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정의로운국가]

제발... 판사들좀 인공지능으로 교체투입합시다..

암기만 하고 세상물정모른채 어깨힘만들어간것들..

출처 : http://naver.me/xQxxl2kr

[도리도리키키69]

닝기미... 피해여성 불안해서 집밖에 나가겠냐;;; 판사이름 뭐여 -_-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미티삔다]

와...이건 또 새로운 내용이라 잘 모르겄네... 영장없이 체포한게 위법이라 구속영장 기각을 한다고.....???

[一目瞭然]

법대로라면 이건 경찰이 잘 못한거.

[디제이피트]

못잡으니 어쩌니 했다고 한거 같은데 언론에 퍼지니 금방 잡더니만 이제 판사까지 ..

[KOS-MOS]

법은 공정해야하니 절차를 무시할순 없을듯...

[휘쳇]

폭행죄 처벌 수위를 올려야해.....

[一目瞭然]

이건 검경이 잘 못한거임 판레기가 아니고

쟤를 체포하는 과정이 위법이라는 거.

[플래닛123]

체포 과정에서 뻘짓한겁니다...판사 욕할 사항이 아님

[루리웹-983808695]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포 당시 이씨를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단추 자체가 잘못 꿰였는데 판사욕할게 아니죠? 이딴식으로 일 처리하니 떼법쓰기가 쉬워지지

[플래닛123]

그리고 재밌는게 글쓴 분도 그렇고 몇몇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 사항으로 판사 ai 도입하자고 농담조로 하시는데...

이번 사항은 AI였으면 그냥 빼박 기각입니다...

[Antitrust]

영장도 없이 잠긴 문 따고 들어가서 잡아오면 당연 위법이죠

[겟코모리아]

범죄 저지른 놈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데 정작 잡는 사람들은 엄청 신경을 써야만 잡을수있다는 뭐같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