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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국가유공자 취소에 '교사 임용 취소'···법원 "정당한 처분" [16]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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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
20.09.22 13:52
(574980)

2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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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 취소된 a씨가 억울한게 아니라 a씨가 합격되면서 원래 합격되었어야 했지만 떨어지고만 누군가가 제일 억울한거네요.
20.09.22 14:07
(133624)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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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취소될만 하네
20.09.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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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군
20.09.22 13:52
(4714803)

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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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지... 서류조작이라도 한건가...
20.09.22 13:59
저 국가유공자가 왜 취소가 됐는지가 중요할꺼 같은데?
20.09.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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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년백수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 | 20.09.22 13:52 | | |
우리집 뚠뚠이
그 가짜 고엽제 할배면 ㅋㅋㅋ 잘됐다고 해야 할꺼 같은데 | 20.09.22 13:54 | | |
(133624)

175.116.***.***

BEST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취소될만 하네
20.09.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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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군
20.09.22 13:52
(34967)

211.36.***.***

거짓이라는걸 정말 몰랐으면 엄청 억울하겠네요...
20.09.22 13:54
(4714803)

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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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지... 서류조작이라도 한건가...
20.09.22 13:59
샤론80.1톤
월남전 시절이면 자료가 부실하긴 할듯 | 20.09.22 14:19 | | |
(329549)

118.235.***.***

샤론80.1톤
저때라면 서류조작 쉽다능...그런데 재조사 과정에서 나온듯 하다능 | 20.09.22 14:21 | | |
국가 유공자가 엄청 혜택이 큼
20.09.22 13:59
(574980)

2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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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 취소된 a씨가 억울한게 아니라 a씨가 합격되면서 원래 합격되었어야 했지만 떨어지고만 누군가가 제일 억울한거네요.
20.09.22 14:07
(329549)

118.235.***.***

kdjfieurn
맞아 | 20.09.22 14:21 | | |
(499900)

121.176.***.***

kdjfieurn
그런 자료 다 있을테니 그분이 합격되지 않을까요? @_@? | 20.09.22 14:58 | | |
(133624)

223.39.***.***

내가내라꼬
이거 2007년에 합격한거라 딴거 하고 있을듯 | 20.09.22 15:00 | | |
(499900)

121.176.***.***

오이네개
아. ㄷㄷㄷㄷㄷ | 20.09.22 15:08 | | |
(4664991)

182.226.***.***

저건 아버지를 원망해야할듯 구라도 저런 구라를 치다니
20.09.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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