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과제] ②5.18특별법‧4.3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까
민주당,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로 선정
------------------------------------
출처: 아주경제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282311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날로먹은고기 | 2 | 1327 | 2021.01.16 | |
| 282311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태평양돌핀스 | 4 | 470 | 2021.01.16 | |
| 282311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5376954 | 4 | 2116 | 2021.01.16 | |
| 282311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짱구싸이언스 | 1 | 2631 | 2021.01.16 | |
| 282311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짱구싸이언스 | 3265 | 2021.01.16 | ||
| 282311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짱구싸이언스 | 1930 | 2021.01.16 | ||
| 2823110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5376954 | 1 | 612 | 2021.01.16 | |
| 282310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태평양돌핀스 | 9 | 1106 | 2021.01.16 | |
| 2823107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물만두🐰 | 3 | 457 | 2021.01.16 | |
| 2823106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물만두🐰 | 5 | 1038 | 2021.01.16 | |
| 282310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십만년백수 | 3 | 834 | 2021.01.16 | |
| 282310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Tifa Lockhart | 1 | 1551 | 2021.01.16 | |
| 282310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 십만년백수 | 1 | 879 | 2021.01.16 | |
| 2823102 | 경제 | 사회/정치/경제 | 십만년백수 | 176 | 2021.01.16 | ||
| 2823101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Tifa Lockhart | 8 | 5083 | 2021.01.16 | |
| 282310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Tifa Lockhart | 2 | 1942 | 2021.01.16 | |
| 2823099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Trust No.1 | 3 | 1138 | 2021.01.16 | |
| 282309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태평양돌핀스 | 3 | 973 | 2021.01.16 | |
| 2823097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shinoppai마스터 | 2676 | 2021.01.16 | ||
| 2823096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shinoppai마스터 | 839 | 2021.01.16 | ||
| 282309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지정생존자 | 3 | 1658 | 2021.01.16 | |
| 2823094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shinoppai마스터 | 1234 | 2021.01.16 | ||
| 282309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루리웹-4124272133 | 3 | 2124 | 2021.01.16 | |
| 282309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MaineventMafia | 1 | 1394 | 2021.01.16 | |
| 282309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昏庸無道 | 3 | 1950 | 2021.01.16 | |
| 2823090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昏庸無道 | 752 | 2021.01.16 | ||
| 2823089 | 정보 | 영화 정보 | 지정생존자 | 3 | 2061 | 2021.01.16 | |
| 282308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 昏庸無道 | 3 | 2152 | 2021.01.16 | |
122.42.***.***
4‧3특별법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은 지난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낄 걸 아껴라 관료 놈들아 ....
122.42.***.***
4‧3특별법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은 지난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낄 걸 아껴라 관료 놈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