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 계약기간 2년 더 늘려 총 '6년' 법안 추진한다

[지금곧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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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06084213242

[평생솔로[국민의흠박덕힘]]

전월세상한제랑 같이 도입 안하면 더 난리날텐데

[큐릭]

대체 왜 이러는거임

[요새허리아파요]

보장기간은 짦을수록 좋음. 그래야 내가 이동하려고 했을때 매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음.
4년 6년처럼 장기화 되었을 경우에는 매물이 없어서 내가 이동을 해야하지만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쉽게 생김.

[WoW[Kor]]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으나.. 결과적으로는 전세가 씨가 마르겠죠

[요새허리아파요]

2년마다 느껴지는 주거불안정 VS 6년뒤 길바닥. 이정도의 차이가 발생할거임.
지금이야 다른데로 이사하면 되겠지만 6년정도로 장기화 되버리면 그때는 이사할 집 없어서 모텔가서 숙식한다는 선택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음.
적어도 지금처럼 2+2 4년이나 3+3 6년같은 대책없는 기간증가는 절대로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후로겐고로]

저게 절대로 좋은게 아님. 폭탄 나중에 터트리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요새허리아파요]

집이 줄어드는거랑 마찬가지 효과임.
지금이야 2년이니까 내가 내년에 이사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물량이 1년 이내에 발생함(2년)
근데 3+3 6년이 되면 내년에 이사한다고 했을때 전세 물량의 발생은 최대 5년 후가 될 수 있음.(6년)
모든 사람이 같은 시기에 딱 하고 입주해서 딱 하고 끝나는게 아니니까 유동성이 개판이 되서 물량은 소멸하게 되는거임.

[요새허리아파요]

주택수는 같은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어서 이사를 못간다니까...
2년주기로 나오던게 6년으로 되면 진짜 매물이 폭삭 소멸할거임.
당장 4년주기로만 바꿨는데도 전세가 거의 소멸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네...

이사를 다니는게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니까 그만 이사다니세요 라면 모를까
전세매물을 소멸시켜서 너는 앞으로 주거이전의 자유가 없다 라고 하는건 아니지 ㅋㅋㅋㅋㅋ

[요새허리아파요]

아예 그냥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강제로 압류해서 인민에게 재분배 하자고 그러지?
아 이거 소련이랑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서 했던거지??

[후로겐고로]

왜 단기간이냐면 전세니까. 다른 나라처럼 무기한 연장하고 싶으면 월세를 내야지. 무기한 연장으로 전세 내주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음? 전세 제공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주택보급자가 아닙니다.

[루리웹-7920810388]

수요도 줄고 공급도 같이 줄어든다는 얘긴데

[후로겐고로]

월세면 평생임대든 뭐든 쌉가능이지. 근데 지금 전세연장으로 얘기하는거 아님?

[파우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듯
6년뒤 전세는 거의 두배가량 오르거나 현금유동성이 필요한 집주인들은 다 월세놓게될거임.
집값은 공급과 다주택보유세로 잡아야지 임대차조건을 강제화해서 잡으려고 한다는거 자체가
ㅂㅅ같은 생각임. 전세공급을 국가가 전부 컨트롤 한다면 모를까 공급 컨트롤은 시장이 가지고있는데
그냥 저건 전세자체를 없애고 높은 집값을 감당못하는 국민들은 그냥 월세살라는 소리하는거임.
영국이 런던에서 대학교수랑 회사원 맞벌이를 해도 집을 못구해서 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 남얘기가 아니게 될거임.

[Introutro]

이번 정부들어서 세계수위급으로 비싸지고 있는거지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주거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꼽았고요

[Introutro]

