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무죄’라는데… 檢, 이재명에 ‘당선무효’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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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은 ‘무죄’라는데… 檢, 이재명에 ‘당선무효’ 300만원 구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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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에서 다시구형해봤자.. 의견자체가 대법원의견에종속되서리.. 저거 뒤집을수없음
(IP보기클릭)223.38.***.***
대한민국 검찰은 늘 저래와서 저건 뉴스가치가 없음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무죄구형할때가 있는데ㅡ이건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는거라 만년에 1번 나올까 말까해서 뉴스가치가 있음ㅡ 그때 빼곤 검찰은 늘 저럼
(IP보기클릭)223.39.***.***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에서 다시구형해봤자.. 의견자체가 대법원의견에종속되서리.. 저거 뒤집을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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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늘 저래와서 저건 뉴스가치가 없음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무죄구형할때가 있는데ㅡ이건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는거라 만년에 1번 나올까 말까해서 뉴스가치가 있음ㅡ 그때 빼곤 검찰은 늘 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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