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한다?

[지금곧갈께]

오마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15100901778

[RAS_Lock]

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미역메소]

모든 사람들이 살인 한다고 살인 처벌조항 있는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중에 한둘이라도 어기면 처벌하려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거지
소년법도 마찬가지.
악용하는 한둘이 있다면, 그걸 막기위해서라도 추가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그런 사례 막는게 법치주의의 근간 아닌가요?

[황금엉덩이]

약용하던말던 10세 이상부턴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

[루리웹-8726181402]

범죄에 소년이 어딨어
그냥 범죄자 새끼들이지

[ParkMB_Go prison]

"문제는 촉법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한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도면밀하지 않습니다. 즉, 엄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_-;;;주도면밀하던데 .....먼소리여 ...;;;

[하이~깐프]

인권타령하는 진보 인권론자들이 얼마나 편견에 찌들어있는지 잘 알수있는 부분이죠
지들끼리 청소년은 원래 이래 여성은 원래 이래라면거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지들 고집이나 내세우니까 법이 대다수 국민들 요구사항하고 동떨어지는 한몫하기도 하고..

[관주]

해외이서는 소년법과 별도로 죄질이 따라서 횽량 틀려지는게 댱연시 됩니다
하긴 법전만 외워서 판결하는 한국 판레기 들에게는 무리겠지만
소년법 계정은 필요함 요즘 애들은 아에 법을 악용하는게 일반상식으류 알아서

[무적 보노]

어렸을 때 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런 애들이 커서 책임감 없는 어른이 된다고 봅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영어 몇 단어 외우는 것보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Executrix]

10세, 늦어도 중학생 때부터는 모르는 게 없음. 그때부터는 성인 수준의 처벌을 해야지

[이도로]

기사 읽어봤는데, 무슨 소설을 장황하게... ㅋ

[이도로]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기관이 사회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교도소의 교화기능도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교화하겠다는 건가? ㅋ

[武者ALEX]

인권팔이들 개소리 지겹다

[루리웹-6146610676]

법이강해져도 저지를놈들은 저지르겠지만 중요한건 죗값을 제대로 받는거지 지금은 예방도 안되지만 처벌도 미미하잖아

[i-코난]

촉법소년인거 악용해서 차 백대가 넘게 털고다니면서 무면허운전도 하는 애는 어떻게 설명할꺼지?
극히 '일부'인가?

[탈모약4년끊었는데도고자]

피해자들에겐 눈길 한번도 안주면서 어떻게하면 가해자을 옹호할까 궁리하는걸 보면
인권팔이들이 정말 순수악 그 자체인듯합니다

[bzImage]

보통은 이런 뉴스는 기사를 보면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사를 찬찬히 다 살펴봤는데도 대체 뭘 주장하고싶은건지 모르겠음. 기자가 제시한 사례도 하나도 공감이 안되고. 대체 뭐지 이 텍스트 낭비는.

[SeinStierl]

인권팔이 색기들 현실 안보는건 진짜 개같네.
사실상 인권팔이만큼 진정한 인권을 말아먹는 개객기들이 있을까

[v2killer]

1번은 실수지 2번부턴 범죄다.

[쿨쓰]

애들 빨간줄 긋게하는게 부담스러우면, 80년대에는 일진이나 문제 일으킨 학생들을 삼청교육대 같은 곳으로 끌고가서 몇일에 몇주간을 기합주며 달리기 시키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 부활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들이 감방에서 편하게 있는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개거품 물게 뺑이 돌려버리니 지들도 싫을게 분명하겠지.

[시발몽키]

촉법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상 악용하는 사례는 언급하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은 왜 소년법 폐지쪽에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소년법 수준에서 처벌하면 안되죠..
애들이 저지를 수준을 벗어났는데, 무슨 교화입니까..

[관주]

단적ㅇ.로 모든 아동법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영국조차
미성년자의 엽기적 살인사건 이후 아동법 싹다 뜯어고쳤음
심지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함

[용꼬리™]

기레기색히가 개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본인 스스로 알고 악용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끝난건데 이런 색히들이 어른이 되면 교화되리라고 보는거야 뭐야?

[퀵카멜]

그 놈의 졷법소년 졷신미약

[라이넥]

기레기 세끼 최소한의 취재는 하고 글쓰는거냐? 언제부터 기사가 뇌피셜이 됫냐? ㅉㅉ

당장 경찰 조사 결과 범죄모의 한걸로 드러난 사건만 몇건이며 잡혀도 난 미성년자다~ 하는 케이스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는데?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