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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년병장 "군인 두발 제한은 위헌".. 헌재 "너무 늦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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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1개월 앞둔 병장이 "병사·간부 두발 차이는 차별" 헌법소원 

 

헌재 "입대 직후 냈어야.. 기본권 침해 알고 1년 지나 무효" 각하



댓글 | 12
1


(6536)

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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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머리 기르는 건 기능적 측면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니 깔끔하게 간부 머리도 다 밀어버리는 걸로 하자.
20.02.01 12:38
BEST
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이등병이 헌법소원내자
20.02.01 12:27
BEST
제대 한달 남았으면 군인아닌가.. 뭐지 저 ㄷ ㅅ 은...
20.02.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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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간부가 모범을 보여야지. 간부머리도 밀어버리자
20.02.01 13:00
(710208)

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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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랬음 ㅋㅋㅋ 대대장 지시로 간부도 두발규제 ㅋㅋㅋ 그러니까 말년이고 병장이고 구냥 다 밀림 ㅋㅋㅋ 찍소리 못함
20.02.01 13:03
차라리 국군규정상 제대 얼마부터는 머리를 기를 수 있게 규정을 정했으면 한다는. 제대말년보고 머리바짝 자르라는건 좀 말이 안됨...
20.02.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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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이등병이 헌법소원내자
20.02.01 12:27
(15114)

27.117.***.***

아크로포비아
이등병이 그런짓 했다가 아마.. 제대할때까지 고문관.. 읍읍 | 20.02.01 12:50 | | |
흑둥이
그걸 노린거겠지? 아뭏든 개놈들임 | 20.02.01 17: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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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한달 남았으면 군인아닌가.. 뭐지 저 ㄷ ㅅ 은...
20.02.01 12:36
(6536)

39.112.***.***

BEST
군인이 머리 기르는 건 기능적 측면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니 깔끔하게 간부 머리도 다 밀어버리는 걸로 하자.
20.02.01 12:38
X.
(3986938)

175.223.***.***

헌법소원은 청구인 능력, 공권력의 행사, 기본권 여부, 법적 관련성(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권리구제의 필요성, 변호사강제,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있고, 이 중 하나만 결여되도 부적법 각하입니다. 다만, 이전 헌재 판례 중에서도 위 요건들 일부를 완화시켜 설시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까지는 나오지 않았을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본안판단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었을 수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각하결정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네요.
20.02.01 12:45
(710208)

118.235.***.***

난 말출 갔다오면서 자르고 왔는데 아니면 밀려서 ㅋㅋㅋ
20.02.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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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간부가 모범을 보여야지. 간부머리도 밀어버리자
20.02.01 13:00
(710208)

118.235.***.***

BEST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우리는 그랬음 ㅋㅋㅋ 대대장 지시로 간부도 두발규제 ㅋㅋㅋ 그러니까 말년이고 병장이고 구냥 다 밀림 ㅋㅋㅋ 찍소리 못함 | 20.02.01 13:03 | | |
(1252773)

39.7.***.***

ㅋㅋ전역 전날 자르고 사령부서 군무원한테 검사 받았는데 통과 안했는데 그냥 넘어감. 근데 엄청 긴 사람도 있어서 전역날 신고식 준비 중에 대령이 쌍욕 박던데 ㅋㅋㅋㅋㅋ
20.02.01 13:10
전시면 모를까 평소에 깔끔하게 자르고 다니는건 당연한데 근데 왜 간부랑 병사랑 다르냐 군인은 걍 다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 그냥 누구든 싹다 삭발 시키던지 똑같이 하던지 하자
20.0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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