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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될것을 판사가 누구니 어디출신이니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느니... 무슨 말을 하고싶은 기사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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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가 제정신이면, 업무정지 취소 소송 기각 때리겠지 ㅇㅇ 헌데 인용할 경우, 저 판사 법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나!? '검찰의 판사 사찰'이라는 아주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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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스스로 검찰에게 사찰되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지 아님 거부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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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찰 당해도 된다 or 나는 사찰 안 당할 자신이 있다(같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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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사찰여부 파악하는법...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성향파악해서 리스트 만든 문건이 나왔을때... 기자들이 과연 입 닥치고 그걸 정당한 조사로 받아 들일 수 있을까??? 100프로 블랙리스트 이 소리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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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될것을 판사가 누구니 어디출신이니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느니... 무슨 말을 하고싶은 기사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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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일상화라 일단 뒷조사가 기본 | 20.11.28 0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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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대로 하면 집행정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사안이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징계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징계 당사자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정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남은 총장임기 8개월은 작은 사안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처분 인용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징계 내리면 가처분 효력은 소멸하고 다시 직무는 배제 됩니다. (징계 내용이 직위해제 이상의 것이라 가정하면) 양쪽다 속도전으로 대응할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전혀 다르지만 일반 공무원 직위해제 결정 가처분 신청은 결과는 휴일포함 10일-14주 내로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다음주 월요일(30일)에 결정한다면 거의 4일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법원도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표시로 보여요. 직무배제ㅡ집행정지가처분신청ㅡ법원결정ㅡ징계위원회의 결정 - 징계에 대한 본안 위 절차들이 엄청 빨리 이어지더라도 본안판단 전까지 윤석열한테 유리한 상황이 계속 나올거에요. 추미애 장관이 이런 점을 모를리 없고 불리한 장면에서 나올 역풍 다 감안할 만큼 윤석열 문제가 심각했나 봅니다. | 20.11.28 00: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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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가 제정신이면, 업무정지 취소 소송 기각 때리겠지 ㅇㅇ 헌데 인용할 경우, 저 판사 법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나!? '검찰의 판사 사찰'이라는 아주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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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s
나는 사찰 당해도 된다 or 나는 사찰 안 당할 자신이 있다(같은 편이다) | 20.11.27 2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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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나는 약점 잡혔다 일수도? ㅋㅋㅋ | 20.11.27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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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스스로 검찰에게 사찰되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지 아님 거부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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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사찰여부 파악하는법...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성향파악해서 리스트 만든 문건이 나왔을때... 기자들이 과연 입 닥치고 그걸 정당한 조사로 받아 들일 수 있을까??? 100프로 블랙리스트 이 소리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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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e
글쎄..딱히 고향은 상관없는 거 같은데... | 20.11.28 0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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