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무면허 사고' 사람 죽어도 보호처분..이번엔 처벌 강화될까

[지금곧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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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05133729651

[hanhogyu]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가 되고
여론의 비등점을 넘어야 행정부든 입법부든 받아서 제도개선이 될텐데
안타깝지만 거기에 미치지는 못해서
이번에는 힘들듯

[쿠라오빠]

법이란건 사람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한다.
인면수심의 짐승은 법으로 보호하면 안된다.
특히나 저런놈들은 법이 처벌 못한다는걸 알고 하는것이므로 처벌이 필요하다.

[춘리]

아이들은 무조건 보호하고 감싸주고 잘못해도 용서해줘야 한다는 놈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문제

[시트릭애시드]

야당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보수라고 표방하는 만큼
이런 분야에서 선명성 있게 나가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
범죄에 있어 나이에 따라 차등하지 않도록촉법소년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축소하자,
특수범죄 같은 경우 촉법소년및 소년법 적용을 제한하자,
미성년자 고의로 인한 범죄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밀고나가면 없는 지지율도 생기겠네 어떻게 이런문제는 여야가 마음이 같은지

허구헌날 되도 않는 법무부장관 아들 군시절 휴가 의혹이나 외교부장관 남편 요트로 소모적인 정쟁이나 하고

[코바야카와 사에💮]

형사처벌이야 안한다 쳐도 사고못치게 통제는 해야 될거 아님?

최소한 보호시설에 두고 활동 통제 해야 하는거 아녀?

[쩌리28호]

사실 10대들에게 제일 위협이 되는 것도 같은 10대들인데
그놈의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가해청소년들만 보호받고
피해청소년들은 억울함에 한 번 더 상처 받는 실정이니...
범죄자에게 나이 제한을 둘 시대는 지났다.

[로열나이츠]

이번엔 처벌 강화될까 라는 기사는 여러번 본 거 같은데...
결국 바뀌는 거 1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