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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부 문건’ 감찰 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적용 어렵다’는 의견 삭제” [12]



법무부 파견검사가 일방적으로 의견 삭제되었다고

 

주장.. 

 

 

2017년 6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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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2
    1


    (790870)

    121.138.***.***

    BEST
    라고 말하라고 짜장 똘마니가 시켰냐?
    20.11.29 15:40
    (67830)

    121.125.***.***

    BEST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의견 내면 불법이 합법되나?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
    20.11.29 15:56
    (234245)

    220.78.***.***

    저분이 양승태 사법농단 기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20.11.29 15:39
    (790870)

    121.138.***.***

    BEST
    라고 말하라고 짜장 똘마니가 시켰냐?
    20.11.29 15:40
    (67830)

    121.125.***.***

    BEST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의견 내면 불법이 합법되나?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
    20.11.29 15:56
    URZ-9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법무부소속 검사니까 해당 검사의견이 중요하죠.... 추장관이 감찰을 감찰부서에 감찰을 명했고 거기서 일하는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결정지어서 올렸으면 그 결론에 문제가 있는거 같았으면 다시 내려보내서 재검토를 맡기거나 수정을 요구했어야죠.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윗선에서 바꿔서 결론지을거였으면 애초에 해당부서가 왜 필요하고 해당부서는 왜 존재하고 뭐하러 검토합니까 ㅋㅋㅋㅋㅋ 그럼 불법인지 아닌지 결론도 안나왔는데 직무배제는 왜하고, 징계위원회는 왜열었음? ㅋㅋㅋㅋ | 20.11.29 17:19 | | |
    (5375849)

    175.113.***.***

    루리웹-5716830783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음에 직무배제를 해야한다고??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그리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은거 같은데, 저 기사가 님이 주장하는 근거임? 저게 사실이라고 밝혀졌음?? | 20.11.29 17:46 | | |
    툼스툼스
    첫 댓글에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길래,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상관있다고 글쓴건데. 그게 잘못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1.29 23:18 | | |
    툼스툼스
    애초에 첫댓글에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는 댓글 자체가, 이 기사가 사실일 지라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댓글인데. 난 그거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중요하다고 대답한건데. ㅋㅋㅋㅋㅋㅋ 저게 사실로 밝혀졌는지를 왜나한테 따짐 ㅋㅋㅋㅋㅋㅋ | 20.11.29 23:27 | | |
    (5375849)

    175.113.***.***

    루리웹-5716830783
    그러니까, 저 기사에서 주장하는게 사실이냐고 묻는거자나..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도 없는데 왜 멋대로 단정짓고 혼자서 소설을 쓰심? 그리고 내가 쓴 댓글도 아닌걸 가지고 왜 나한테 징징대냐? | 20.11.30 00:28 | | |
    (5375849)

    175.113.***.***

    스토킹이취미인_명신
    논리력이 딸리시나? 이런 수준으로 글싸지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건가? 느끼는건 니 자유지만, 장소를 구분하셈. 쳐 웃으면서 그러니까 섬뜩하자너. | 20.11.30 12:22 | | |
    (178818)

    221.160.***.***

    일개 검사도 대통령 머리 위에 앉으려는 세상
    20.11.29 16:33
    (5153545)

    2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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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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