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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촉법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한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도면밀하지 않습니다. 즉, 엄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_-;;;주도면밀하던데 .....먼소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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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소년이 어딨어 그냥 범죄자 새끼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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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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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서는 소년법과 별도로 죄질이 따라서 횽량 틀려지는게 댱연시 됩니다 하긴 법전만 외워서 판결하는 한국 판레기 들에게는 무리겠지만 소년법 계정은 필요함 요즘 애들은 아에 법을 악용하는게 일반상식으류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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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하던말던 10세 이상부턴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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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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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하던말던 10세 이상부턴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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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소년이 어딨어 그냥 범죄자 새끼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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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촉법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한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도면밀하지 않습니다. 즉, 엄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_-;;;주도면밀하던데 .....먼소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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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타령하는 진보 인권론자들이 얼마나 편견에 찌들어있는지 잘 알수있는 부분이죠 지들끼리 청소년은 원래 이래 여성은 원래 이래라면거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지들 고집이나 내세우니까 법이 대다수 국민들 요구사항하고 동떨어지는 한몫하기도 하고.. | 20.11.01 1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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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서는 소년법과 별도로 죄질이 따라서 횽량 틀려지는게 댱연시 됩니다 하긴 법전만 외워서 판결하는 한국 판레기 들에게는 무리겠지만 소년법 계정은 필요함 요즘 애들은 아에 법을 악용하는게 일반상식으류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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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기관이 사회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교도소의 교화기능도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교화하겠다는 건가? ㅋ | 20.11.01 19: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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