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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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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댓글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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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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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통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0% 나오기 힘듭니다. 운전자가 20km 주행중에도 어린이가 확 튀어 나왔다면 운전자가 미리 예측못하였기에 10% 정도는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형사처벌 아닌가요? 과실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과실비율이 5:5 정도로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한다는 조항도 없어요. 모두 운전자 아니신가봐요...한문철 변호사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유튜브 가서 실제 판결 결과들 보고 오세요...살벌합니다.
20.03.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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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이 스쿨존입니다. 절대 30키로 넘어 운전 안합니다. 그런대 집 앞에 큰 마트가 있어 길 건나 집 앞에, 심지어 주차장 진입로까지 막는 불법 주차하는 미친인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일히 전화해서 빼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민원어플로 바로바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주차 차량사이에서 만약에라도 어린애가 튀어나온다면, 30키로는 커녕 10키로 주행을 해도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불가항력을 아무리 주장해도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겁니다. 운전자가 초인입니까? 어떻게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뚫고 봅니까??
20.03.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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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2]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꾸 '30키로 이하로 가면 될거 아니냐, 니들은 어린이들 생각도 안하냐'라고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의 취지를 폄하하는게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의 조항에서도 '30키로 이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안전운전에 유의'로 충분히 유명무실화 될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겠지만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의 과실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하물며 차대인 사고에서는 더더욱이요. 거기다가 그 피해자가 어린이다? 과연 운전자 과실 0인 경우가 나오긴 할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30키로 이하로 주행했음에도) '안전운전의 유의' 조항에 의해 얼마든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다? 좀 더 조심했어야지! / 주정차위반 차량에 가렸다? 니가 잘 봤어야지! / 속도도 지키고 잘 봤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래도 니가 좀 더 잘봤어야지! 여기에 형평성 위반, 사고 아이의 나이 논란 등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민식이 사고처럼 안타깝고 공분을 사는 사건이 나오지않길 여실히 바라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하지 않나요? 사고라는게 내가 잘한다고 안나는게 아닙니다.
20.03.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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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경찰과 검사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20.03.27 11:10
(75123)

21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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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키로 이야기 왜 자꾸 나오는지 이해 불가 30키로 이하로 달리면 운전자한테 과실 안잡힘? 운전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과실 최소 30% 먹고가는것이 현실. 다른 도로에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사고나도 운전자 과실 잡히는데. 스쿨존은 30키로 이하면 과실 안잡힌다는 소리? 뭔 말장난인지;;;
20.03.27 11:16
저거에 불만 가지는 사람들은 평소에 스쿨존에서 30km 이상으로 밟는 양반들이겠지?
20.03.27 11:04
BEST
만렙대위아무로
제가 사는 곳이 스쿨존입니다. 절대 30키로 넘어 운전 안합니다. 그런대 집 앞에 큰 마트가 있어 길 건나 집 앞에, 심지어 주차장 진입로까지 막는 불법 주차하는 미친인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일히 전화해서 빼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민원어플로 바로바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주차 차량사이에서 만약에라도 어린애가 튀어나온다면, 30키로는 커녕 10키로 주행을 해도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불가항력을 아무리 주장해도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겁니다. 운전자가 초인입니까? 어떻게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뚫고 봅니까?? | 20.03.27 11:17 | | |
만렙대위아무로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마침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네요. 자. 님은 1. 저 불법주차 차량 앞에 멈춰서. 비상등 켜고. 불법주차 차량 차주보고 차를 빼달라고 한 후 직진주행 하실껀가요 아니면 2. 반정도 중앙선 밟고 넘어가실껀가요? 99퍼센트, 아니 100퍼센트 사람들이 2번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차 뒤에서 달려나오는 아이 치면 당신은 바로 징역인거에요.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나, 충분한 어린이 안전교육 없이 이런 행정편의적이고 운전자에게만 불리한 법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20.03.27 11:26 | | |
만렙대위아무로
차량과 사람의 접촉사고나 나면 사람이 잘 못을 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잡힘 그런 상황에 민식이 법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경쓰일 수 밖에 없음 오히려 민식이법에 태연한 사람들이 차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겠지 ㅋㅋ | 20.03.27 11:55 | | |
기아 떼껄룩스
그리고 저기서 사고 나는 분류는 애 엄마들이 많아질 것 같음... 접촉사고만 나도 노답이 됨 | 20.03.27 12:16 | | |
만렙대위아무로
고속도로 최고속도 규정 100, 110은 잘 지키면서 더 쉬운 30은 왜 못지키는지. | 20.03.27 17:36 | | |
(1241479)

106.250.***.***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그렇다네요 전 차가 없어서..~~
20.03.27 11:05
(101876)

121.165.***.***

저 글대로라면 100:0 판결이 쏟아져 나오려나? 보험사가 이글을 좋아하려나.
20.03.27 11:09
(101876)

121.165.***.***

hapines
물론 반어법... | 20.03.27 11:10 | | |
BEST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경찰과 검사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20.03.27 11:10
(6670)

221.167.***.***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스쿨존 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운전을 해야 할듯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 중에 차량 뒤로 누나가 동생을 차쪽으로 밀어서 부딪쳤는데도 경찰이 여기서 애들 나올거 예상 했어야지 하면서 유죄 때려서 무죄 입증하려면 재판 걸고 이지랄 저지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줄지
20.03.27 11:11
(15195)

1.212.***.***

BEST
실제 교통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0% 나오기 힘듭니다. 운전자가 20km 주행중에도 어린이가 확 튀어 나왔다면 운전자가 미리 예측못하였기에 10% 정도는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형사처벌 아닌가요? 과실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과실비율이 5:5 정도로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한다는 조항도 없어요. 모두 운전자 아니신가봐요...한문철 변호사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유튜브 가서 실제 판결 결과들 보고 오세요...살벌합니다.
20.03.27 11:13
(5332382)