본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주택시장 구조변화가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세주거비가 상승할수록 가계소비가 위축되었으며 소득구간별로는 저소득층,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연령층의 소비가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월세주거비 상승이 임대인의 소비를 증대시키지 못하는 반면 임차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분배에 대한 분석의 경우 월세주거비가 증가할수록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월세주거비 상승의 영향이 주택시장 변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폭은 과거에 비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택시장 구조변화 진전으로 인한 내 수부진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민간·공공 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소득기반확충 등의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주택연금 활성화 등 보유주택의 활용도를 높여 수요측면
의 주택보유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https://www.google.co.kr/search?sxsrf=ALeKk02J7pdNX5CvsYVIVUUSyEbx1G6Utg%3A1604650559468&source=hp&ei=PwalX4ecGsKmoASYto5w&q=%EC%A0%84%EC%84%B8+%EC%8B%A4%EC%A7%88%EC%A3%BC%EA%B1%B0%EB%B9%84&oq=%EC%A0%84%EC%84%B8+%EC%8B%A4%EC%A7%88%EC%A3%BC%EA%B1%B0%EB%B9%84&gs_lcp=CgZwc3ktYWIQAzIFCAAQzQI6BwgjEOoCECc6BAgjECc6BQgAELEDOgIIADoECAAQQzoHCAAQsQMQQzoHCAAQFBCHAjoECAAQAzoECAAQHjoGCAAQBRAeOgYIABAIEB5Q_AdY5Rxg2h1oAXAAeAGAAaABiAGjFZIBBDAuMTiYAQCgAQGqAQdnd3Mtd2l6sAEK&sclient=psy-ab&ved=0ahUKEwjHt9WUve3sAhVCE4gKHRibAw4Q4dUDCAc&uact=5

[스카디픽업기원]

전세 없애고 월세 살란 소리지

[격리해제자]

부동산 가격 그만 올랐으면 서민은 계속 서민이다 ㅠㅠ

[검은투구]

전세살이랑 인연없는 사람들의 탁상공론
기간만 늘리면 전세사는사람들 마냥 좋아할줄 아는지 ㅋㅋㅋ

[평생솔로[국민의흠박덕힘]]

? 2년마다 내몰린다는 곡소리는요?

[spaceapo]

그럼 다 월세내고 살던가요

[모라고하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사유지를 임대아파트로 만드는건대

[ParkMB_Go prison]

-_-;;너무 이렇게 쪼이면 집주인들이 전세로 안내놓을꺼 같은데 ;;;;

[후로겐고로]

사람의 욕망을 아예 없는셈 치고 머리속 꽃밭에서 나온 정책인듯한데.
2번만 전세돌려도 구축 되는꼴이면 누가 전세 내놓을려고 하겠음?
진짜 오늘내일 하는 집주인만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반전세로 내놓을껄.
안그러면 6년동안 완전 묶이는건데.

[Introutro]

저러면 누가 전세 내놓겠냐...

[서슬달]

설마 이것도 소급적용시켜서 기존 2년계약을 전부 강제 3년계약으로 변경하고 3+3을 시킬까?

[노틸러스호]

전세값 급등하겠네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집값 급등은 덤이고

[폴리폴리오]

노답

[놀횽]

뭘 잘못 생각하나 본데;;

전세값 올라가면 집값 월세 덩달아 올라감

이거 원래 집값 잡는 목적으로 나온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집값 올라가는거 포기하고

개인 소유 집을 임대아파트 형태로 만드는 제도인가요? 그러기엔 전세값이 너무 뛰고 있는데?;

[Goethe]

임대차 보호법은 집값잡는 정책이 전혀 아니죠. 어느 부분에서 임대차법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거라 생각하시나요?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가격은 오르는 정책임. 대신 주거안정성을 올려주는거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함.

[놀횽]

네 저도 집값 잡는 정책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쓴 댓글입니다.

다만 여당 국회의원들 패널로 나와서 집값 상승억제랑 저걸 같이 말하니까 문제죠. 주거 안정성 올릴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도 정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더 문제고요. 안타깝네요.

[루리웹-9000733669]

평생전세만 살껀가?

[정의로운국가]

부동산정책은 어찌되었건 대부분국민들이 부정적으로보고있음 현재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있음 지금.

[shinoppai마스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불제육덮밥]

이거 너무 몰아세우는데ㅡㅡ

[코바야카와 사에💮]

6년이면 누가 전세하냐 그냥 다 월세로 돌리지

진짜 월세나 전세 살아본 사람이 낸 정책 맞음?

[죠타로0087]

이걸로 또 전세값뛰면, 집값뛰고 청와대 직원들이 파티 하러 가겠지..

[소행성3B17호]

근데 솔직히 지금은 집주인도 전세가 메리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다들 월세로 돌리는 거고.

