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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음제 맥주'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강간 무죄 [5]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댓글 | 5
1


BEST
일단 기사내용으로는 판결에 별문제는 없음.
20.09.18 19:38
(22904)

223.38.***.***

BEST
어메이징하다 진짜..
20.09.18 19:30
(22904)

223.38.***.***

BEST
어메이징하다 진짜..
20.09.18 19:30
BEST
*하얀모자*
일단 기사내용으로는 판결에 별문제는 없음. | 20.09.18 19:38 | | |
*하얀모자*
이분 기사안읽었다에 한표 | 20.09.18 21:06 | | |
(94962)

183.102.***.***

결론 도출과정만 바뀐 거고 결과는 같음
20.09.18 20:00
(16404)

182.221.***.***

법리 해석만 강.간에서 준강.간으로 달라진거지 형량은 원심과 똑같이 나옴 술취해서 항거불능인 여자 성.폭행하면 법적으로는 준강.간이지만 이건 법조항이 세분화되어있어서 그런거지 강.간이라고 해도 별 상관없음
20.09.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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