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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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국가유공자 취소에 '교사 임용 취소'···법원 "정당한 처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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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8.***.***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
(IP보기클릭)210.99.***.***
이건 저 취소된 a씨가 억울한게 아니라 a씨가 합격되면서 원래 합격되었어야 했지만 떨어지고만 누군가가 제일 억울한거네요.
(IP보기클릭)175.116.***.***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취소될만 하네
(IP보기클릭)211.246.***.***
정의구현이군
(IP보기클릭)124.57.***.***
국가유공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지... 서류조작이라도 한건가...
(IP보기클릭)221.167.***.***
(IP보기클릭)175.198.***.***
십만년백수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 | 20.09.22 13:52 | | |
(IP보기클릭)221.167.***.***
그 가짜 고엽제 할배면 ㅋㅋㅋ 잘됐다고 해야 할꺼 같은데 | 20.09.22 13:54 | | |
(IP보기클릭)175.116.***.***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취소될만 하네
(IP보기클릭)211.246.***.***
정의구현이군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24.57.***.***
국가유공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지... 서류조작이라도 한건가...
(IP보기클릭)39.7.***.***
월남전 시절이면 자료가 부실하긴 할듯 | 20.09.22 14:19 | | |
(IP보기클릭)118.235.***.***
저때라면 서류조작 쉽다능...그런데 재조사 과정에서 나온듯 하다능 | 20.09.22 14:21 | | |
(IP보기클릭)125.184.***.***
(IP보기클릭)210.99.***.***
이건 저 취소된 a씨가 억울한게 아니라 a씨가 합격되면서 원래 합격되었어야 했지만 떨어지고만 누군가가 제일 억울한거네요.
(IP보기클릭)118.235.***.***
맞아 | 20.09.22 14:21 | | |
(IP보기클릭)121.176.***.***
그런 자료 다 있을테니 그분이 합격되지 않을까요? @_@? | 20.09.22 14:58 | | |
(IP보기클릭)223.39.***.***
이거 2007년에 합격한거라 딴거 하고 있을듯 | 20.09.22 15:00 | | |
(IP보기클릭)121.176.***.***
아. ㄷㄷㄷㄷㄷ | 20.09.22 15:08 | | |
(IP보기클릭)18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