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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입법과제] ②5.18특별법‧4.3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까 [1]




[與 입법과제] ②5.18특별법‧4.3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까

민주당,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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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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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743)

    122.42.***.***

    BEST
    4‧3특별법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은 지난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낄 걸 아껴라 관료 놈들아 ....
    20.11.27 11:22
    (573743)

    122.42.***.***

    BEST
    4‧3특별법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은 지난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낄 걸 아껴라 관료 놈들아 ....
    20.11.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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