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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해 고속도 166㎞로 과속 '쾅'…2명 숨지게 한 20대 실형 [18]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  

 

푸하하하 당연히 감형받으려고 별짓다하지 ㅉㅉㅉ

판사들이 凸같은 판새라고 욕먹는 이유...



댓글 |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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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면 아무리 반성하고 초범이건 간에 형량 높게 잡으라니까 아우 진짜...
20.10.26 22:39
(63069)

119.198.***.***

BEST
빨리 AI 판사 도입해야 함...
20.10.26 22:51
(150766)

120.142.***.***

BEST
음주운전이니 감형!!!
20.10.26 22:36
(17596)

221.148.***.***

BEST
아니 피해자가 용서 안하는데, 판사 XX가 무슨 권한으로 가해자 XX를 용서함? 하여간 우리나라 법이랑 판사XX들은 X같아...  답글
20.10.26 22:41
(5065)

49.162.***.***

BEST
아니 c발 판사색히들은 웃긴색히들이네? 있는 그대로 판결하면 되지 지들이 뭔데 가해자색히가 범행 인정했는지 반성했는지까지 왜 판단하냐고, 엉?
20.10.26 22:42
(150766)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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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니 감형!!!
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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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면 아무리 반성하고 초범이건 간에 형량 높게 잡으라니까 아우 진짜...
20.10.26 22:39
(17596)

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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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피해자가 용서 안하는데, 판사 XX가 무슨 권한으로 가해자 XX를 용서함? 하여간 우리나라 법이랑 판사XX들은 X같아...  답글
20.10.26 22:41
(5065)

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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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c발 판사색히들은 웃긴색히들이네? 있는 그대로 판결하면 되지 지들이 뭔데 가해자색히가 범행 인정했는지 반성했는지까지 왜 판단하냐고, 엉?
20.10.26 22:42
(1267255)

116.47.***.***

ㅅㅂ 저런건 손목 잘라야지....
20.10.26 22:44
NEI
(293943)

61.75.***.***

잡힌뒤에 하는 반성은 반성이 아니지 자수라도 해야 반성이지
20.10.26 22:45
(657177)

211.36.***.***

술쳐먹고 운전하라고 장려하는거야?
20.10.26 22:47
양형에서 한 50년 때렸냐. 죽은 사람과 어떻게 합의를 하냐 샹
20.10.26 22:47
(63069)

11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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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AI 판사 도입해야 함...
20.10.26 22:51
(63069)

119.198.***.***

그나저나 저런 뿅뿅들 때문에 고속도로 전용으로 '장갑차' 라도 하나 사야 하나..
20.10.26 22:52
석궁마렵네
20.10.26 23:15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건 양형 사유에 넣지 말라고. 무슨 기준으로 범행을 인정하는고 반성하는 중인지 체크할건데? 알량한 반성문?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진심이라면 감형 해준다해도 알아서 정해진 형벌을 FM 대로 달게 받겠다고 하겠지. 뭔 지들 나중에 변호사 개업 했을때 대비해서 사법 거래 때문에 이지랄들 하는거 뻔히 아는데 진짜 음주운전 첨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장난하나.
20.10.26 23:40
판사한테 석궁 쐈던 사건이 점점 이해가 되어가는 요즘이다
20.10.26 23:52
양형 좀 하지마 쓰래기 판사 새끼야. 자꾸 초범이라고 봐주니까 법을 개무시하잖아.
20.10.26 23:56
(520186)

183.101.***.***

7년???
20.10.27 00:08
고속도로에서 1.5톤 트럭과 경차, 준중형차는 정말 위험함. 구조상 사고나면 무조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저런 뿅뿅이 때려박아서 억울하게 죽었으니.....
20.10.27 01:21
(654433)

110.70.***.***

이런거는 살인죄 적용해서 감형없는 무기징역했으면 좋겠다
20.10.27 08:48
(194545)

49.1.***.***

고의가 아닌경우나 우발적 범죄에나 초범 적용 하는거지. 대놓고 음주운전 과속한 인간에게 무슨 초범 타령인건지.
20.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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