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임대주택 본 진선미 “내 아파트와 전혀 차이 없다”

[아메리카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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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5&aid=0001383070

[503 박치킨]

요즘 신축빌라는 잘돼있습니다.

[마마카]

그럼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분들 모두 아파트 팔고 빌라나 임대주택 들어가라고 하세요
지들은 강남 살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국민들한테 임대주택 좋으니깐 거기 살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 임대주택 좋구나~ 하고 기분좋게 살겠냐고요
그냥 입다물고 죄송하다고 하면 될걸 말도 안되는 헛소리나 하니깐
민심이 더 악화되잖아요

[503 박치킨]

원래 빌라 전세에 살던 사람들에게 빌라 전세 매물이 줄고있으니까 빌라 공급 늘리겠다고 하는건데, 왜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빌라 살아야 하죠? 이번 정책의 취지를 잘못 알고계신거 아닌가요?

[마마카]

저 사람 하는말이 아파트 환상 버리아잖아요
사람들 바램이 빌라에서 전세 살면서 돈모으고 아파트가는게 목표인데
임대주택 좋으니깐 거기 살라는거잖아요

[503 박치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책은 매매 대책이 아니라 전세대책입니다. 님이 말한, 서민들이 돈모아서 아파트 가는건 아파트 사서 시세차익 노리는 사람들이 갈 일이죠. 이번 정책의 타겟은 그냥 집없어서 빌라 전세라도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Getchu.c*m]

신축빌라도 주차지옥임. 도로폭도 좁음.
대출도 안나오는 곳들도 꽤나 있어서 100% 현금박치기임.
(건물대장에 근린시설/대피소로 되어 있는곳들)

[마마카]

그러니깐 왜 아파트 가려는 사람들을 무조건 시세처익 노리는 사람으로 모냐는거죠
그리고 지금 전세난이 3인가구 이상이면서 좋은 입지에 살기좋은 집이 전세난인건데
정부가 한다는게 결국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 주택들이 왜 공실인데요
대부분 살기 꺼려해서 공실이잖아요 아니면 연수입에서 걸리던가

[503 박치킨]

대출 잘만 나옵니다. 대출 안나오는곳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도 골목길 들어가면 주차 지옥인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 땅파서 주차시설 짓는것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딱히 낫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503 박치킨]

대부분 살기 꺼려해서 공실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고, 이번에 조건을 좀 풀어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내용을 찬찬히 다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Getchu.c*m]

1층, 지층은 건물대장 떼 보면 "근린시설"이나 "대피소",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곳들 많습니다. 이런데는 안나옴.
3년전에 지금 사는데 들어올때 대출 안나와서 1.8억짜리 방 3개 빌라 못들어가고 건너편 방2개짜리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2~3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2년후에는 죄다 쫒겨나게 생겼음.

[503 박치킨]

비약이 좀 심하신듯 합니다. 마치 이번 대책에 정부에서 준비한 빌라들이 "근린시설"이나 "대피소",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곳인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빌라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Getchu.c*m]

비약이 아니라, 1층/지층에 사람 살도록 해 놓고 건축대장에 저렇게 되어 있는곳들 말하는 겁니다.
집 구할때 부동산에서 이런데는 대출 안나오니 참고하시라고 안내 받고 집 구경했었음.
주위에 1층은 상가로 지어놓고 2~3층은 주택으로 지어놓은 곳들 보면 1층에 사람 살게 해 놓은 집들이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마마카]

그러니깐 그게 조건에 걸리는것도 있고 입지적인 문제도 있고 임대주택의 재질의 한계로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건데
조건에 걸려서 못가는 사람만 있는것처럼 말하나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왜 안들어가는데요?

[503 박치킨]

조건이 여러모로 까다로웠습니다. 소득요건도 있고, 월세형이기때문에 안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소득요건도 풀어주고 월세형을 전세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발표내용을 찬찬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503 박치킨]

님이 말씀하신 그런 집들도 존재하긴 하겠죠. 그런데 마치 어제 발표하고 공급하기로한 주택들이 전부, 님이 말한 1층 "근린시설"인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한 말입니다.

