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살인 저지르고도 당당…"촉법소년이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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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140.***.***
↗같은 소년법 진짜...
(IP보기클릭)106.102.***.***
사기, 성범죄, 무고죄, 청소년 범죄 처벌은 진짜 고쳐야 된다.
(IP보기클릭)223.39.***.***
내 주변에도 저런 애가있는데 문제는 부모. 어릴때 사고크게 칠뻔해서 사람 안다친게 다행이네요 했더니 쳐 웃으면서 그럼 보험 처리하면된데. .... 그 이후로 안만남
(IP보기클릭)39.7.***.***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거면 전자발찌 정도는 채워서 피해자 집과 학교 근처에 못가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음.
(IP보기클릭)125.180.***.***
어릴때 처벌 못하면 적립시켜야지 나중에 처벌 가능한 나이가 됐을때 적립된걸로 처벌하면 될거 같다 처벌을 유예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서 악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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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년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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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를 목적으로 하는거면 전자발찌 정도는 채워서 피해자 집과 학교 근처에 못가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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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성범죄, 무고죄, 청소년 범죄 처벌은 진짜 고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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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에도 저런 애가있는데 문제는 부모. 어릴때 사고크게 칠뻔해서 사람 안다친게 다행이네요 했더니 쳐 웃으면서 그럼 보험 처리하면된데. .... 그 이후로 안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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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초에 부모 보고 배우는거라 | 20.06.01 08:58 | | |
(IP보기클릭)223.39.***.***
얼마전에 들은 얘기는 남의 카드 훔쳐서 긁다가 잡혀서 보호소인가 들어갔다고. 근데 부모 중 누구도 지애가 큰 잘못한거라 생각 안한다 들었음 | 20.06.01 08:58 | | |
(IP보기클릭)112.170.***.***
그래서 애색희가 죄를 저지르면 부모를 조져야 함. 애색희 처벌을 안하려면 부모 색희들을 잡아야지. 애초에 애색희들을 저따위로 만든게 부모 색희들인데. 애색희 받았어야 할 만큼 징역도 살고 벌금도 물려서 집안이 망해봐야 애색희건 부모색희건 뭘 잘못했는지 알거 아냐~ 법을 저따위로 만들어 놓으니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 ㅈㄹ들이지~ | 20.06.01 0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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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처벌 못하면 적립시켜야지 나중에 처벌 가능한 나이가 됐을때 적립된걸로 처벌하면 될거 같다 처벌을 유예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서 악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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