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인대상자의 재범률보다 두배 많은 걸로 나타났다
■ 소년범 관리 보호관찰이 핵심... 효과는 의문
보호관찰은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범죄자를 갱생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 등이 주요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성폭력범 등이 추가됐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까지 보호관찰 범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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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관찰 처분에도 강간.. 재범 많은 소년범 어쩌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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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강도 살인 ㅁㅁ에 대해선 성인 청소년 가릴필요 없다고봄 싹다 조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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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될 놈들이면 애초에 저런짓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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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함. 저런 인간들도 품는 따듯한 사회가 아니라, 저런 인간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아닌, 사회의 따듯함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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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쩌긴? 부모를 조지던지 애새끼를 투아웃 제도로 처벌하던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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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함. 저런 인간들도 품는 따듯한 사회가 아니라, 저런 인간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아닌, 사회의 따듯함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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