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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폐들은 검사주 조절했다는 둥 아직까지도 중국 못막았다고 지랄하는 둥 아주 나라를 진짜 망하기를 바람 제발 빨리 공수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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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의 세계 유일의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 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릴려고 난리 전세계 다 선별하는데 재난지원금 가지고 ㅈㄹㅈㄹ 방역 때문에 몇 주 문닫게 했다고 정부가 책임지라고 ㅈㄹㅈㄹ 이와 중에 온갖 정치공세 언론들 가짜뉴스에 속아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 수준도 마스크 못쓰겠다고 시위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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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같은거로 해임할 현행법상의 법적근거가 부족함 법적으로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그냥 ‘라고 보기 힘들다’, ‘라고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게 만듬 이미 503 판결문에서도 그런 맥락의 문구로 대부분의 직무유기혐의등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음 애초에 그런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강한 여당을 출범시킨거고 공수처가 어쩌니 허수아비네 하는 소리는 그런 절차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주먹구구로 처리하자는 말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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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엔 참으로 귀신같이 조용한 네일베 댓글창과 매국일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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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어떻든 입법절차, 수정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순 없음 애초에 현 정부에 투표한 사람들은 그런 입법절차를 통해 많은 것을 보안해서 검찰이건 언론이건 앞으로의 미래에 기고만장해서 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뽑은거임 아니면 혹시 그런 절차 없이 거수놀이만 하면서 지들맘대로 법을 만드는 국가들을 따라가고 싶으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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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폐들은 검사주 조절했다는 둥 아직까지도 중국 못막았다고 지랄하는 둥 아주 나라를 진짜 망하기를 바람 제발 빨리 공수처를
(IP보기클릭)211.38.***.***
공수처 따위 말도 꺼내지 마세요. 두달 반 지나도록 출범도 못한 허수아비.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 수사해서 법원에 기소해본들, 대한민국 돌아이 판사들이 재판에서 그거 판결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개혁 할거면 우선 검찰총장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직자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하고 형사처벌 들어가야죠. '임기 보장'이라는게 임기 중에 살인강도 저질러도 언터처블이라는 면죄부가 아님. 문재인 이후 미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자신이 있다면, 저딴 거에 쫄아서 1년 넘게 법무행정을 십창내고 있을 이유가 없음. | 20.09.16 1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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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wder06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같은거로 해임할 현행법상의 법적근거가 부족함 법적으로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그냥 ‘라고 보기 힘들다’, ‘라고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게 만듬 이미 503 판결문에서도 그런 맥락의 문구로 대부분의 직무유기혐의등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음 애초에 그런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강한 여당을 출범시킨거고 공수처가 어쩌니 허수아비네 하는 소리는 그런 절차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주먹구구로 처리하자는 말밖에 안됨 | 20.09.16 15:00 | | |
(IP보기클릭)211.38.***.***
네. 문재인, 추미애 임기는 2022년 5월 11일에 끝나고, 검찰들은 분히명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있을 겁니다. | 20.09.16 15:02 | | |
(IP보기클릭)1.225.***.***
공수처가 두달 반 안에 나왔어야 한다는 소리인가? 그게 말이 되나 공수처 같은 기관은 신중하게 출범해야지 뭘 서두르나 | 20.09.16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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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wder06
임기가 어떻든 입법절차, 수정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순 없음 애초에 현 정부에 투표한 사람들은 그런 입법절차를 통해 많은 것을 보안해서 검찰이건 언론이건 앞으로의 미래에 기고만장해서 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뽑은거임 아니면 혹시 그런 절차 없이 거수놀이만 하면서 지들맘대로 법을 만드는 국가들을 따라가고 싶으신건지? | 20.09.16 15:07 | | |
(IP보기클릭)211.38.***.***
루리웹에서 맨날 뭐라고 떠들었는지 기억 안나세요? "7월만 되면 춘장 새끼 죽었다." 사람들 다들 공수처가 저지드레드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 20.09.16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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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윤석열 혐의만 봐도 법무부장관이 충분히 쫓아낼 사안입니다. | 20.09.16 1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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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때도 재판관이 읊어주는 초반 혐의만으로 유죄일줄 알았는데 결국 초반혐의들은 다 무죄나옴 다들 들으면서도 어이없다 했는데 결국 법적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함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들임. 디테일하게 따져야됨 무슨 애들 때쓰듯 해봐야 헛점만 생기고 나중에 법적으로 다시 따지면 과대해석이라며 졸속처리, 집권남용이라며 오히려 역풍맞음 오히려 헛점을 내서 역풍맞길 바라시는거같은데? | 20.09.16 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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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의 세계 유일의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 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릴려고 난리 전세계 다 선별하는데 재난지원금 가지고 ㅈㄹㅈㄹ 방역 때문에 몇 주 문닫게 했다고 정부가 책임지라고 ㅈㄹㅈㄹ 이와 중에 온갖 정치공세 언론들 가짜뉴스에 속아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 수준도 마스크 못쓰겠다고 시위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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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더 꼬투리 잡을라고 하는거지. 본인들이 잘하지 못하면 넘들을 깍아 내리는 수 밖에 없으니까. | 20.09.16 1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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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엔 참으로 귀신같이 조용한 네일베 댓글창과 매국일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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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이 이래서 입니다 | 20.09.16 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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