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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 이력 때문에 해사 불합격”…법원, 신원조회 위법 “불합격 취소하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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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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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A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3개를 훔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0.21 08:27

(IP보기클릭)223.39.***.***

BEST
신원조사 다 하는거 아녔어? 적법하지않다고?
20.10.21 08:31

(IP보기클릭)39.7.***.***

BEST
결정적 증거도 불법적으로 찾으면 못쓰잖아... 다 비슷비슷함...
20.10.21 08:33

(IP보기클릭)211.57.***.***

BEST
이해가 안된다 했는데..마지막 줄 보고 이해했다. 해사 에서 기소유예로 불이익 안준다고 여러차례 공고했네.
20.10.21 08:35

(IP보기클릭)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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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놈들 적법 절차 좀 거치지... 검증된 쓰레기를 사관 생도로 들여보냈네...
20.10.21 08:32

(IP보기클릭)118.235.***.***

BEST 과거 A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3개를 훔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0.21 08:27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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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다 하는거 아녔어? 적법하지않다고?
20.10.21 08:31

(IP보기클릭)175.223.***.***

범죄이력이 있어도 군인은 될수있는건가? 처음 알았네요
20.10.21 08:31

(IP보기클릭)210.92.***.***

불법조회 하면 뭐 있던 범죄이력이 사라지나? 불법조회에 대한 처분이면 몰라도 불합격 취소하라는건 뭔 개소린지.
20.10.21 08:31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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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
결정적 증거도 불법적으로 찾으면 못쓰잖아... 다 비슷비슷함... | 20.10.21 08:33 | | |

(IP보기클릭)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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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놈들 적법 절차 좀 거치지... 검증된 쓰레기를 사관 생도로 들여보냈네...
20.10.21 08:32

(IP보기클릭)124.56.***.***

얼음물
어차피 이력 다 까발려져서 집단 생활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거임 위에서 눈치 겁나 줄거고 자발적 퇴교로 끝날듯 싶네요 그럼에도 그 기간에 내 세금....ㅠ | 20.10.21 08:35 | | |

(IP보기클릭)175.209.***.***

얼음물
ㅇㅇ 보통 저런애들은 못버티고 금방 그만둠 | 20.10.21 08:39 | | |

(IP보기클릭)211.57.***.***

BEST
이해가 안된다 했는데..마지막 줄 보고 이해했다. 해사 에서 기소유예로 불이익 안준다고 여러차례 공고했네.
20.10.21 08:35

(IP보기클릭)116.39.***.***

어차피 소령으로 예편하겠네요. 이미 입학때부터 정해졌네. 소령으로 계급정년 예편 예상합니다. 40대 좀 넘어가면 바로 끝나겠네요.
20.10.21 08:35

(IP보기클릭)223.38.***.***

다른곳은 학업 범죄이력 조회해서 떨어트려서 당연한데 왜 취소하라하니 보니까 홈페이지에 지들이 그렇게 해놨네 재판부는 또 “특히 해군사관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기소유예 전력을 이유로 신원 조사나 면접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고, 신원조사 결과만으로 2차 시험 절차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사관생도 선발예규에도 벗어난다”라고 했다.
20.10.21 08:40

(IP보기클릭)39.7.***.***

스타 마린도 아니고 범죄자를..
20.10.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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