[죠타로0087]

이번에산 갭투자자들 파티하고 난리났습니다. 올해 집산 사람들은 정책이라고 보면 됌..

[전설의용사후딘]

전세계가 부동산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처럼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음.

[놀횽]

싱가포르 처럼 가는게 베스트일듯

[토범태영]

전세가 투기로 쓰이니까 전세없애려는거 아님?
투기꾼들 집 전세내고 그돈으로 또 대출받은거랑 합쳐서 집사고 또 전세내고 이런식으로 반복하는게 기본투기니까.

[폴리폴리오]

그게 투기 기본이긴 한데, 청약은 전매 제한 기간 생각해보면 단순히 전세기간 늘린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전매 제한 기간전에 전세금 빼주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정책 내놓는 것 보면 하나만 생각하고 정책 내는 느낌. 여러가지 상황을 고랴를 안하는 느낌. 그러다 부작용이나 반발 생기면 땜빵식으로 다음 정책 내놓고.. 노답으로 보임.

[토범태영]

원래 경재라는게 세계최고 전문가들 불러와도 힘든게 경제죠..가뜩이나 부동산에 대부분에 나라경제가 몰려있는 상황에다 뭐 실행한다고 그 결과가 바로 나오기보다는 몇년 더 봐야하는 경우도 있기도해서 정말 여러모로 힘들긴함..그렇다고 걍 놔두면 양극화나 투기는 더 심해질테니 제제는 해야하고..

[죠타로0087]

일단 전세 끼고 사고 나중에 실거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토범태영]

우라같은 일반서민들은 전세살다 집사는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본 테크트리긴 했었죠.

[폴리폴리오]

넹 그런데 이번 정부 과정은 주먹구구식 느낌에 결과값이 너무 반대로 나오니까요. 이게 뭔가 장기 플랜에 의한 중간 과정에 나오는 잡음이 아닌 그냥 시시각각 땜빵식으로 정책 펼치는것처럼 보여지고, 자꾸 전정권 탓만 해대고 하니.. 서민들 입장에선 불안감만 커지는게 아닐까요? 믿음이 있어야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릴텐데.. 의식주중에 주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에다가, 실제로 먹고 살기 빡빡하니까요. 서민이 왜 서민인지 모르는것 같은 정부, 그리고 루리웹 포함 일부 인터넷 여론들. 누가 월세 걱정 안될 정도 수입이 있으면 걱정하겠습니까..

[토범태영]

그래도 그나마 예전 정권들같이 대놓고 우리가 해쳐먹을래 이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봅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들 잘라내려 하고있고 여러모로 뭔가 하려고 하고있죠.

지금 한국에 돈과 권력을 갖고있던 사람들이 몇십년을 장악하고 살았는데 요 몇년 법바꾸고 해봤자 자기들이 쌓아놨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빠져나가거나 조작하려고 분탕치는 건 당연하기에 결과역시 안좋게 나올거라봅니다. 지금 뉴스만봐도 우라가 남이가는 여전한데 그것들 하나하나 정리하는게 쉽진않을 것 같네요. 서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하려는 걸 그사람들이 좋다고 봐줄까요.

[요새허리아파요]

잘라내서는 안되는 것들을 잘라내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장인듯]

여태까지 잘못된 정책으로 올라간 부동산만 해도 감당이 안되는데 어느부분이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파우군]

다같이 먹는 밥솥에서 내몫을 따로 챙기는 구린놈들도 문제지만 다같이 먹는 밥솥에 밥맛이 이상하다며 이것저것 넣어서 밥 전체를 요상하게 만드는거도 문제죠. 제대로된 진단없이 전국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정책을 펼치는거도 부정부패 못지않을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정말 중년이야?]

이번 건은 이번 정부의 오버스럽기까지한 정책이며, 집주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부정적이긴 하지만 ..전정권 탓만 한다고 속단해버리면 더 속타실 거에요..이명박근혜 때는 정말 정권이라는 말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문정권이 갑갑한 면이 더러 있지만 정치와 정책이라는 정도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지켜보고 채찍질을 하시는게 어떠하실지...