[마마카]

알아요 저도 집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 푸는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건에 걸릴만큼 다들 잘사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인데 그런 가구들조차 조건이 되는대도 불구하고 입주를 안하는건
그만큼 안좋은점이 많은거죠 특히 입지적이나 임대주택의 자제의 한계성 때문이죠

[마마카]

그리고 지금 전세난은 3~4인이 좋게 살수있는 집이에요 공공주택이 아니라

[Getchu.c*m]

건축할때 법이 그런걸로 알고 있음.
1기 신도시 이후들은 균일하게 지어져서 반지하, 1층은 안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지층에는 반드시 보일러실 대피소 만들어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음.

[루리웹-1036533659]

[503 박치킨]

공공주택이 작은평수만 있는줄 오해하고 계신가본데, 3룸 이상의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살고있거든요. 그리고 님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빌라는 전부 없애고 아파트만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전세난은 빌라조차 못들어가는 서민들을 타겟으로 하고있는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503 박치킨]

님도 구축빌라의 단적인 예만 긁어다가 가져오셨군요. 빌라에 비해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여러모로 좋은점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님이나, 님이 퍼온 글쓴이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빌라는 전부 없애고 아파트만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빌라금지법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청원하는게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지금 전세난은 빌라조차 못들어가는 서민들을 타겟으로 하고있는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Dwight Schurte]

지금 전세난이 빌라조차 못들어가는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거라구요? 전혀 아닙니다만?

[503 박치킨]

빌라 확충의 타겟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내용 보면 중산층을 위한 전용85제곱미터 공공임대 주택 6만호 공급 계획도 있죠. 님도 어제 발표내용을 찬찬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Dwight Schurte]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소득상관없이 무주택이면 OK인 공실공공임대 정책'이 안나오죠

[503 박치킨]

타겟과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유형통합 임대에 중형 주택을 넣으면서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Dwight Schurte]

온갖 대출규제 다 걸어놓고 공공임대 주택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분노하는 무주택자들이 전부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아닌데요

[503 박치킨]

님은 지금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추택만 발표한줄 오해하고 계시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발표내용을 찬찬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Dwight Schurte]

중산층 이하의 서민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책이겠죠. 하지만 수입이 일정 이상이라서 대출로 내 집마련도 하고 그걸로 시세차익도 이룰 수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국민이니 그런 분노가 정당하죠

[Dwight Schurte]

그 발표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 발표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503 박치킨]

님, 방금 말씀하신 "수입이 일정 이상이라서 대출로 내 집마련" 은 아파트 매매 관련 정책을 스스로 말씀하신겁니다.
애초에 크게 오해를 하고계셨군요. 어제 발표한 대책은 "전세 대책" 입니다.

[Dwight Schurte]

이 전세난이 매매 관련 정책에서 나왔으니까요 아까 다른분한테도 그러더니 왜 자꾸 인과관계를 안보고 유리한대로만 잘라서 얘기하죠?

[503 박치킨]

아, 님의 논리는 애초에 전세대책이 필요없고, 매매 규제를 풀어야 전세난이 해결된다는 말씀이었군요. 일단 저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 그나마 매매 관련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집값이 더 날뛰고 그에따른 갭투기와 전세가격 상승으로인한 전세난이 가중될것이라는 스텐스라, 매매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님이 원하는대로 규제를 하지않으면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 매매가는 훨씬 더 뛰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wight Schurte]

흔히들하는 비유로 짜장면 먹고싶은데 못사먹게 막아놓고 이거드시라며 짜파게티 내놓는 거라는 겁니다. 님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데 제 주변의 무주택자들은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Dwight Schurte]

님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그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의 범위를 더 넓히고 있는것도 인정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정책의 방향 자체가 대단히 불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말하기에 루리웹은 좋은 자리는 아니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3 박치킨]

오랜기간 계속되는 저금리기조로 인한 유동성이 아파트 투기를 이끌었고, 올해 코로나로 인한 금리인하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갭투기열풍이 더더욱 기름을 부은게 문제죠. 이문제는 금리를 올려야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수 있지만,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수밖에 없게 된겁니다. 그나마 이런 규제라도 없으면, 넘쳐나는 유동성이 더더욱 갭투기를 부추겨서 급격한 집값상승을 이끌게 되겠죠.

