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추진

[춘리허벅지]

https://news.nate.com/view/20201027n36346?mid=n0100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01027n36346?mid=n0100

[닭날개건담]

구지, 뭐하러?

[20170509 1일]

나는 집 팔 생각도 없고 소득도 많은 편이 아닌데 남들이 집 값 올려 놓으면 재산세만 올라가서...

이대로 9억 이하 재산세는 좀 낮추고 실질적 수익을 거두는 거래세를 높이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집값만큼벌자]

ㅎㅎㅎㅎㅎㅎㅎㅎ

[Goethe]

당연한 정책인데 얘기하는 대상이 달라지니 또 몰려와서 다른소리하겠지? ㅎㅎㅎ

[Goethe]

내가 저 글 쓸때는 서구청장이 얘기했을때임ㅎㅎ

[inside_fire]

우리는 난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Goethe]

은빛바람 저사람은 대체적으로 한국어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구요 ㅎㅎ

[♠Operation Force]

"너 알바" 말고는 논리도 뭣도 없음 ㅋ

[오토매터]

어차피 여기 대부분 월세 아니면 부모님집에 얹혀살고 있는 무주택자 천지일텐데 이런 기사 올라올 필요 있나? ㅋㅋ

[루리웹-2161909556]

시바라!

[Goethe]

이거 리얼ㅋㅋ 폭락론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자기도 서울에 비싼 자가가 있지만 자신은 집을 그저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기 때문에 안판다 그럼. 쫌 더 이야기 진행되면 자기는 전문직이라 월 수입이 좋아서 집값 오르는거에 일희일비하는게 웃겨보인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음 ㅋㅋㅋㅋㅋ

[내가내라꼬]

왜 나 때리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닭날개건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이거 왜 하는건가요? 뭐를 노리는거죠?
그냥 집가진 사람들이 불쌍해서면 노답인데...

[으훗]

애초에 잡으려고 하는게 다주택, 투기꾼들 잡으려는거니까요

[위닝이짱!]

다주택자야..어차피 월세/전세로 바이패스 하면 되는데 1주택자는 뭔 죄입니까 이게..누가 집값 올려달라 했나 지들이 올려놓고선.

[p크로노스]

정치인들이 사는 집은 공시 9억 이하로 때리것지.....

[긔엽긔저글링]

이번에 1주택자라도 공시가가 올라가서 세금이 올라 불만이 많은 사람들 불만 낮추기용도이네

[임파서블42]

우리집 재산세 조금 내리겠네.

[메루메루메~]

아예 첨부터 공시지가 현실화 명목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될걸, 조삼모사 하기는.. 공시지가 현실화 명목으로 공시지가 오르면, 당장 재산세 인상은 체감 안될수 있어도..
이게 감면 정책이니 ,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입 싹닫고 감면 정책 거둬 들이면 끝임. 당장 여론 악화되는거에 대한 면피성 대책인거고.
공시지가 올려버리면, 결국 지금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정부 공인 부동산 가격이 되버리는 거여서, 다시 내려갈 확률은 더더욱 낮아짐. 그럼 이상황에서 정부는 뭐가 이득이냐? 공시지가 오르면 증여세나 상속세는 당연히 팍팍 늘어나니 세금은 더 거둬 들일수 있게 됌.

[닭날개건담]

현실화인데요;;;
현실과 다른 과세 기준을 쓴다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

[메루메루메~]

말을 갖다 붙이니깐 현실화 인거지, 기존엔 기존 룰 기준으로 세금부담률 상황 다 고려해서 경제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 부담만 전체적으로 늘어난거 밖에 바뀌는게 없는데요? 걍 코딱지 만한 부동산이라도 소유한 전국민이 한 20~30% 씩 세부담 늘어나는거. 현실화는 무슨 증세죠. 걍 증세

[닭날개건담]

??? 실제 거래 금액 따라가는거 아닌가요?
이제까지 공시지가 낮게 유지하던 건물주들이 세금을 적게 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세금이 부담되는거면 기준은 정상화하고 세율을 조정하는게 맞지않나?
그냥 무작정 세금 늘어나는게 싫다는 의견이신거 같네요

[메루메루메~]

건물이 아니라, 주택 공시지가 이야기하는거에요. 수익형 빌딩 이야기가 아니라 가구당 주거 세부담 비용 증가 이야기 하는거.
기준 정상화 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그 세율을 부작용 없이 기가막히게 황금비율로 조정할 능력이 안되면, 그냥 기존에 시장경제 원리로 지속적으로 밸런스 잡혀 있는 상황 안건드리는게 낫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미 지난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줬다싶이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작용 터지면 또 그냥 수습 못하고 임시적인 대책이나 남발 하겠죠.

