검토를 맡기거나 수정을 요구했어야죠.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윗선에서 바꿔서 결론지을거였으면 애초에 해당부서가 왜 필요하고 해당부서는 왜 존재하고 뭐하러 검토합니까 ㅋㅋㅋㅋㅋ 그럼 불법인지 아닌지 결론도 안나왔는데 직무배제는 왜하고, 징계위원회는 왜열었음? ㅋㅋㅋㅋ | 20.11.29 17:19 | | |
(IP보기클릭)211.237.***.***
툼스툼스
첫 댓글에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길래,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상관있다고 글쓴건데. 그게 잘못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1.29 23:18 | | |
(IP보기클릭)211.237.***.***
툼스툼스
애초에 첫댓글에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는 댓글 자체가, 이 기사가 사실일 지라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댓글인데. 난 그거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중요하다고 대답한건데. ㅋㅋㅋㅋㅋㅋ 저게 사실로 밝혀졌는지를 왜나한테 따짐 ㅋㅋㅋㅋㅋㅋ | 20.11.29 23:27 | | |
(IP보기클릭)22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