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논란’ 후폭풍 … 서기호 전 판사 특검 거론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출처 :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030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지.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다.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한 해괴한 논리를 편다."고 지적했다.

또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되는 총장과 일부 검사 행태 참으로 개탄스럽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묻는다."고 밝혔다.

출처 : CBC뉴스(http://www.cbci.co.kr)

[치킨 요정]

특검이든 공수처든 진짜 도입할수 있는건 뭐든 해야됨.
검찰이 판사를 사찰한다는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의지가 투영되었다고 봐야됨.

[냥파스트]

뭔 추미애가 윤석열을 줘팬다고 우는 소리들 하는데 그럼 시발 책잡힐 짓을 하질 말아야지. 판사들 사찰해서 개인정보수집하고 성향 분류하고 어디서 박근혜때 하던 짓거릴하고 억울하다고 지껄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