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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이 실효성 없어요"..근로감독관도 인정한 '괴롭힘 방치법' [3]



"법이 실효성 없어요"..근로감독관도 인정한 '괴롭힘 방치법'



댓글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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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나서도 소용없음 이는 범죄인데 체포권과 같이 강제할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저렇게 되는것
20.04.08 03:18
(244274)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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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처벌규정이 너무 약해요 그 놈의 인정이 어쩌구 때문이죠 한 놈 본보기로 조져놓으면 되긴 합니다
20.04.0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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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나서도 소용없음 이는 범죄인데 체포권과 같이 강제할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저렇게 되는것
20.04.08 03:18
(244274)

123.108.***.***

BEST
우리나라는 처벌규정이 너무 약해요 그 놈의 인정이 어쩌구 때문이죠 한 놈 본보기로 조져놓으면 되긴 합니다
20.04.08 05:18
(243319)

223.62.***.***

돌아온leejh
노동과 관련된 법들이 전부 약한 이유고 근간은 근로자 인권보다 생산성을 위해 강성 노조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 | 20.04.08 0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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