8.38.***.***

스쿨존 아예 진입도 안하고 돌아가려고 하더만
20.03.27 11:14
(75123)

211.185.***.***

BEST
30키로 이야기 왜 자꾸 나오는지 이해 불가 30키로 이하로 달리면 운전자한테 과실 안잡힘? 운전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과실 최소 30% 먹고가는것이 현실. 다른 도로에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사고나도 운전자 과실 잡히는데. 스쿨존은 30키로 이하면 과실 안잡힌다는 소리? 뭔 말장난인지;;;
20.03.27 11:16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운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애매한지 알거임....
20.03.27 11:20
BEST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2]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꾸 '30키로 이하로 가면 될거 아니냐, 니들은 어린이들 생각도 안하냐'라고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의 취지를 폄하하는게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의 조항에서도 '30키로 이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안전운전에 유의'로 충분히 유명무실화 될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겠지만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의 과실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하물며 차대인 사고에서는 더더욱이요. 거기다가 그 피해자가 어린이다? 과연 운전자 과실 0인 경우가 나오긴 할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30키로 이하로 주행했음에도) '안전운전의 유의' 조항에 의해 얼마든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다? 좀 더 조심했어야지! / 주정차위반 차량에 가렸다? 니가 잘 봤어야지! / 속도도 지키고 잘 봤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래도 니가 좀 더 잘봤어야지! 여기에 형평성 위반, 사고 아이의 나이 논란 등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민식이 사고처럼 안타깝고 공분을 사는 사건이 나오지않길 여실히 바라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하지 않나요? 사고라는게 내가 잘한다고 안나는게 아닙니다.
20.03.27 11:21
옆길로새
몰래 비추 주고 가시지 마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20.03.27 11:48 | | |
(569361)

223.39.***.***

아이들 사고 나면 부모책임이지 어렸을때 차조심하고 다니라고 하루에 한번씩 말을 했는데 요즘은 애들을 신경안쓰니 교육이 제대로 되나....
20.03.27 11:22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같다가도 저런 병1신떼법나오는거보면 ㅋㅋㅋㅋ
20.03.27 11:24
(563724)

112.218.***.***

아니 불법주차나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20.03.27 11:26
랑기
애들 하교 시간 학원차 + 학부모들차 불법 주차나 제대로 처벌하거나 막아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권한도 힘도 없으니 제대로 막지도 못함. 주정차 위반 카메라 전부 설치해야 조금 나아질텐데 아직 학교앞 과속 카메라도 제대로못단 곳이 허다한 상황에서 과연 주정차 위반 카메라나 제대로 달수 있을지 의문임... | 20.03.27 11:29 | | |
떼법하나 제대로 나왔네 ㅋㅋ
20.03.27 11:26
(601492)

115.31.***.***

일단 스쿨존 주정차 차량부터 조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20.03.27 11:26
(75563)

203.255.***.***

사고 당해 봐라 과실 0%가 쉽게 나오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
20.03.27 11:27
(1524726)

223.33.***.***

전에는 거의 찬성분위기 아니었나 갑자기 여론이 바꼈네
20.03.27 11:35
(838940)

121.142.***.***

신고완료
왜냐면 차가 멈춰서 아이가 넘어지기만 하면 500만에 형사처벌임 이거 악용하면 자해공갈단 생김 그리고 재일 피해볼건 스쿨존다니는 학부모들임 불법주차에 애들 기사노릇하다가 사고나면 가정박살 | 20.03.27 11:41 | | |
신고완료
어린이 보호 구역 30km 이하 서행에서는 다들 동의했고 과속하는 인간들도 많아서 찬성 분위기였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30km 이하로 운전해도 운전자 과실및 책임 소지가 말도 않되게 높게 책정된 부분이 문제임 | 20.03.27 11:42 | | |
아니 그러면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니란 소리네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나,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향후 민식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나,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향후 민식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원판례는 불법 주·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등은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정했다"며 "다만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법원은) 기존 판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전의무 판단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처리하는거니까 법원 말 대로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고 그럴때 민식이 법 적용한다는 내용이네 근데 왜 변호사들이랑 법 알려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하던데 도대체 뭐지 ㅋㅋ....
20.03.27 11:40
(838940)

121.142.***.***

타도일베메마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무 저게 문제조 내가 안전의무를 다했다주장해도 과실은 무조건 잡힐텐데 | 20.03.27 11:44 | | |
타도일베메마드
근데 안전운전의무는 판단하기 애매하게 보일수도 있겠네 맨 밑에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이것도 애매한 부분으로 보이긴하네 | 20.03.27 11:45 | | |
[ESPRESso]
전 기사로만 보고 말한거고 속도만 말 안해서요 다만 개정이 필요하면 얼른 해야겠죠 | 20.03.27 11:47 | | |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죄인 앞에 자전거가 오자 멈췄는데 자전거가 멈추지 못 해 자동차 박아도 자동차 과실 ㅋㅋ 접촉 없이 자전거 혼자 자빠져도 자동차 과실 모르고 그냥가면 뺑소니로 몰림 이게 민식이 까지 끼면 지옥 그 자체 뚜벅이들은 운전자의 고충을 모르지 ㅋㅋㅋ
20.03.27 11:41
(1296617)

106.101.***.***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면 운전 안해봤거나 장롱이거나 둘 중 하나다.
20.03.27 12:04
횡단보도서 멈추고 출발하는데 아이도 같이 뛰면 누구과실 될까? 경찰, 검사가 과실없음 해줄까? 일단 10% 잡고 법원에 보내면 그때부터 생지옥이지...
20.03.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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