[당근싫어함]

전세 없어지는소리가 들립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스틸레이지]

3년 단위로 끊는건, 애들 학교 다니는걸 우선 생각하면 맞는거 같아 보이는 수치인데,
요즘 전세로 이리저리 시끄러우니 실제 가능한지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

[귀찮다고]

정의당이 3+3하자고 하지 않았었나

[스틸레이지]

본문에 있는데 정의당은 9년이라고 되있군요

[Goethe]

원래 다른 선진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기간이 무한임. 뭐 새로울 것 전혀 없는 제도고 이 말은 곧 유럽처럼 전세제도 없어지고 임대료 따라간다는 얘기임.

[Plastics]

한번 전세 놓으면 20년 이상 쭉 살게 보장하면 문제 해결.

[후로겐고로]

한번 전세에 20년이면 말그대로 집 강탈하는거나 다름없는 수준인뎀? 임대차보호헙 기간이 무한인 대신에 월세입니다. 그게 좋으면 월세로 가도 되겠네요.

[죠타로0087]

제일 걱정되는 건 일본처럼 사례비주고 전세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름..

[십만년백수]

?
일본에 전세가 있어요?

[죠타로0087]

월세에 사례비를 주긴 하는데, 이돈은 그냥 집빌려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임. 못돌려받는 돈임..ㅠㅠ

[십만년백수]

그런것도 있었요 처음알앗네

[무념군]

이런 건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확인해 보는게 좋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임대차보호법 기간이 엄청 길고 철저히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음. 근데 그런 나라들의 부동산이나 대부분 월세가 싼가? 그건 또 아님. 독일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디나 대도시는 지옥임. 내가 볼때 근 10년 안에 자본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거임. 코로나는 그거에 부스트 업을 해주고 있고.

[십만년백수]

그게 외국은 대도시 와 지방의 월세차가 큼
그리고 세금환급도 커서 그렇게 부담이 안됀다고 함
런던이나 뉴욕같은곳이 문제지

[요새허리아파요]

선진국의 임대차보호법 기간 생각하려면 영국이나 뉴욕 월세부터 알아보고 오는게 좋을거임.
전세라는 세계에 유래없는 서민친화형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임대차보호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성립하는거라서.

[Goethe]

독일은 왜 빼세요 ㅠㅠ 상대적으로 조금 싼것같긴한데 베를린만해도 월세구하러 가면 한집에 아무리 못해도 30명 많게는 2천명까지 집보러오고 50m2짜리 매매가 4억하는거 월세 150만원에 구하면 잘구했다고 박수치는데요.

[십만년백수]

독일물가를 생각하면 월세 150이면 싸게 구한건데요
호주 시드니만 해도 방2개 거실하나인게 월세 450인데

[Goethe]

매매가 모르면 말안하는게 나음. 그래서 내가 월세 얘기하면 무조건 매매가를 얘기하는 거임.

[후로겐고로]

결국 매물은 매물대로 줄고 전세가는 전세가대로 올라감. 예전 전세가 수준으로 반전세 보증금 내면 남는것도
없는 수준 될꺼라는거. 진짜 여유없는 집주인만 전세 내놓고 6년간 묶이면 치명타라서 무리를 해서라도 반전세로
내놓을껄. 내가 집주인이라도 그렇게함.

[시윤아빠]

좀 정책 만들때 사람의 욕심 이기심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고 만들어라

[IIIlllllIlIlII]

보장기간은 그냥 짧게 하고 올리는걸 못올리게 해야지... 물건이 빨리 못돌면 전세가격은 올라가....

[BOA.마키]

저래놓고 또 남탓 하겠지

[요새허리아파요]

여하튼 전정권 문제라는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
여하튼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발표도 조만간 있을 예정.

[카이저소세지]

하...
사람들이 내집 살고 싶지 전세 살고 싶겠어요?
저런 거 보다 어렵지 않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좀...

[십만년백수]

소득의 불균형을 고쳐야 하는데 가능하겠음?
그거때 문에 결혼도 안하는데

[에코인]

집사라 어허 이래도 안사?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말카도르]

또 정신나간 정책내고 있네... 이 쯤 되면 일부러 저러는거지?

[zzz즐]

진짜 공산국가냐? 어떻게든 내집마련을 쉽게 만드는게 낫지, 영원히 월세 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