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 전면 확대..법조계 "신중해야"

[지금곧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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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24150842964

[푸른머리 무]

일단 5000억, 나경원, 윤석열 방치한 법조계 부터 전국민 한테 소송 받고 하자?

[아데아]

유혹이겨내라 짖은 새키는 잘지내냐

[소년君2]

신중은 개뿔이 자동판매기들이ㅋ

[godfather]

민주주의법치국가 롤모델 미국 성조기 흔들다가도

대기업 관련 징벌적 규제 나오면 아닥

[푸른머리 무]

한마디로 줏대 없는 법조계

[페시미스트-미국춤™]

줏대보다 미래의 직장을 작업 친다 정도??

[늑대와 태연이]

범죄자 새끼들 조지자는 법인데 법조계에서 막으려고하네... ㅁㅊㄴ들...

[푸른머리 무]

범죄자 들 이랑 연관이 깊지 않음 반대할 이유 가 없는데..? 연관이 깊고 깊어서??!

[``]

숨는 자가 범인 이고
숨겨주는 자가 공범 이다

[파이팅 맨]

닥쳐 판단은 입법부가 한다

[SitcomLife]

이상하네 오히려 요새 변호사들 일거리 없어서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거 같은데 ㅋㅋㅋ

[拈華微笑]

미국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 등등등에서 "당연히" 시행하고 있는 사법민주주의의 핵심
: 배심원제 전면의무적용,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 판검새들은 사법권력을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뺏기기 싫은 것일 뿐
신중은 개뿔

[나비아롱이]

퇴직하면 대기업 법무팀으로 가던가 변호사되면 대기업 일거리 물어야되는데...밉보이면 되겟스요

[킬제든]

이런걸 사법거래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법을 내팽겨치는 법조인들의 쓰레기 행위는 용서할수 없다.

[plmoknijbuhv]

뭐가 신중이야.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낼 필요도 없는 돈인데 미리 낼껄 예상하고 법을 만드냐??

[황금엉덩이]

신중? ㅋㅋ 니들은 신경쓰셔

[황금엉덩이]

끄

[ii99]

시행되면 지들부터 고소먹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