[503 박치킨]

애초에 정부정책이 불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했던점은 인정합니다. 그나마 그동안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제대로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뿐이죠.

[503 박치킨]

엘레베이터 딸린 20평형 신축 빌라 살고있고, 올해 나온 신형 그랜저 타고다닙니다. 빌라 살아본적 없죠? ㅋㅋㅋㅋ

[503 박치킨]

송파구 가락동에 구축 아파트 살다가 주차난때문에 판교 근처 빌라촌에 들어와서 쾌적하게 살고있습니다만?

[503 박치킨]

서울만 사람사는 동넨가요? 판교는 서울 강남 못지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503 박치킨]

ㅋㅋㅋ네네~ 알아서 잘 사세요

[503 박치킨]

서울 시내 아파트가 그렇게 주차 공간 확보가 잘돼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던 아파트는 그렇지 못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주차가 삶의 질 전부를 판가름하나요? 역세권 빌라도 웬만한 구축아파트보다 잘되어있는데 많습니다

[개천절특사]

달리 말하면 전혀 차이는 없지만 내가 들어가지는 않겠다

[평생솔로[국민의흠박덕힘]]

장관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감.. 조건이 있는데

[레밍즈]

얘는 입 좀 다물었으면..

[평생솔로[국민의흠박덕힘]]

예전에는 LH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다들 배가 부른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만 그러는건지..

[Fuck-503-hwang]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LH가 제대로 사후처리 제대로하고 유지관리 똑바로했음 다들 LH 욕하겠나요?
싸구려 재질이나 쓰면서 입주민 보기를 "없는 놈" 취급하다 걸린 마당에

[Comics-Nerd]

진선미, 김현미: 서민들은 공급형 빌라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국회의원들은 수억대 고급 아파트에

[TYPE;Unknown]

아니 임대주택이라도 좋으니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줘봐. 2억도 없는 사람은 빌라도 못 구해서 빌빌대고 있는데;

[Getchu.c*m]

아파트 2억 전세 들어간 사람도 빌라 2억 들어가라면 못들어가죠.
빌라면 8천~1억 정도짜리 밖에 못 들어감. 전세대출이 안나옴.

[BOA.마키]

누구나 강남에 살필요는 없지만 본인들은 강남에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킬제든]

다들 말씀을 안하셔서 말하는거지만 다세대 임대주택과 아파트와의 결정적 차이는 하납니다.

'엘리베이터의 유/무'

[킬제든]

나머지는 주차공간, 경비 운영 상주하느냐인데

가장 크게 느끼는게 엘베였음.

[킬제든]

하나더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잘 지으면 빌라도 좋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비싸집니다. 빌라가 싸다는건 그만큼 종합적인 비용이 덜 들어갈때나 하는 얘기임.

[Getchu.c*m]

3층(이상) 추가요금.

[바실라카]

전 아파트 주차장이 제일 큰듯.. 본가쪽 주차할때는 겁나 편한데 지금 집이 다세대인데 주차? 꿈도 못꿈

[503 박치킨]

예전에 지어진 구축 빌라는 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새로 지어지는 신축 빌라는 3층 이상에 엘리베이터 들어간 빌라가 많습니다. MBC의 '구해줘 홈즈' 라는 프로그램을 보셔도 그런 신축빌라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킬제든]

신축 분양 빌라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여기서 소개하는건 다세대 임대주택이구요.

제가 사는 동네에 공급되는 다세대 임대주택에는 엘베 설치가 10%도 안됩니다.

[킬제든]

심지어 구형도 아니고 신축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