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국가유공자 취소에 '교사 임용 취소'···법원 "정당한 처분"

[샴고양이집사]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01101

[십만년백수]

저 국가유공자가 왜 취소가 됐는지가 중요할꺼 같은데?

[우리집 뚠뚠이]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

[십만년백수]

그 가짜 고엽제 할배면 ㅋㅋㅋ 잘됐다고 해야 할꺼 같은데

[오이네개]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취소될만 하네

[루리웹-6517740127]

정의구현이군

[damnedone]

거짓이라는걸 정말 몰랐으면 엄청 억울하겠네요...

[샤론80.1톤]

국가유공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지...

서류조작이라도 한건가...

[루시오르]

월남전 시절이면 자료가 부실하긴 할듯

[AceSaga]

저때라면 서류조작 쉽다능...그런데 재조사 과정에서 나온듯 하다능

[루리웹-4205571043]

국가 유공자가 엄청 혜택이 큼

[kdjfieurn]

이건 저 취소된 a씨가 억울한게 아니라 a씨가 합격되면서 원래 합격되었어야 했지만 떨어지고만 누군가가 제일 억울한거네요.

[AceSaga]

맞아

[내가내라꼬]

그런 자료 다 있을테니 그분이 합격되지 않을까요? @_@?

[오이네개]

이거 2007년에 합격한거라 딴거 하고 있을듯

[내가내라꼬]

아. ㄷㄷㄷㄷㄷ

[겨울뱜]

저건 아버지를 원망해야할듯 구라도 저런 구라를 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