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피해자에 치료비 5000만원·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루리웹-6315332447]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0219427

[던파접음]

돈 쉽게 벌려다가 협박당함

[하늘을보면]

개.쓰레기네.
대놓고 연인이 저 방에 영상 유포해서 그게 박사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구만.

[네디언]

신문기사 ‘본거 같’다고? ㅋㅋ 어이없네. 오피셜 아니지?

[마카오톡]

박사방 = 스폰알바, N번방 = 트위터 일탈계 하는 여자애들 오피셜맞습니다

[어른의취미]

고작 복귀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시도

넌 어쩌다 인생 쓰레기가 된거냐

[루리웹-6315332447]

제가 어떻게 2차 가해를 했습니까?

[쟈밀]

세금 살살 녹네

[KOR DDC24v]

제목 참 기레기스럽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실비보험형식으로 지원을 갖다가 이따구로 쓰네

[네디언]

세월호때 유가족 보험금 운운하던 방식이랑 똑같지뭐 ㅋㅋ 기레기들이 피해자들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단임.

[잠만자는북극곰]

어제 인벤에서 이 지원 가지고

벌레들이 난리치더만

워딩이 어쩜 이리 같음?

[네디언]

“돈 쉽게벌려다 저렇게된거다.” “트위터에 엄한짤 올리다 저렇게 된거다”
진짜 아무 근거도 없이 족같이 말하는중 ㅋㅋㅋ 이런게 다 피해자들 몰아붙이는 말인지 모르나?

[잠만자는북극곰]

주식 사기도 돈쉽게 벌려다 사기당한건데

이걸 돈쉽게 벌려다가 당한게 아니고

성적학대,유포가 주요 죄목이지

헛소리하는 놈들은 중고거래,주식사기,

품질 하락으로인한 사기에 신고하지마라

니들이 싸게 살려다가 한방에 벌려다

당한거니까 라고하면 기분이 어떠냐

[잠만자는북극곰]

저기요 피해자가 된 방식을 걸고 넘어지시는데

피해자 지원받는건 받고 향후

저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사안입니다

다른사람이 자경단 마냥 헐뜯을 필요는

없다고요

[타도일베메마드]

저는 이 사건 초반이라고 해야하나 며칠 됐는데 저런 말 하는거
그 탈이랑 보수라고 자칭하는 유튜버 그리고 벌레들이 말하는거랑
비슷하게 말하는 걸 봤죠

[URZ-9]

기레기가 작정하고 사기치려고한 제목 낚시

제목에서 "최대" 빼서 1인당 걍 치료비 5000만원씩 지급하는것처럼 사기치는데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하는거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하는거니까 치료비 나온만큼만 지원함.

[마카오톡]

또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배틀레인저]

N번방을 실드치는 놈들이 여기에도 있었네 ㅎㄷㄷㄷ
설마 진짜 조주빈이 근근웹도 했었다고 믿는 건 아니지?

[루리웹-6315332447]

어떻게 실드를 쳤나요?

[집쓰20]

총선이라 벌레 방역 비상걸렸네

[타도일베메마드]

애초에 법에 묶여있어 헌법에도 있나 그럴걸?

헌법 제30 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3&cciNo=1&cnpClsNo=2

그리고 일탈이 아니더라도 해킹 당해서 공익이 센터에서 신상 털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알바 유도로 사기 사건에 대해 사칭해서
빼내서 피해자들이 있는데 일탈이라 해도 피해자는 피해자고
제목에 써진 건 최대 보상이고 신상이 다 털렸으니 거주지 이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건데 이게 문제가 되면 법을 개헌과 개정을 해야지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인가 ?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3개월 간 월 50만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후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인 만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자금 지원도 한다.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씩 2회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겐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하고 보복을 피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