[Goethe]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공시지가가 기존에 정해진 비율이 있었고 그에 세금이 정해져 있었으면 이미 그 세금이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거래가의 60프로가 공시지가고 그에 1프로를 부과한다 하면 0.6% 가 세율이 되는거죠. 그렇게 정해둔거니까요. 현실화라고 그럴듯한 말을 붙였지만 기존에 정해둔 세율을 올린것 뿐입니다. 즉 증세죠.

[플랭클린]

공시지가 9억이면 실거래가격 못해도 14~15억은 할텐데. 저 정도 아파트면 서울사는 아파트 보유자 대상 지지율 및 다음 대선을 위한 감세 내요.

집 값 올려주고, 세금 깍아주고 좋겠어요.

[메루메루메~]

지금 그 갭을 줄여서 실거래가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게 정부 목표죠. 12~13억 정도 공시지가 될거고 그럼 빼박 종부세 대상

[20170509 1일]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동안 공시지가로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쳤음

[메루메루메~]

공시지가로 무슨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더 내려가기 힘들어지는건데요..

[20170509 1일]

고액 자산가들이 공시지가 낮춰서 탈세한 사례가 넘쳐나요
거래세를 누진제 식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가격이 못올라 가게 하든 해야지 공시지가 낮춘다고 효과는 별로 같네요

[메루메루메~]

공시지가 낮추자고가 아니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게 낫다는 의견이구요, 그런 소수의 고가 부동산은 지금 현행 비율 수준보다도 더 낮으니 문제였지 , 일반 기준 60~65 프로 사이로 간다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0509 1일]

지금 수준이라는게 정해진게 없고 고무줄이라 문제입니다 목소리 큰놈들은 항의하면 변경해주고 그래요
솔직히 몇퍼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래가하고 연동이 정확히 되는게 중요하죠

[메루메루메~]

저희 동네 근처에도 고가 주택들 꽤 있지만, 고가 주택은 거래 자체가 거의 안일어나요. 규격화 되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것도 없음. 공시지가 90%로 올린다고 쳐도 그냥 세금 내는 금액이 늘어나는거지, 그 고가 주택의 실 거래가가 반영된다고 할수는 없죠.

[서슬달]

오 세달전에 집샀는데 굳 ㅋㅋㅋㅋㅋ

[이런님히!!]

근데 지금은 공시가 3억인데 팔리는 가격은 6억인 집이 있잖아

그럼 그 집을 공시가 6억으로 공표하고 6억에대한 세금을 뗸다는거야?

[Goethe]

이제 더더욱 종부세는 뭐하러 만든 세금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것 같은데 ㅎㅎ 2003년 당시에 6억기준이면 엄청난 부자였던게 맞지만 지금 9억? 거기에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그냥 일반인한테까지 억지로 뜯어먹겠다는 소리밖에 안됨. 공시지가 상승으로 정부에서 공식으로 그 가격을 인정할거면 당시 6억에 걸맞게 기준을 한 20억으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현재 9억기준이라는 거는 대략 2003년에 1억넘는 집은 종부세내야합니다라고 한것처럼 어이 없는 짓임. 아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거 보시면 웃기실듯.

[이런님히!!]

아니 거기서 노무현이?

[20170509 1일]

어디에 사시길래 20억 ㅋ 거래가를 낮출 생각해야지 무슨 20억까지 올려

[Goethe]

잘 모르시나본데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드신 정책입니다.

[2konomi]

공시지가를 집가격대비 90퍼센트까지 올린다고 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9억에 꽤 많이 포함될걸?

[Antitrust]

집값 올랐으니 그 정도 세금은 당연히 내야된다는 분들 아직 안오셨네요

[♠Operation Force]

이러니 저러니
결국 이 정부도 1주택은 세금만 마음껏 안겨주네 ㅋㅋㅋ

[Kopite]

기준을 9억보다 한참을 올리고 1주택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 감면해야죠. 다주택은 제대로 과세도 못하면서 1주택만/..

[터미네이터]

1주택자 이면서 거주기간이 오래되시고 나이까지 많으면 엄청나게 많이 세금감면을 이미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집 한채도 가져본적 없으면서 왜? 건물주 걱정을 해주는거냐? 죽기전에 10억이상짜리 건물주가 꿈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